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실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에 대한 문제는 공직사회에서는 알음알음 소문으로 퍼져있던 내용이고, 특히 연초에 경북지역의 미상의 인물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춘천시 등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9일 기사 마감과 지면 편집이 한창인 오후 6시께 한 통의 공익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춘천경찰서가 특정일(2018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춘천시청 공무원의 허위출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본격적인 수사 전에 내사차원의 자료요청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미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취재팀은 이 사안이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경찰과 춘천시 등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 움직임을 1보로 던지기로 한 취재팀은
시간 상으로 이미 다음날 지면에 대한 기사 배정이 모두 끝났지만 판을 뒤집고 1면 머릿기사로 결정,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강원도 지역의 각 시군에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체크하기 시작,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허위출장 관련 전국의 수많은 매체에서 수십년전부터 간간히 이슈로 삼았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에 따라 취재팀은 이번 허위출장에 관련한 경찰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하루에 시청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 출장을 신청할 정도로 규모화되고 관행화 된 원인과 허위출장으로 밝혀질 경우의 영향, 대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온 허위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청 취재에 들어가자 시청 공무원 대부분은 “터질 게 터졌다”는 심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비록 정당하게 출장신청을 했지만, 일찍 출장업무가 끝난 뒤 복귀하는 때에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불편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일보 허위출장 관련 지속 보도 현황(지면 파일 첨부)
1.강원일보 5월 30일자 1면=공무원 수백명 대상 허위출장 여부 내사
2.강원일보 5월 31일자 사설=지자체 허위출장 경찰 내사...공직사회 자성해야
3.강원일보 5월 31일자 1면=평일 공ㅁ원 42%가 출장신청 허위청구 조사 결과 예의주시
4.강원일보 5월 31일자 2면=시 전체 직원 절반달해..."철저한 관리, 자정노력 절실" 지적
5.강원일보 5월 31일자 2면=현실과 동떨어진 사전출장신고제도 문제
6.강원일보 7월 3일자 5면=태백서도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경찰 내사 착수
7.강원일보 8월 16일자 5면=상시 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폐지 허위출장 논란 차단 나선 춘천시
8강원일보 8월 26일자 4면=공무원 추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금 5배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일선 경찰이 공무원 허위출장 관련 조사 요구 당일,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 기사로 다루면서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5월 춘천시청 허위출장 내사 착수 기사 게재 이후에만 지상파와 종편채널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수십여개 매체를 통해 허위출장을 주제로 한 대대적인 기획 및 취재기사가 쏟아졌습니다.
◆ 강원일보 최초 보도 이후 타 매체 관련 후속 보도 주요 내용
(1~5번까지 내용 첨부, 6~20번은 리스트만 게재)
1.KBS, 6.15="출장비 올려라"... 가짜 출장 신청이 관행?
(https://news.v.daum.net/v/20190615140413227)
2.경향신문. 6.17.=공무원들 허위 서류로 3년간 출장여비 3,000만원 횡령.
3. 프레시안 6.18=공무원노조 "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제도 개선하라"
4.JTBC <이슈플러스> 6.22=사무실 타고, 코앞 거리도 청구... 출장비 '꼼수'
5.이데일리. 6.26=여전한 '출장비 꼼수'...지방분권 외치며 공무원 부정 눈감은 지자체
6.연합뉴스 7.2=춘천 이어 태백서도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불거져 경찰 내사.
7.G1강원민방 7.2=춘천, 태백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8.MBC강원영동 7.2=경찰, 태백시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내사
9.강원도민일보 7.3=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10.노컷뉴스 7.3='허위출장' 경찰 조사받는 춘천시, 전 직원대상 감사 착수.
11.노컷뉴스 7.8="해운대구 공무원 허위출장 수사해달라"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12.부산일보 7.11=허위 관내출장 일상화한 부산 공무원... 혈세 줄줄 샌다
13.KNN. 7.12=부산시청 공무원 허위 관내출장 많아.
14.연합뉴스 7.17=허위서류로 3년간 출장여비 3,000만원 횡령한 거창군 공무원.
15.MBC 강원영동 8.17=공무원 출장 내역이 사생활?
16.춘천MBC 8.8=출장중에 문서처리... 공무원 허위출장 의혹
17.춘천MBC 8.14=춘천시 허위출장 여비 환수 절차
18.연합뉴스 8.24=공무원 출장이 사생활?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비공개.
19.연합뉴스/한국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경북일보/한라일보/경남일보. 8월25일=부당한 공무원 출장비 가산금 수령액 최대 5배까지 늘려
20.춘천MBC 9. 4=춘천시 허위출장 조사기간 연장, 경찰 수사 속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는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전출장신고제도의 문제점 등을 기획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지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태백시와 양구군 등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한 허위출장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춘천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월액여비 폐비 등 자체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결국 보도후 3개월이 채 안된 8월 24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개정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실태 점검 및 결과에 따른 감사부서의 징계요구 의무화를 담기도 했습니다.
특히 출장시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장비 지급 또한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지도록 한 것은 본보가 제기한 사전출장제도의 문제점을 수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관련 자료의 확보와 전문가의 조언, 취재원의 충분한 인터뷰를 통한 반론 등으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폭넓은 취재를 바탕으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허위 출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여론을 형성해 제도의 개선까지 이끌어내면서 언론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위 기사와 관련해 반론신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8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출품작 65편 중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 심사에서 채널A의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동아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 검증>, 한국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3편이 수상했다.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굶주림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모자가 한국 땅에서 굶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다. 탈북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매우 컸다. 외신에까지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탈북인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취재 과정도 돋보였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이었는데도 1보부터 하나원 동기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등 보강취재를 해 완벽한 리포트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향후 정책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국 장관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은 조국 장관 사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기사였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닥부터 검색을 거듭해 흠결 없이 완성한 작품으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국 장관 딸의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찾아낸 취재팀의 집요함도 돋보였다. 취재팀은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집요한 취재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은 조국 사태에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작품이다. 기자가 발로 뛴 좋은 기사다. 조국 장관 임명 후 정치 공방 상황에서 후보 검증의 기준이 된 하나의 팩트가 된 작품이다. 특히 평소 강한 개혁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던 조국 장관의 평소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조국이라는 공인의 딸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팩트에 독자들은 분노했다. 한편에선 전체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의전원의 특성상, ‘이 장학금이 꼭 특혜인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법성이나 특혜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의 영예는 KBS의 <밀정 2부작>에 돌아갔다. 좀처럼 보기 드문 수작으로, 독립운동가 내부의 암투와 암살 등 숨겨진 사료들을 모아 만들었다. KBS가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장기 제작한 이 작품은 영화보다 현실적인 영상, 역동감 있는 장면, 밀도 있는 작품으로 새로운 보도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후손들에겐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제 있게 표현했다.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동영상 분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률과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힘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통 미디어 매체에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대전 보도국의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과 전주MBC 취재부의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이 상을 받았다. <납 기준치 초과 수도 계량기 대량 유통>은 거대담론보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취재팀은 먹는 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도계량기 표본을 확보해 직접 검증했고, 기준을 초과한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계량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취재팀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은 첫 보도는 아니었으나, 타 매체에서 놓친 비리 의혹들을 일일이 취재, 보도했고 이를 입증해낸 노력을 평가받았다. 첫 보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관 비리에 관한 여론도 시민단체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갔음에도 전주MBC는 4년 넘도록 홀로 고발 보도를 이어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에게 하수관 사업 의혹을 규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관 합동조사를 현실화시켰다. 예산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이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