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숨어 있는 낭비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처해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면의 취재 끝에 약값 인하가 가장 눈에 보이는 답이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이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결재에 따른 할인을 법으로 보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약국은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유통 관련 어느 법에서도 이같은 할인을 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할인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물건을 넘길 때, 이미 약값에 포함합니다. 법의 허술함은 또 있었습니다. 병원이 49%까지 도매상 설립 때 투자해 배당금을 챙길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문재인 케어가 확대할수록 이들이 챙겨갈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원급의 부도덕함도 여전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환자를 받아도 약국만 흥하게 해준다는 비뚤어진 생각은 의원에서 약국에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출해 우리나라 국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는 돈을 막아야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로 취재에 착수했고, 위와 같은 의약계의 구태를 지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약국도 병원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외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부에서 양심고백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 도매상, 약사 각각의 입장은 모두 자신들 위주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의료계의 비뚤어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의료계는 매일 의료계 주요뉴스를 취합하는데, 의료계 주요뉴스 탑 1, 2번 기사로 랭크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비용 할인 관련법은 이미 만든 지 10년 가까이 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일명 병원 직영 도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약값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큰 문재인 케어의 확대에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기획기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8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출품작 65편 중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 심사에서 채널A의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동아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 검증>, 한국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3편이 수상했다.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굶주림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모자가 한국 땅에서 굶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다. 탈북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매우 컸다. 외신에까지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탈북인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취재 과정도 돋보였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이었는데도 1보부터 하나원 동기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등 보강취재를 해 완벽한 리포트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향후 정책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국 장관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은 조국 장관 사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기사였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닥부터 검색을 거듭해 흠결 없이 완성한 작품으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국 장관 딸의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찾아낸 취재팀의 집요함도 돋보였다. 취재팀은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집요한 취재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은 조국 사태에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작품이다. 기자가 발로 뛴 좋은 기사다. 조국 장관 임명 후 정치 공방 상황에서 후보 검증의 기준이 된 하나의 팩트가 된 작품이다. 특히 평소 강한 개혁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던 조국 장관의 평소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조국이라는 공인의 딸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팩트에 독자들은 분노했다. 한편에선 전체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의전원의 특성상, ‘이 장학금이 꼭 특혜인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법성이나 특혜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의 영예는 KBS의 <밀정 2부작>에 돌아갔다. 좀처럼 보기 드문 수작으로, 독립운동가 내부의 암투와 암살 등 숨겨진 사료들을 모아 만들었다. KBS가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장기 제작한 이 작품은 영화보다 현실적인 영상, 역동감 있는 장면, 밀도 있는 작품으로 새로운 보도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후손들에겐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제 있게 표현했다.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동영상 분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률과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힘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통 미디어 매체에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대전 보도국의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과 전주MBC 취재부의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이 상을 받았다. <납 기준치 초과 수도 계량기 대량 유통>은 거대담론보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취재팀은 먹는 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도계량기 표본을 확보해 직접 검증했고, 기준을 초과한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계량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취재팀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은 첫 보도는 아니었으나, 타 매체에서 놓친 비리 의혹들을 일일이 취재, 보도했고 이를 입증해낸 노력을 평가받았다. 첫 보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관 비리에 관한 여론도 시민단체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갔음에도 전주MBC는 4년 넘도록 홀로 고발 보도를 이어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에게 하수관 사업 의혹을 규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관 합동조사를 현실화시켰다. 예산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이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