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치 속 10년 넘게 수입된 ‘일본 석탄재의 비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 방치 속 10년 넘게 수입된 ‘일본 석탄재의 비밀’ 연속 보도] 한국 대법원의 불법 강제동원 판결을 핑계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일제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밤, 지인에게서 '한국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할 방법 중 하나는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일본이 폐기물로 내놓는 석탄재를 모조리 가져다가 시멘트 원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t당 약 5만원의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국가, 그것도 진정한 사과 없이 강제동원·위안부 등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의 석탄재를 한국이 매년 100만t 넘게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서둘러 취재에 나서 7월 18일 첫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10년 넘게 수면 아래에 감춰졌던 '일본 석탄재' 문제가 본지 보도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입니다. 2007년과 2014년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일시적 소수 보도에 그치다 보니 광범위한 공론화와 대책 마련 등의 논의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게 된 건 시기적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격화된 한일 경제 갈등이 일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이 때가 10년 넘게 묵힌 일본 석탄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 업계의 필수 원료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20년 전 IMF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폐기물의 시멘트 원료 활용을 허용한 정부가 쓰레기 시멘트 제작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했고, 이에 시멘트·화력발전 업계가 석탄재 공급 구조에서 '비용절감'에만 몰두하다 보니 매년 국내에서도 100만t 이상 석탄재가 버려지는 데,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정부와 업계에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보도하자 환경부와 한국시멘트협회는 기자의 연락을 한 때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자의 취재 범위를 일본 정부의 자료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환경부와 시멘트협회 취재가 어려워진 이후 매년 일본 환경성이 공개하는 자료를 발견해 취합·분석하기 시작했고, 매년 일본산 석탄재의 95%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은 물론 석탄재 말고도 유해성이 매우 높은 폐납산배터리 등도 일본 수출 물량 전부를 수입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석탄재 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을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매년 줄어드는 수출 물량과 달리 수입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한국이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수입하는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보다 국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해 지적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한 환경부와 시멘트협회 등 익명 관계자는 해당 중앙 부처의 직접적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나 부서장이며, 협회의 경우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대부분을 회원사로 둔 협회 내에서 업계의 대내외적 대변인 역할 업무를 맡는 실무자입니다. 모두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초기 취재 착수 시 정보를 제공 받은 지인과는 과거 다른 기사의 취재원으로 알게 된 점 외에 이번 취재와 관련해서는 첫 보도 이전까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여부 지난 2007년과 2014년 오마이뉴스 기사로 일본 석탄재 문제가 보도된 바 있고, 당시 해당 보도를 일부 언론들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한 반향의 규모가 작다 보니 광범위한 공론화나 정부·지자체·정치권의 대책 마련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본지의 7월 18일 첫 보도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중앙지와 통신사·지방지·경제지 등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큰 방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해당 중앙 부처의 관련 대책 발표와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지적, 또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 등에 나서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타매체 반향 (신문기사는 별도 PDF파일 첨부) (강원일보 7월30일자 1면) 시멘트업계 17년째 돈 받고 日 폐기물 수입 (강원일보 7월31일자 1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 사실상 정부가 방치” (MBC 8월5일 보도) 유승희 의원 “국내 석탄재 폐기물 99.9% 일본산”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436687_24691.html (KBS 8월8일 보도)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관리 강화... 전수조사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8808 (세계일보 8월9일자 4면)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대전일보 8월9일자 5면) 작년 수입 석탄재 전량 일본산 (YTN 8월16일 보도) 日방사능검사 강화... 폐배터리 등 3종 추가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62212113908 (MBC 8월16일 보도) 석탄재 이어 폐배터리 등 폐기물 방사능 관리 강화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453132_24684.html (헤럴드경제 8월16일자 6면) 일본産 폐타이어 등 방사능·중금속 검사 (한겨레 8월17일자 6면) 일본산 석탄재 이어... 수입 폐기물 3개품목 방사능 심사 강화 (한국일보 8월17일자 5면) 일본산 폐배터리 등 수입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이투데이 8월20일자 13면) 시멘트업계 “日 석탄재 사용 않겠다” (OBS 8월29일 보도) 이재명 “日 석탄재 쓰레기 수입, 각성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320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부 언론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이번 본지 보도를 통해 한국이 일본 석탄재를 이렇게 많이 가져다 쓰는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일본 석탄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과 패널로 나선 한 언론사 기자도 그동안 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본지의 보도가 일본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문제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시키고 공론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8일 본지의 첫 보도 이후 여러 중앙·경제·지방지에서 같은 사안의 보도를 쏟아내자 8월 초 환경부가 '석탄재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제기됐던 문제로 환경부가 업계와 '수입 석탄재'를 줄이겠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이후 수입 물량이 오히려 늘어나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본지 보도가 10년 동안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던 정부로부터 다시 대책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후 8월 본지가 석탄재뿐만 아니라 폐납산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문제도 추가로 첫 보도하자 환경부는 즉시 해당 수입 폐기물에 대한 수입 관리도 마찬가지로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석탄재뿐만 아니라 해당 폐기물 업계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국산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 일본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데 성과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지 보도로 일본 석탄재 문제가 공론화 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간부회의 자리에서 "경기도 발주공사에서 일본 석탄재 등 건축자재를 쓰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뒤 최근 관련 부서가 모여 첫 보고회를 열어 향후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이 마련된 대로 환경부가 일본 폐기물 수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버려지는 석탄재의 재활용을 늘리고, 경기도가 도내 일본산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된 수입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경우 오랜 기간 국민들이 위협을 느낀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의 우려가 해소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석탄재 매립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인일보의 [정부 방치 속 10년 넘게 수입된 ‘일본 석탄재의 비밀’ 연속 보도]는 그동안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일시적 언론 보도에 그쳐 묻혀져 왔던 일본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 문제를 끄집어 내 범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마련 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단편적 언론 보도에 그쳐 수면 아래 감춰졌다가 이번 본지의 보도로 석탄재 뿐만 아니라 수입 폐기물 전반적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관련 제도개선 마련 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커지는 시점에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던 문제를 본지는 지난 7월 18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22편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일본 석탄재를 꺼내든 뒤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산품·식료품 등 일본산 수입 물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물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산 폐기물 매립량도 감소시켜 환경오염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본지의 보도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재를 위한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 신청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