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일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돼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잘못 설계돼 혼란을 겪는 지역 현장을 지적하는 기획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4년간 2조7540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착수해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국민일보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청년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2년간의 인건비까지 직접 지급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 발굴’이라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국민일보는 실제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뉴딜형 일자리’ ‘스타트업 일자리’ 등 사업 내용만 소개할 뿐 실제 사업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업장을 찾기 위해 지난 1년간 각 지자체가 올린 사업 추진 공고 및 고시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파악했습니다. 실제 업체명이 최종 확인된 사업장 800여 곳을 추린 뒤 의심 사업장을 가려냈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절성을 취재했습니다. 업주와 채용 청년, 사업 추진 지자체 담당자 등 한 달 간의 취재 기간 접촉한 관련자는 100여명에 달합니다.
국민일보는 ‘직무역량 키우기’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순대국밥집 점원, 프렌차이즈 카페나 편의점 직원, 마트 배달원, 휴대전화 판매 직원 등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가 ‘뉴딜형 사업’ 등의 이름으로 양산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장으로서 선정돼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은 영세업주들은 사업 취지와 달리 “지원이 끊기면 계속 고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업을 설계·실행했던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선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안 쓸 이유도 없었다”는 고백도 나왔습니다. 사업 평가에 나섰던 행안부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지자체 일자리 미스매칭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하지 못해 공고·재공고를 반복하는 현상을 전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는 우량 사업장을 모집하려다 참여가 저조해 기업 조건을 완화했고, 청년들이 원치 않는 일자리 사업장이 대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보도했습니다. 겨우 기업과 연결된 청년들 사이에서 중도 포기자가 계속 발생해 대체 인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는 담당자들의 목소리도 전달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자체 토로에 행안부는 청년 나이 기준을 45세까지 늘려놓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우수사례로 꼽힌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273개 사업장 중 30개 이상 사업장이 한 해 매출보다 정부지원 인건비가 많았다는 점 역시 이번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는 취재 결과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자 등의 전문가 그룹과 공유하며 사업이 변질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도한 예산이 우선 투입되다 보니 실적 위주의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내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성과에 매달리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외면을 받게 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민일보는 정보공개청구,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보한 지역 일자리 사업 개요 중 참여 기업 정보를 분석해 단순 일자리로 보이는 지역을 추려냈습니다. 공고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일자리 현장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주와 청년의 목소리를 취재했고 재공고가 난 지자체(시군구 단위)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채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후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형태의 후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정착 일자리라더니… 프랜차이즈·영세기업이 대부분 (서울경제) 8/14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 ‘셀프 성적표’로 자화자찬 (세계일보) 8/21
-‘뉴딜일자리’ 가보니… 기저귀 갈고 설거지 등 허드렛일 (조선일보) 8/27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국민일보의 지적사항을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배제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선정이나 청년 채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일보에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요청도 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8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출품작 65편 중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 심사에서 채널A의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동아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 검증>, 한국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3편이 수상했다.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굶주림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모자가 한국 땅에서 굶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다. 탈북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매우 컸다. 외신에까지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등 탈북인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취재 과정도 돋보였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이었는데도 1보부터 하나원 동기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등 보강취재를 해 완벽한 리포트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향후 정책과 어젠다 세팅을 위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국 장관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은 조국 장관 사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기사였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닥부터 검색을 거듭해 흠결 없이 완성한 작품으로,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조국 장관 딸의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찾아낸 취재팀의 집요함도 돋보였다. 취재팀은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집요한 취재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은 조국 사태에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작품이다. 기자가 발로 뛴 좋은 기사다. 조국 장관 임명 후 정치 공방 상황에서 후보 검증의 기준이 된 하나의 팩트가 된 작품이다. 특히 평소 강한 개혁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던 조국 장관의 평소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조국이라는 공인의 딸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팩트에 독자들은 분노했다. 한편에선 전체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의전원의 특성상, ‘이 장학금이 꼭 특혜인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법성이나 특혜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의 영예는 KBS의 <밀정 2부작>에 돌아갔다. 좀처럼 보기 드문 수작으로, 독립운동가 내부의 암투와 암살 등 숨겨진 사료들을 모아 만들었다. KBS가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장기 제작한 이 작품은 영화보다 현실적인 영상, 역동감 있는 장면, 밀도 있는 작품으로 새로운 보도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후손들에겐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제 있게 표현했다.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동영상 분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률과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힘과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통 미디어 매체에 시청자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시금석 같은 작품이다.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대전 보도국의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과 전주MBC 취재부의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이 상을 받았다. <납 기준치 초과 수도 계량기 대량 유통>은 거대담론보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취재팀은 먹는 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도계량기 표본을 확보해 직접 검증했고, 기준을 초과한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계량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취재팀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령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억원 하수관 사업, 8년 만에 드러난 ‘땅 속 진실’>은 첫 보도는 아니었으나, 타 매체에서 놓친 비리 의혹들을 일일이 취재, 보도했고 이를 입증해낸 노력을 평가받았다. 첫 보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관 비리에 관한 여론도 시민단체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갔음에도 전주MBC는 4년 넘도록 홀로 고발 보도를 이어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에게 하수관 사업 의혹을 규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관 합동조사를 현실화시켰다. 예산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작품이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