배달앱의 배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배달앱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7년간 운영한 매장 오늘 접습니다” 지난달, 자영업자 180만명이 모인 국내 최대 커뮤니티엔 이 같은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들의 무료배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그간 소비자가 내던 배달비를 대신 부담하는 일종의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마냥 좋을 것으로 생각됐던 무료배달이 어쩌다 이들을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 배달 노조 파업 등을 담은 언론 보도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발적‧산발적으로 이뤄진 탓에 무료배달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독자들에게 유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이번 기획에서 특히 두 가지 부분에 공을 들였습니다. 첫째, 국내 배달앱들의 무료배달 경쟁이 ‘자영업자-배달 기사-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유기적이고 실증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둘째, 배달앱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제의 내용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풀어내 관련 피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배달앱의 배신’ 시리즈는 크게 6화로 구성됩니다. ‘<1>팔수록 손해 보는 자영업자들’에서는 더 높아진 수수료와 배달비를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요금제와 신규 요금제의 내용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지난 5월 한 달 매출과 주문 건수를 바탕으로 기존 요금제와 신규 요금제를 ▲중개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 ▲기타 서비스 요금의 항목으로 단순화해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한 달 총 부담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수수료 부담이 3배 넘게 뛰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로부터 가계부를 받아 두 요금제의 한 달 총 부담액을 비교한 것은 아시아경제가 처음입니다. 모든 내용은 국내 배달앱 시장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무료배달이 굴러가는 방식’에서는 배달앱들이 배달 기사들의 건당 배달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무료배달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배달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배달비는 매우 복잡한 자체 계산 시스템을 통해 정산됩니다. 그간 배달플랫폼 노조의 임금 하락을 주장한 집회를 다룬 기사는 많았으나, 이들의 임금이 실제 하락했으며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분석한 보도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들조차 “배달 경로와 방식, 도착지 간 거리 등 무수히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조차 한 달 임금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배달 기사가 매장에서 음식을 픽업해 도착지 두 곳에 배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음식을 픽업하는 가게와 전달지①, 전달지② 사이의 거리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변경해가며 기존 요금제와 신규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의 단건 배달비를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두 전달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규 요금제로 인한 임금 하락 폭이 크게 증가하며, 전달지 간 거리가 1.625km 이상 배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요금제가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나아가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4월 ‘알뜰 배달’(한 번에 동선이 비슷한 여러 집을 묶어서 배달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후, 전달지 간 거리가 0.5km 이내로 배차되는 경우가 많아 배달 기사들의 임금 하락이 현실화했다는 점까지 실제 배달 기사의 입을 통해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달의 민족 라이더 관리 업체인 ‘우아한 형제들’의 외주 용역비 상승률을 통해 지난 3년간 배달 기사 임금이 크게 하락해왔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한 번 더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무료배달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자, 배달 기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하며 방어에 나선 데다, 임금이 하락한 배달 기사들은 배달 시장을 이탈하거나 배달 단가가 원하는 금액만큼 오를 때까지 ‘무한 대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오래 기다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셈입니다. 아시아경제는 ‘<3>이곳저곳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통해 자영업자 10명과 배달 기사 5명,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8명의 인터뷰를 통해 배차 지연, 주문거리 축소 등의 소비자 피해를 풍부한 사례로 풀어냈습니다. 취재원 대부분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게재돼 기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영업자는 여전히 배달앱을 이용하는가.’ 다음으로 이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앱 초기 화면에 무료배달을 위한 자사 서비스(한집 배달‧알뜰 배달) 배너를 점주 배달(가게 배달) 서비스와 비교해 3배 가까이 크게 배치하고 각종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그럼에도 신규 요금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는 배달앱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물량 공세’ 등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을 상대로 한 차례 자체 시정을 요청했지만, 변화한 앱 화면 역시 자사우대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AI 전문가와 법학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기사의 균형성을 갖추는 일에도 특히 신경 썼습니다. 기획물이 배달의 민족으로 인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배민 측의 입장을 1~4편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에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아시아경제에 연락을 취해와 “기사 잘 읽었다. 다만, 배달앱에 관해 다소 부정적으로 쓰인 측면이 있다”는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획을 마무리하며 배달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정부는 2022년 8월, 배달플랫폼 5개 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해 배달플랫폼과 점주 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자율규제 기구의 한계는 뚜렷해 보였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년간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5개 사를 대상으로 공식‧비공식 경고를 포함해 어떤 조처도 내린 적이 없었으며, 자율규제 이행 점검이 배달플랫폼 사의 ‘자가 점검’ 방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평가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보도자료 수준의 이행 결과만 공유받았다”는 올해 자율기구에 참여했던 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본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은 ‘<5>무늬뿐인 공정위 자율규제’에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배달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 섭외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플랫폼 규제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으로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나 정립된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달플랫폼의 갑을관계(플랫폼-점주)에 초점을 맞춰 깊이있는 해법을 제시해줄 전문가를 찾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전례가 없는 취재일수록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공정위 주최로 열린 ‘국내 경쟁법 포럼’에 참석해 법조인 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 소비자 경제학 교수 1명, 공정위 관계자 2명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을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접촉해 적합한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본보의 적극적인 취재가 알려지며 플랫폼 학계에서는 “아시아경제가 플랫폼 관련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보도 전부터 돌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규제법으로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4명을 심층 인터뷰해 배달플랫폼 규제에 관한 깊이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반향은 컸습니다. 자영업자 300여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사모)은 자영업자 160만명이 모인 국내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상생안을 공지하며 본보의 기획 기사를 꼬집어 언급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상생안은 현재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정확하게 배달앱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도로 옮겨주신 ‘아시아경제’ 기획 기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며 “쉽지 않은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취재해 주신 두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자영업자 국내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본보의 기획 기사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매일 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정확하고 속 시원한 기사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댓글난에는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한 기사네요. 다음 기사도 기대됩니다”, “와 이렇게 정확한 분석 기사는 처음인 것 같네요”, “이 기사가 올라오고 배민에서 32개 기사를 또 뿌렸네요. 기사 내용이 너무 정확하면 이렇게 반응하는군요” 등 기사의 깊이와 정확성을 칭찬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개인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내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너무 감사하다”며 “그간 기자라는 직업에 편견이 있었는데,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로부터 본보 기사가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담아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도 본보 기획 기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해명문을 통해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 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플랫폼 규제법 학계에서도 전문가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기사 쓰느라 고생했을 것 같다. 잘 읽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기사 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모든 현장은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한 단편적인 선행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배달 기사-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룬 기사는 본보가 처음입니다. 타 매체를 표절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문 사설·칼럼> ▲6월 20일 경향신문 칼럼: [세상 읽기]노동기본권 침해와 회피 수단, 기업결합관계 변형 ▲6월 24일 아시아투데이 칼럼: [기자의눈] 플랫폼산업의 시대, ‘자승자박’ 위기 벗어나야 ▲6월 27일 천지일보 칼럼: [기자수첩] 점주·라이더 원성 많은 배달앱 ‘상생 방안’ 마련해야 ▲7월 2일 이데일리 칼럼: 플랫폼 자율규제가 절실한 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7월 3일 서울경제 칼럼: [기자의 눈] ‘상생’ 외치는 무료배달의 함정 5. 사회에 끼친 영향 아시아경제 보도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및 거래 공정화 입법 요구 청취를 위한 민생단체 간담회’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사모) 위원장을 초청해 배달플랫폼 피해 사례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간담회는 카카오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피해 사례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최근 본보 기사를 비롯한 배달앱 시장 관련 보도가 쏟아지며 배달플랫폼 시장을 함께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 <[단독]"배민 더는 못 참겠다"…전국 자영업자들, 국회 찾아 '규탄서' 제출>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온플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앱 관련 이슈가 커지자 지난 3일 회의를 주최하고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밝혔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는 ‘플랫폼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ARS 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생안에 담긴 자사우대 방지 및 공정위 자율기구에 관한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등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