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 )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 최초 보도 취재팀이 삼척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취재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살지도 않던 주민들이 이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폐광지역 작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진 일 치곤,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데스크에 보고한 뒤, 현장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곳은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일명 ‘평화사택’이었습니다. 삼척시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사택을 매입한 뒤, 주민들에게 이주 보상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 간부와 직원의 가족이 위장전입 의혹에 중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취재팀은 사택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이들에 대한 거주 사실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해당 주민이 사택에 거의 살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어졌고, 지난 1월말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G1 보도 이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석 달이 걸렸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결국 석탄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위장전입하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가구는 전체 32가구 중 5가구로 밝혀졌고, 허위로 주소 이전된 가족은 총 26명에 달했습니다. 취재팀이 최초 문제 제기 한 석탄공사 직원 2명(2가구) 외에도 3가구에서 위장전입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수사 결과, 5가구에서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파악된 이주 보상금은 총 7천 9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폐광지역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국민들의 혈세였습니다. 경찰은 평화사택 위장전입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끈질긴 추적..‘또 위장전입’ 의혹 보도 위 사건으로 끝인 줄로만 알았던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평화사택’과 인접한 일명 ‘양지사택’에서도 위장전입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삼척시로부터 양지사택의 전입자 명단을 확보한 뒤, 주민들을 상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사전 취재를 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택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취재 과정에서 이번에도 석탄공사 직원들이 집중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석탄공사 내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 데스크에 연속 보도 아이템을 제안했고, 후배 기자와 함께 다시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양지사택의 경우 이미 주택 건물이 상당 부분 철거된 상황이라,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혹의 당사자들이 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몇몇 주민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취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석탄공사 한 직원의 경우 사택 두 곳에 모두 주소 이전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 곳에서 위장전입 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취재 결과, 이번 양지사택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대상은 모두 3가구로 압축됐고, 전부 석탄공사 전·현직 직원의 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번에도 5명이 위장전입과 보상금 부당 수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가구당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천 400여만원까지 총 2천 700여만원의 이주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두 사택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석탄공사 전·현직 직원이 5명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피의자 대부분, 검찰 조사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연속 보도로 이어지기까지 취재 과정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첫 의혹제기에 이어 두 번째 의혹제기..그리고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7개월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접근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주민들과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택에 직접 거주했거나 그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해 여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2명과 영상촬영 기자 1명이 삼척 도계 현장에 투입 돼 모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 대부분과 직접 통화해 반론을 들었으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방문해 광업소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주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만나거나 또는 통화 연결이 돼도, 인터뷰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언급된 사람들도 대부분, 위장전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한때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삼척시와 함께 사택 두 곳에 대한 이주 보상을 진행한 대한석탄공사의 대응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같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보도가 되기 전까지 취한 조치는 내부 감사가 유일했습니다. 그 마저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 직원의 경우 두 사택에 모두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상관이 정년퇴직 하면서 공석이 됐다는 이유로 승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석탄공사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규정에서도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측은 이번 사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사측은 현재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 방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위장전입 의혹 사건의 경우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취재팀은 검찰 수사 결과 이후,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석탄공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등 대응도 끝까지 눈여겨 볼 것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 연속 보도는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먼저 보도된 바 없는 단독 보도물 입니다. 지난 1월 G1 취재팀이 평화사택의 위장전입 의혹을 최초 보도 한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KBS 강릉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리포트로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이후 최근 연속 보도와 관련해서는, 8월 21일 SBS 뉴스에 보도(광부사택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이주 보상 노렸다”) 되기도 했습니다. G1에서 이슈를 선점해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타 언론 매체에서 뒤이어 다루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위장전입 문제..지역 사회에 다시 한 번 ‘경종’ 위장전입 문제는 선거철이나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가 되면 단골 메뉴처럼 불거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주로 학교나 근무지 따위를 옮기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땅을 투기하거나, 출마하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행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는 더욱 사회 여러 분야로 번진 상황입니다. 이번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 보도는 언론사의 연속적인 문제 제기가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집중 의혹을 받으며 지탄받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 공기업 내부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경찰 수사와 피의자(총 13명) 입건으로 이어져 G1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를 하면서 경찰 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두 사택에서 피의자 13명이 입건 돼,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화사택 의혹 건으로 입건된 9명은 현재 검찰에 송치 돼,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양지사택 의혹 건으로 입건된 5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사택 관리 ‘강화’ 하기로 최근 보도 이후, 대한석탄공사에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26일 원주 본사에서 전국의 사택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택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G1 보도를 계기로 석탄공사 측은 삼척과 태백, 전남 화순에 있는 사택 3곳에 대해 정확한 실거주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실거주자들에 대한 파악 시, 해당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다시는 위장전입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도계광업소에서는 현재 사택 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도 평화사택 의혹으로 입건 돼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가구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려 보상금을 환수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택 이주 보상에 사용된 보상금은 모두 폐광지역 특별기금(혈세)으로 조성된 돈 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소중하게 모인 폐광기금은 위장전입자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지역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취재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칫 파묻힐 수도 있었던 의혹을 언론에서 먼저 파헤친 데 이어, 경찰 수사와 피의자 입건으로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한 번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았으며, 두 번에 걸쳐 끈기 있게 문제점들을 파헤쳐, 위장전입 문제의 민낯을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소유 광부사택의 위장전입 문제는 그동안 어느 언론에서도 거의 다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석탄공사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와 지자체의 형식적인 이주 보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폐광지역 작은 마을에서 행해진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이번 보도는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함께 하는 가장 지역 뉴스다운 성과물이라고 자평합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도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사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