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혼 女교사 제자와 부적절 관계,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사건 은폐·축소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지나가는 학생들로부터 전체적인 소문에 대해 들었습니다. 처음 기자가 접했던 이야기는 현직 교사가 학생에게 불법과외를 한다는 것이었으나 학교에는 이미 교사와 학생의 성 관련 추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추문은 교사와 학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와 학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교사와 학생, 다른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2차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계에 서있었습니다. 학교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사건의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더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관할 경찰서인 논현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을 집중 취재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취재 초반 경찰에서는 성 관련 사안이 민감한 까닭에 사건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성추문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팀으로 사건의 담당을 미루는 까닭에 경찰서 과장들을 모두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지만 모두들 사건을 함구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미 해당 교사를 권고사직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의 ‘모른다’는 입장을 믿기 보다는 시교육청으로 취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들의 초기 대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취재하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중부일보>는 8월20일 1면에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취재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문제라면 진행됐어야 할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어두기만 한다면 이 학교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스크와 논의 후 추가취재 및 추가보도를 위한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취재팀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세상의 눈을 피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던 움직임을 잡아냈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은폐·축소 시도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교육부의 성 관련 사건 대응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인천교육의 수장인 인천시교육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부일보>는 8월21일 1면에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반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법의 사각지대로 교묘히 사건을 묻으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면직처리 됐으며, 더 이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뉴얼 상 행위자의 소명 기회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교사의 경우 학생과 분리 후 소명 기회를 주고, 감사관과의 면담까지 이뤄지는 부분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또 전문상담원의 상담도 진행돼야 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려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을 취재했고, 경찰에서 확인한 정황으로 교육청을 취재하면서 교육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여러 방면의 취재를 통해 가려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교사는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시교육청 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성 범죄 이력이 남지 않게 됐으며, 현재는 면직처리 됨에 따라 시교육청 차원에서의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학교에 해당 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로 해당 교사는 어떠한 문제없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이 사실상 해당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또 <중부일보> 단독 보도 이후 120여건이 넘는 매체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중부일보>는 8월22일 21면, 8월23일 21면에 추가 보도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여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소재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중부일보 단독보도 이후 타 언론에서 ‘성’을 부각해 자극적인 요소로 후속보도를 하는 와중에도 취재팀은 교육청의 체계적 허점을 밝혀 폐쇄된 관행 등 교육계의 민낯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관리제도 미흡,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의 보고체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보고체계에 대한 취재를 위해 교육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과장과 충분한 취재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대변인도 해당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변인마저도 ‘월권’일 수 있다는 해괴한 변명을 들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법학 교수, 아동심리학 교수, 교육위원회 시의원 등 연관할 수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했고, 해당 사건으로 본 교육계 특유의 악습인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성을 고려한 법 개정, 교사의 성숙된 윤리의식 고취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중부일보 8월26일 21면 보도)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사안 처리 및 행정에 중심을 두고 교육청의 채용과 관리 현황을 취재하면서 시교육청이 종합감사에서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부정하게 채용했음에도 주의에 그쳤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 채용 시 1차 서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평가 없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가 낳은 폐해임을 알아냈습니다. <중부일보>는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8월27일 21면에 추가적으로 보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교육계의 폐쇄적인 제도를 고발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관리 제도의 허술함을 인정, 제도 보완을 위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만들었던 재발방지 대책을 보도 이후 대대적으로 수정,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학생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이 이 모든 과정의 예산을 지원해 토론식 강의 등의 프로그램 이행 일정을 수립했으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함을 주무담당관의 일선 판단이 아닌 과장급 판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중부일보 8월 30일자 21면 보도)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과정에서 성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의 취재가 어려워 난항을 겪었으나, 학교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충북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성 관련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최대한 자극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취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충북 사건은 현행법상의 성적자기결정권 연령 제한 등 성 관련 이슈가 주였지만 <중부일보> 취재팀은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고려,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취재팀은 수 일간 회의를 진행했고, 경찰과 교육청, 학교 등으로 취재 파트를 나눴습니다. 회의를 통해 성 관련 사건으로 초점이 집중되면 본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취재 및 보도의 색깔이 정해졌고 사건의 팩트만을 최초 보도에 담고, 추가 보도를 통한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지난해부터 성인식개선 팀이 신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장학사가 있었습니다. 이 장학사에게 후속조치와 그동안의 성 관련 사건 대응 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팀의 보고 누락과 관리 제도의 부재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내 다른 팀의 보고체계를 취재, 비교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 교육청 자체의 보고체계에 미흡함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의 발 빠른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소문의 확산과 추문으로 얼룩진 교권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추가 보도를 했고, 이 같은 보도내용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건의, 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보도에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해명을 전부 기술했으며,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해당 학교나 교사, 학생을 실명으로 표기 하지 않고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8월 20일 MBN - "기간제 여교사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 학부모 고소에 경찰 수사 SBS - 인천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스포츠경향 - 인천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중앙일보 -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 인천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뉴스1 - 기간제 여교사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부모가 고소 연합뉴스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뉴시스 - 기간제 여교사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국민일보 -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기간제 여교사 수사 매일경제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조사 동아일보 - “기간제 여교사, 불법 과외한 학생과 부적절 관계…심리치료” 조선일보 - “기간제 女교사가 고3 男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신고 접수돼 * 경향신문, 스포츠동아, 부산일보, 기호일보, 서울신문, 울산종합일보, BBSNEWS, 서울경제, 경기신문 등 다수의 매체 보도 ○ 8월 21일 MBC - [뉴스터치] "여교사, 불법 과외한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조사 착수 아주경제 - 인천 고교서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제자간 부적절한 관계(?) 맺어 연합뉴스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전 여교사 사기 혐의로 피소 경향신문 - 인천 여교사·제자 부적절 관계···경찰, 둘 다 ‘절도 혐의’ 조사 서울경제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인천 여교사, 사기·절도교사 혐의 조사중 SBS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간제 여교사, 사기 혐의 피소 이데일리 -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과외비 600만원 받고 패물만 훔쳐" 동아일보 -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옷·패물 훔친 혐의도 받아 아시아경제 -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 사기혐의로 피소 * 금강일보, 위키트리, 아이뉴스24, 한국경제, 아시아뉴스통신 등 다수의 매체 보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의 한 여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사건 보도는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 직업적 윤리강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전문가 견해)는 보도 등으로 기관의 관리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포털(NAVER,DAUM)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미온적인 대처를 한 수사·행정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교원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팀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학교장이 인사권을 갖는 현행법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 시교육청 성인식개선 팀은 스쿨미투 등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실시했던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해당 학교에서도 진행하기로 정했고, 9월 한 달 동안 토론식 강의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에 노력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뉴얼 상 진행했던 교사와 학생 분리에 대해서도 SNS 등을 통해 소문이 확산되는 점을 들어 현실에 맞는 분리 방안을 고려해 체제 보완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전광용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보고체계에 대해 안일한 일선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과 관련한 사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고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일관되고 사회적 문제를 정도의 눈으로 취재해 연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폐쇄적 관행의 불식과 제도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기간제 교원 관리 제도에 관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성 관련 문제 외에도 기간제 교원의 불법 과외 등과 관련한 시교육청 감사가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 감사권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누락된 사건보고를 받고 재발방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교육청 법 제·개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교육청 내 기간제 관리제도와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연속 보도는 교육청이 그동안 배제했던 기간제 교원 자체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해마다 기간제 교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제도가 없었던 현실을 중부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교육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도를 자극적으로 꾸미지 않고 팩트만을 전달해 성 관련 사건에서의 선정적인 부분을 과감히 배제하고, 이후의 후속조치에 맞춘 점이 2차 피해를 막고 앞으로의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시발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중부일보> 8월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으며, 취재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