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답이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농작물 산지폐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산지폐기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처럼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연관된 1차 산업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누군가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취재를 통해 지난 3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10회 분량의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0회 분량의 기획기사를 통해 산지폐기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전방위적인 원인이 바탕이 돼 발생한다고 지적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재원들은 농작물이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경매를 진행하는 도매법인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회에 걸친 연속 기획보도 이후 5개월 만에 4회 분량의 두 번째 기획보도 ‘농산물 산지폐기 부추기는 경매제도’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농촌 현장과 도매시장을 찾아 도매법인과 도매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도매법인들은 경매 독점이라는 특혜를 수 십년째 누리고 있지만 농산물 수급안정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해 도매법인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 살피면서 산지폐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취재착수 - “올해 초 농촌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요.” “올해 농촌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요.” 지난 초겨울 한 농민은 기자에게 “날씨가 따뜻하고 강수도 좋다.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동절기 민감 채소들이 과잉생산될 조짐이다”고 말을 꺼내며 ‘큰 일’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년의 역설’로 불리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는 물론 대파와 양파, 양배추, 무 등의 품목에서도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산지폐기가 이뤄질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지난 겨울 초부터 이런 상황을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지폐기라는 후진국형 농작물 수급조절 제도를 꺼낼 뿐이었습니다. 광주CBS의 8개월 동안 진행된 기획보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에 대한 농민의 한숨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과잉생산으로 산지에서 농작물을 폐기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농작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왜 생길까 하는’ 궁금증도 이번 취재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 한몫 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사는 대부분 보도자료에 의존하거나 농작물 갈아엎는 현장 르포 등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취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풍년의 역설’ 막상 취재를 시작하니 최근 농촌의 상황은 농작물 수급안정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지난 1995년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산지폐기 등 농작물 수급안정사업이 제도 시행 후 20년이 넘었지만 산지폐기 규모와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해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산지폐기가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대증요법이라는 점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산물 과잉시대로 접어 들었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과정은 도매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198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산지폐기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산지폐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 최근 5년 동안 500억 혈세 투입 농작물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품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 갈아엎기인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작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각종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농작물 산지폐기에만 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며 올해도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냥 낭비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을 메우기 위한 노력 대신 산지폐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이 있다’는 취재원들의 이야기 취재를 시작하다보니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풍년이 될 때마다 매번 믁장 대처를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계약재배 등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하는 농협도 이곳 저곳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농민들도 잦은 ‘계약파기’와 ‘묻지마 농작물 재배’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수급조절사업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농작물 수급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관행적으로 산지폐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면에는 산지폐기를 묵인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농민과 농협 그리고 지자체·정부 간의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법인 사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통제는 느슨했고 경매제도를 대신하는 정가수의매매나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매법인 관련 비판 연구를 진행한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도매법인 관계자들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과잉시대에 맞춰 도매법인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너희가 농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겠어?” 곳곳에서 농작물 수급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농민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해야 하는데 과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농민들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취재였습니다.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다른 언론들이 왜 기획취재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지 못했는가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취재원들을 만났고, 그들의 문제 인식을 고스란히 기사에 담았습니다. 일부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모처럼 ‘기사 다운 기사를 봤다’,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해 줬다’ 는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광주CBS의 보도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매뉴얼과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하며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도매법인과 경매제도도 산지폐기를 부추긴다” 도매법인들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금액의 최고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비용의 시장 사용료를 내며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경매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돈 되는 도매법인들이 대기업 등의 거대 자본에 넘어가고 있으며 도매법인의 대표가 자식 세대로 넘어가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도매법인에게 각종 특혜를 준 이유는 경매를 통한 기준 가격 제시라는 소극적 기능만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농작물 수급안정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성 있는 농작물의 60% 정도는 도매시장을 거친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도매법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매법인들은 과실만 따먹을 뿐 농산물 수급안정을 외면하면서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폐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이 수급안정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농산물 판로를 다양화하고 계약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광주CBS는 CMB광주방송과 함께 ‘산지폐기 악순환’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방송사가 주관함에도 패널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 전남겨울대파생산자협회(준) 곽길성 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광주CBS 보도 목록] 보도일시 기사제목 비고 1 2019년3월6일 풍년의 역설-‘배추 주산지’해남 산지폐기 현장을 가다 2 2019년3월7일 땜질식 처방‘산지폐기’전국 각지에서 일상화 3 2019년3월8일 배추 농사20년 지은 해남 농민의 한숨 4 2019년3월11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가격 폭등과 폭락 5 2019년3월13일 농민-농협-지자체 정부‘침묵의 카르텔’이 산지폐기 초래 6 2019년3월14일 배추밭70%장악한‘밭떼기’상인 7 2019년3월14일 농림부“수급조절 프로그램에 따라 농산물 수급 안정책 운영” 8 2019년3월15일 산지폐기 초래하는 낮은 계약재배 비율과 높은 계약 파기율 9 2019년3월18일 작물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수준 향상 절실 10 2019년3월19일 무분별한 산지폐기 해결책‘농협 계약재배’비율 확대 11 2019년3월20일 채소 수입량 규제해 산지폐기 악순환 막아야 12 2019년4월5일 '산지폐기 악순환'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3 2019년4월9일 광주CBS주최'산지폐기 악순환'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14 2019년4월9일 서삼석"농작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로 농민들 고통 덜어줘야" 15 2019년4월9일 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농민들 공감대 형성 통해 계약재배 늘려나가야" 16 2019년4월9일 농림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산지폐기 막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 확대 추진" 17 2019년4월9일 전남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생산비 보장되는 계약재배50%까지 확대해야" 18 2019년8월26일 '거대 자본'에 넘어가고'대물림'되는 농산물 도매법인 19 2019년8월27일 농산물 경매 독점 등 각종 특혜에도'공공성'잃은 도매법인 20 2019년8월28일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 못하는 도매법인…산지폐기 사실상 방관 21 2019년8월29일 농산물 판로 다양화·도매법인 수급안정 기능 강화해 산지폐기 줄이자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취재원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기자가 만난 제보자는 현 산지폐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 연구원, 유통업자, 지자체 관계자, 농협 관계자 등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현장 취재를 포함해 보도에 필요한 모든 취재는 조시영, 박요진 기자 등 광주 CBS 취재기자 2명이 함께 또는 역할을 나눠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취재에 착수한 이후 농민, 연구원, 유통업자, 지자체 관계자, 농협 관계자 등 다양한 취재원을 직접 만나 현장감을 살리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감한 상황이라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침묵의 카르텔’ 속에 농작물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선행보도는 광주CBS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법인 사이의 카르텔 역시 날카롭게 지적하고 산지폐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CBS가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농산물 산지폐기 부추기는 경매제도’란 주제로 연속보도한 이후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반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으로 기사를 다루었던 다수의 매체들도 기획기사를 잇따라 연재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광주CBS의 보도가 나간 이후 그동안 단편적인 보도로 일관했던 언론들도 입체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정책적 문제점을 꼬집는 지방의회와 농민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농작물 산지폐기’를 기획으로 다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주CBS의 보도에 공감한 개인 블로거들이 기사를 링크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줘 농작물 산지폐기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보도일시 기사제목 보도매체 1 2019년3월7일 [르포]애써 키운 배추,제 손으로'갈기갈기'…농민들'한탄' 연합뉴스 2 2019년3월8일 월동채소 공급 넘쳐 가격'폭락'...산지폐기에 농가'한숨' CMB광주방송 3 2019년3월12일 되풀이되는 산지 폐기...근본 해결책 없어 광주KBS 4 2019년3월12일 월동채소값 폭락 심각...성난'농심' KBC광주방송 5 2019년3월12일 갈아엎는 농심..채소값 날개없는 추락 목포MBC 6 2019년3월12일 "오죽하면 자식같은 양파 갈아엎겠나"..산지폐기 신청 쇄도 뉴스1 7 2019년3월12일 "정부,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촉구…밭 갈아엎기 투쟁 뉴시스 8 2019년3월13일 "농산물 산지 폐기 그만…'수출 플랫폼'구축해야" 제주일보 9 2019년3월14일 "수확 앞둔 밭,갈아엎어야죠"…성난'농심' MBC 10 2019년3월15일 채소가격 안정제 불구 가격폭락 되풀이…근본 대책 수립해야 농수축산신문 11 2019년3월17일 “언제까지 산지폐기로 넘길 셈인가” 한국농정신문 12 2019년3월19일 친환경 농업 메카'전남' /산지폐기 악순환 CJ헬로 13 2019년3월24일 애써 키운 농산물 또 갈아엎어..산지폐기 매년 반복 왜? KBS 14 애써 키웠더니…봄철 채소 가격 폭락에‘무더기 폐기’ 15 2019년3월24일 서삼석 의원,날씨 탓 하는 농식품부 질타 뉴스웨이 16 2019년3월24일 "무·배추 가격 폭락은 산지폐기 의존한 정부 탓" 세계일보 17 2019년3월25일 "농산물 폐기 언제까지,국가수매제·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뉴시스 18 2019년3월26일 '과잉생산에 산지폐기 반복'해남 겨울배추 판로 방안은? 뉴스1 19 2019년3월27일 농작물 과잉생산→가격폭락→산지폐기 반복…대책은? 뉴스1 20 2019년3월27일 밭작물 과잉생산·산지폐기 악순환 계속돼서야 전남일보 21 2019년3월28일 농가 옥죄는 풍년의 역설,근본처방을 제주신보 22 2019년4월5일 광주CBS '농산물 산지폐기 악순환 대수술 필요' 9일 토론회 뉴시스 23 2019년4월5일 매년 반복되는'농작물 산지폐기 악순환'해법 없나? 뉴스1 24 2019년4월5일 광주CBS·CMB광주방송'산지폐기'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25 2019년4월8일 ‘산지폐기 악순환’해법 모색 전남매일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산지폐기’를 검색하면 CBS 기획취재의 관련 보도 제목이 연관검색어에 뜰 정도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그동안 산지폐기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 문제점, 대안을 짚어보는 보도는 광주CBS의 기획보도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의 산지폐기 보도는 농민들의 피해만 부각시키는 게 일반적인 보도 행태였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 민감한 문제점도 용감하게 보도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받으며 농산물 수급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도매법인과 경매제도에 대한 보도 역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밖에 배추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배추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등 채소류 유통시장의 마피아가 된 포전거래 상인 즉 밭떼기 상인들이 채소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다각도로 파헤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산지폐기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많았지만, 대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진단한 보도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광주CBS는 기획보도에 그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농작물 수급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민 대표, 수십 년 동안 산지폐기 등 수급 안정 정책에 관해 심도있게 연구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출연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농작물 산지폐기 등 현재의 농작물 수급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건전한 대안 제시라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광주CBS의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매뉴얼과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하며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예측력 제고, 중앙주산지협의회 활성화, 주산지 지자체·생산자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도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대한 검토와 후속 대책에 대해 저마다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당들 역시 산지폐기 관련 보도자료 또는 성명서를 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광주CBS의 ’농산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답이다‘ 연속기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우리 농촌의 현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재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한 내용에 대해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 별첨 * 보도 기획서 1 < 농산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답이다 연속기획 1> 광주CBS 조시영, 박요진 기자 Ⅰ. 기획 취지 '풍년의 역설'로 불리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배추는 물론 대파와 양파, 양배추, 무 등의 품목에서도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산지폐기가 이뤄질 정도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농작물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품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 갈아엎기인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작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 십 년 동안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최근 5년 동안 농작물 산지폐기에만 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이 광주CBS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농작물 산지폐기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Ⅱ. 기획 보도 1. 보도 시기 : 2019. 3. 6 ~ 3. 20(총 10회, 토·일요일 제외) 2. 보도방법 : 아침뉴스 리포트와 노컷뉴스에 반영, 필요 시 전국 리포트 참여 3. 기획취재팀 : 조시영 기자, 박요진 기자 4. 기획보도 제목 :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5. 기획보도 주제 ㅇ 실태 1) <르포>"자식 같은 배추를 갈아 엎으니 피눈물이 나네요" - 조시영 2) 산지폐기의 전국화-작목과 지역 가리지 않고 산지폐기 - 박요진 3) 배추 농사 20년에도 산지폐기 악순환 고리 못 끊어 - 조시영 4) 최근 5년간 농작물 산지폐기에 500억 혈세 투입 - 조시영 ㅇ 문제점 5) 농민-농협-지자체 ‘침묵의 카르텔’이 초래한 산지폐기 - 조시영 6) 포전거래상(밭뙈기 상인)이 농촌경제 장악-공급과잉 부추겨 - 박요진 7) 낮은 계약재배 비율과 높은 계약 파기율이 산지폐기 초래 - 조시영 ㅇ 대안 8) 작물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수준 향상 절실 - 조시영 9) 포전거래 막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확대 필요 - 박요진 10) 채소 수입량 규제해 산지폐기 악순환 막아야 - 박요진 Ⅲ. 정책 토론회 1. 기획보도를 토대로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2. 광주CBS와 케이블 방송인 CMB광주방송 등이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토론회 진행 3)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농민단체 관계자, 지자체나 농협 관계자 등을 토론자로 섭외 4) 토론회는 실황을 녹음해 광주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CBS 매거진’을 통해 방송 5) 토론회 실황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로도 스트리밍 기획서에 따라 광주 CBS는 3월 6일부터 20일까지 기획보도를 이어갔으며, 오는 9일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정책 토론회 기획서 제목: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오전 10시(100분) 장소 : CMB 광주방송 스튜디오 주최 : 광주CBS, CMB광주방송 토론자 : 국회의원, 농림부 국장,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농민단체 대표 사회 : 주정민 전남대 교수 도입부 내용 :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전국화 된 지는 꽤 오랩니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정녕 없는 걸까요? 오늘 집중토론은 CMB광주방송과 광주CBS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농가를 옥죄는 풍년의 역설, 농작물 산지폐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 전남겨울대파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 곽길성 회장입니다. 토론회 내용 개요 토론회는 3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지폐기의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 ‘산지폐기 악순환 근본적인 원인은’, ‘산지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등 입니다. 토론회 목표 ‘풍년의 역설’로 불리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품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 갈아엎기인 산지폐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농작물 산지폐기에만 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보도 기획서 2 < 농산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답이다 연속기획 2> 광주CBS 조시영 박요진 기자 Ⅰ. 기획 취지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경매제도(도매법인)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은 감당하지 않은 채 최고 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정부는 경매제도의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적 유지라는 순기능을 기대하며 도매법인들에게 경매 독점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들은 호반건설 등 대기업이나 산업 자본에 넘어가거나 자식 등에게 대물림하면서 수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산지폐기가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급기능을 상실한 경매제도는 오히려 농산물 가격 폭락을 심화시켜 산지폐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매제도에 대해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격제시라는 최소한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경매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경매제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7년 전부터 정가/수의매매제도가 허용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농림부가 정가수의매매제도에 참여할 법인들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CBS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산물 경매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Ⅱ. 기획 보도 1. 보도 시기 : 2019. 8. 26 ~ 8. 29(4회) 2. 보도 방법 : 아침과 저녁 뉴스에 리포트로 반영, 노컷뉴스에 반영 3. 기획취재팀 : 박요진 기자 4. 기획보도 제목 : 농산물 산지폐기 부추기는 경매제도 5. 기획보도 주제 1) '거대 자본'에 넘어가고 '대물림'되는 농산물 도매법인 - 박요진 2) 농산물 경매 독점 등 각종 특혜에도 '공공성' 잃은 도매법인 – 박요진 3)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 못하는 도매법인… 산지폐기 사실상 방관 - 박요진 4) 농산물 판로 다양화·도매법인 수급안정 기능 강화해 산지폐기 줄이자 – 박요진 정의당 [보도자료] 농민위원회, 겨울채소 가격폭락 관련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정론관 “겨울채소 가격 폭락에 농민의 시름만 더해간다. 정부는 농산물 최소 가격 보장하고,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겨울채소 가격 폭락이 심상치 않은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전남지역 대파농가 100여명은 광화문과 가락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한복판에 대파를 쌓았다. 2월 하순부터 kg당 평균도매가격 1천 원 선이 붕괴되자 정부에 책임 있는 가격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이다. 이보다 앞서 2월 말 전남 도의회는 노지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지역의 농산물 수급 관련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과 노지채소 가격 폭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면적 조절과 수매비축, 시장 격리 등을 이용해 채소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폐기된 물량만도 배추 7만1,000톤·무 4만8,000톤·양배추 2만3,000톤·대파 2,000톤·쥬키니호박 220톤이다. 배추·무·양배추는 정부 폐기와 산지 자율폐기가 집계된 양이며 대파·양파 등은 위 물량에 더해 훨씬 많은 양의 자율폐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시장가격은 요지부동이며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당장 산지폐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수입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채소가격이 폭락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FTA로 인해 관세등이 인하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가격폭락이 만성화,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채소류의 산지 폐기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정작 겨우내 농민들이 힘들여 키운 우리네 농산물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돈 들여서 산지에서 폐기하고, 식탁에는 수입산 농산물을 사먹는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생산물량의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배의향’을 묻는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질뿐더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수급조절 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가격변동률이 큰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공공수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진행이 된다. 경칩이 지나고 이제 한창 새로운 농사를 준비해야할 농민들이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여의도로 상경하였다.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직 지난해 지급해야 할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농정’은 온데간데없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수입중심 농산물 수급대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식량자급에 기반한 농정개혁을 이뤄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농민민중당 논평]농산물 산지폐기 정책 중단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하라! 농산물 가격폭락 책임 농민에게 떠넘기는 산지폐기정책 중단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하라! 월동채소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농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농산물 가격폭락의 모든 책임을 농민만 져야 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가격폭락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책은 산지폐기 정책 뿐 이다. 갈아엎는 게 농촌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여서 양파밭, 배추밭을 갈아엎어도 놀라지 않는 이 비극적 농촌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고,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 실패가 가져온 비극이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농촌은 붕괴되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농산물이 공공재라며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더니 정작 가격이 폭락 할 때는 모든 피해를 농민보고 떠안으라 하고 있다. 농업의 핵심적 과제인 농산물 수급과 최저가격보장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문재인 정부, 정말 농업을 포기하려는 건가? 민중당은 줄곧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빅데이터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농산물 수급조절 불가능하지 않다. 농민들이 파종하기 전에 생산을 조절하도록 안내하고, 만약 가격이 폭락하면 이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나서라.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9년 3월 18일 농민민중당 (대표 : 안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