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기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보도는 4월부터 시작해 7월 초까지 총 11회를 연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경제 범죄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번 대한민국 사기 리포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에는 10분에 한 명꼴로 사기 피해자가 수사관을 찾습니다. 경찰서를 찾아오는 피해자의 나이대는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고 가해자는 20~30대의 청년층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직후 암호화폐 투자시장이 등장하고 비대면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범죄의 형태와 계층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한경 취재팀은 이러한 실태를 사회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출입 기자와 법조 출입 기자 등 총 7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팀은 연령별 사기 범죄율, 사기 범죄의 변화, 사기 범죄의 평균 형량 분석,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1회(20代 사기 범죄율 1위, 대한민국)로 한국경제신문 2024년 4월 23일자(1,4면)에서 <더 교묘한 MZ 사기꾼 … 도박웹 32개 운영, 유튜버 앞세워 코인 사기>,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경찰 만성 인력부족 … 사이버 사기 수사 112일 걸려> <‘DB’만 검색해도 수두룩 … “5분이면 개인정보 거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면에선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됐다는 내용과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5억원 이하의 1심 사기 판결 1116건을 분석한 평균 형량 데이터를 통해 사기형량이 이익금액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20대의 사기 범죄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대의 사기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회적 이유로는 2011년 이후 그대로인 대법원의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있었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사기 액수도 커지는데 처벌 규정은 13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의 사기범죄는 1~4년의 징역형을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1심 사기 판결 11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편취금액 1억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자는 평균 11개월, 2억원은 평균 16.5개월의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법원이 사기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선고를 양형 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기 금액이 클수록 법원이 선고하는 평균 형량이 낮아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MBC 등 언론사에서 취재팀의 보도를 후속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2회차 4월 25일자(1, 8면)를 통해 <MZ세대 ‘사기 놀이터’된 중고거래> <국민 5명 중 1명 쓰는 모임통장 …중고거래 대포통장으로 악용>, <더치트 ‘최다 신고’…공연 티켓, 상품권>, <“허위 판매 글 직접 찾아 공유”…‘중고사기 자경단’된 피해자들>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모임통장을 악용한 중고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영업일 20이내에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지만 모임통장은 이 '20일 룰'에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짧은 시간에 계좌를 개설했다가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계좌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신규 계좌인 만큼 더치트 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에 사기 이력이 남지 않아 피해자들의 의심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고사기는 소액이라 수사기관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다웠습니다. 2회차 기사는 게재 직후 금융권 등에서 반향이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와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한 달로 제한했습니다. 금감원이 모임통장이 사기 등 불법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설 주기를 늘리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겠단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포함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주요 통신 매체와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등 10여곳의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3회로는 4월 28일자(1, 8면)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 … 韓선 15년 ‘남는 장사’>, <“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형벌에 중점둔 시스템 선제 예방으로 바꿔야”>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3년째 그대로인 대법원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처벌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반영될 것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으며, 지난 10여년간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기준과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가 부실해 사법부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사기피해금액은 29조 341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을 사기범이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걸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사회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회차에서는 5월 3일자(1, 8면)에서 <사기범 먹잇감 된 은퇴 재테크族>, <“코인 투자하면 배당 줄게” … 사기 한번에 ‘노후 파산’>, <가짜페이 투자 유도 진화한 노인 다단계>, <“보이스피싱 예방법 배우러 왔어요”…노인 금융학교 ‘문전성시’>라는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블록체인,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해 노후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61세 이상의 사기 범죄 피해자는 5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의 파산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직접 만나 피해사실과 사기 방식을 꼼꼼하게 듣고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회차에서 게재된 <“코인 투자하면 배당 줄게” … 사기 한번에 ‘노후 파산’> 기사는 디바페이라는 신종 코인사기를 전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굴한 단독 기사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접수만 피해액만 20억원이며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 중인 고소장을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인 48명 중 절반 이상이 70·80대인 점이 특징입니다. 5회 5월 7일자에는 27면 톱으로 <출소 뒤 수천억 폰지사기 또 … 제 보릇 못 고친 ‘기획부동산 원조’> 의 단독 기사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에 사기 재범률이 66%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그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곳곳에 흩어진 지사 7곳을 돌아다니며 이들의 사기 행각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2003년 기획부동산 사기로 210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기획 부동산 사기의 원조로 불렸습니다. 김 회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배당을 더 줘야 일하기 때문에 다단계 구조로 사업을 만든 것”이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타사에 반향이 특히나 컸습니다. KBS, MBC, SBS, YTN 등 방송 3사를 포함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등 10여곳의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경찰, '수천억대 부동산 폰지 사기' 케이삼흥 압수수색>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7·8·10회에는 다양한 신종 사기 수법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AI 투자로 年 600% 수익"…교수·목사도 넋놓고 당한 '폰지사기'> (5월16일자 25면), <"8시간마다 0.5% 수익"…미모 유튜버에 낚여 수억 날렸다> (5월23일자 25면), <"글로벌 IB 간부가 투자"…앱 깔자 낚였다> (5월31일자 31면), <"알리서 같이 돈 벌어요"…40대 독신남 노렸다> (6월17일 온라인 단독보도)는 각각 신기술 빙자한 사기와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사기, 연애할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 등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단독 보도하여, 신종 사기 범죄의 실태를 낱낱이 알렸습니다. 9·11회에서는 <신종 사기수법에 경찰도 속수무책…작년까지 쌓인 미제사건만 7만건 역대 최다> (6월4일자 25면), <"사기 증거부족" 불송치…대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경찰> (7월1일자 27면) 등의 기사를 통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기 범죄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연도별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기획은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법조팀과 경찰팀이 협업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사기범죄의 경제적 손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신종 사기범죄의 실태를 생생하고 낱낱이 알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기범죄 형량기준 및 수사, 제도적 측면의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기범죄를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전국을 약 2개월간 돌아다니며 수 십명의 사기 피해자를 만나고 우리나라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둘러 봤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취재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은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취재원이 원하는 경우 대부분 실명을 통해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100여건의 1심 사기 판결문을 분석하고 20~30대 젊은이들이 사기 범죄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심도있게 취재한 기획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획으로 취재팀은 총 11건의 단독 기사를 통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수십 곳의 다양한 언론사가 취재팀의 기사를 후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2회차, 5회차 보도 등은 타 매체에 반향이 매우 컸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포함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주요 통신 매체와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등 10여곳의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１～１1회 동안 기사가 나가는 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도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사법부에선 대법원이 사기 양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29일 양영휘원회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 논의한데 이어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새로운 양형인자로 ‘범죄 수익’ 등을 도입할지도 검토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사기 범죄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신종사기 범죄에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요하게 추진했던 법안 중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취재팀의 보도 이후 가상계좌와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한 달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해외 IB 투자자 등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기준을 준수하여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