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불법사채 불법사채는 오래된 사회 문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악화할 때마다 불법사채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했고 불법사채는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대출과 추심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아 적발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펜데믹 충격이 가시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악화 ‘삼중고’ 덮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설문조사를 통해 추산하는 불법사채 피해자 규모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9년 이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도 개별 사건이나 일부 피해 사례를 아는 수준입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악랄한 추심 수법을 조명한 언론 보도는 많았지만, 불법 사채 발생 원인과 구조를 깊게 파고든 보도는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면 먼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2월 불법사채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불법사채인 줄 몰랐다”는 피해자 취재팀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사채 피해자와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 수사 경찰, 금융 당국,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15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를 섭외하는 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 신고센터. 경기복지재단, 시민단체 등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제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피해자 31명을 섭외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응하면서도 불법사채를 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거나 보복을 우려해 대면 인터뷰에는 난색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면 인터뷰에 나선 피해자들은 자신처럼 피해를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용기를 냈습니다. ＜트랩＞ 시리즈 1회 주인공 강선주 씨(48)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 씨는 “불법사채인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불법사채로 연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당한 수법도 같았습니다. 플랫폼이 불법사채의 ‘관문’이라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몇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재팀은 여전히 플랫폼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의 ‘연결고리’를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6주간 손품과 발품으로 확인한 ‘민낯’ 취재팀은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에 대출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불법사채 조직과 손잡은 업체를 특정하려면 위장취재가 불가피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런 수법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느 업체를 통해 불법사채로 연결되는지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중인 플랫폼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이 업계를 수소문해 파악한 플랫폼은 25곳이었고, 크롤링 기법으로 파악한 광고 업체는 모두 818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업체 62곳을 검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는 어려운 만큼, 여러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광고하는 업체를 선별한 겁니다. 검증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변호사,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7명에게 자문해 정했습니다. △법정 상한(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제안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거나 밝히기를 거부하는 업체는 불법사채와 연결된 업체로 분류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새 휴대전화 번호 62개를 개통하고, 번호 1개당 오직 업체 1곳을 검증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일회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에 한 번만 전화해도 그 번호가 유포되는데, 최초 유포자를 찾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불벌사채 조직으로 연결되는 정식 대부업체를 특정하려면 새 휴대전화와 일회용 원칙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 휴대전화는 모두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의 명의로 정식 개통했고, 개통 절차도 지켰습니다. 취재팀은 3주간 업체 62곳에 대출 문의를 하며 불법성을 검증했습니다. 통화와 문자 내용은 물론 통화 시각과 수신 번호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62곳 중 합법 영업하는 업체가 3곳에 불과하며, 36곳은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 검증 이후 3주간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36개 업체 사무실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정식 대부업체는 사무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사무실 주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강원,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6곳 중 17곳은 주소만 있는 ‘유령업체’였습니다. 나머지 19곳은 공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업무 공간으로 보긴 어려웠습니다. 직원이 상주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임대인에게 연락해 업체의 입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에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해명을 받았습니다. ＜트랩＞ 시리즈 2회에서 다룬 ‘플랫폼 사채’의 실체는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사채가 너무 쉬웠다”는 가해자들 취재팀이 만난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들은 “누구나 불법사채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둑한 밑천이나 특별한 기술, 인맥 없이도 방법만 알면 쉽게 불법사채 조직을 차려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걸릴 위험도 낮고, 걸려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뜯어낸 법정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직원들 상당수는 폭력조직 등 다른 범죄단체와 무관한 20, 30대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불법사채 조직들이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사례는 흔했습니다. 악랄한 수법을 앞세워 불법사채 조직을 악마화하는 것보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배경과 과정, 생리를 낱낱이 보여주는 게 불법사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였다가 불법사채 조직에 합류한 김민우 씨(37) 이야기를 시리즈 1회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다룬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검거된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를 시리즈 3회에서 심층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총책 강 실장은 뒤를 봐주는 폭력조직이나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도 없이 ‘플랫폼 사채’ 수법으로 약 1000억 원을 굴렸습니다. 제도의 허점과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만 알면 불법사채로 쉽게 거액을 버는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강 실장 조직을 수사한 경찰, 전직 조직원, 피해자, 수사 경찰 18명을 만났고 판결문 26건을 분석했습니다.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조직원은 이름과 주소를 토대로 수소문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그 가족을 설득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직원은 법정에서 직접 섭외해 인터뷰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찾은 대안 취재팀은 불법사채를 근절하지 못한 원인을 유명무실한 대부업체 진입장벽과 미흡한 처벌 2가지로 좁혔습니다. 한국에선 통장 잔액 1000만 원을 인증하고 18시간짜리 강의만 들으면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불법사채 조직들이 손쉽게 정식 대부업체 명의를 사들여 범행에 활용했던 겁니다.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징역형은 9.1%에 불과했고, 원금과 법정 이자는 환수되지 않는 등 일벌백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일본은 지금 한국처럼 불법사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로 지금은 불법사채 문제를 크게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 비결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팀은 일본을 방문해 50년 넘게 불법사채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인권 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물이 시리즈 4회였습니다.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불법사채 피해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도 담았습니다. 디지털콘텐츠와 영상 제작 취재팀은 불법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피해자였다가 불법사채 조직에 가담한 김민우 씨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김 씨를 주인공으로 정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모를 한 인물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분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도 김 씨의 사연을 토대로 불법사채 수법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와 전직 조직원은 익명 보도했습니다. 실명 보도 시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익명 보도했습니다. ②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습니다. ③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원은 만나거나 전화로 직접 취재했습니다.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2년 8월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수사기관이 검거한 불법사채 조직 사건, 피해자 사연, 관련 통계를 인용한 보도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전·현직 조직원, 수사기관 등을 심층 취재한 시리즈 기획은 드물었습니다. 선행 보도에 대한 표절도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트랩＞ 시리즈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시리즈 1회가 보도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언론 백브리핑에서 “불법사채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부업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현재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시리즈의 핵심 대안이 반영된 겁니다. 정부와 여당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6월 30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불법사채 광고 차단, 불법사채 조직 총책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담은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본보에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부터 ‘대부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불법사채 부당이득 박탈 방안,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리즈 보도로 제도 개선 논의에 동력이 생겼다”며 “업무 계획을 만들 때 시리즈 보도를 참고하겠다”고 귀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경기도 소재 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에 공감하고 조직의 악랄한 수법에 분노했다는 독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리즈 1회 주인공 강선주 씨를 돕고 싶다는 독자들의 후원 문의들이 들어왔고, 실제 후원이 이뤄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동아일보사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