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장비 지급 관리 엉망 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말, 지역 신문인 강원일보를 통해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허위출장을 했다는 민원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민원으로 인해 경찰이 지자체에 출장내역 등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민원 내용에 평일 하루에만 춘천시 공무원 42% 정도가 허위출장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지자체도 민원 내용만 확인해줄 뿐,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직접 저희 취재진의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소속 18개 지자체에 2018년 1년 동안 관내 출장 내역과 여비지급 내역을 정보 공개청구 했습니다. 양이 방대해 공개 기한 연장을 거듭한 끝에 7월 초부터 정보를 받기 시작했고, 처음 문제가 제기된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하나하나 보도했습니다. 춘천시의 출장내역만 15만 건에 달했고, 분석을 해나가며 7월 말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6편을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출장과 그 여비에 대해 정부에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과 춘천시 조례를 먼저 확보해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1. 가장 눈에 띈 문제는 근거리 출장이었습니다. 왕복 2km처럼 가까운 거리는 교통비 등 실비만 지급돼야 하는데, 정액으로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특히나 같은 건물 내에서 이동을 했는데도 출장을 낸 내역이 있어 모두 모아 춘천시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역에 공무원들의 부서가 잘못 기입돼 있었습니다. 출장내역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다시 받은 자료를 살펴, 근거리 출장에 여비가 잘못 지급된 부분을 춘천시와 함께 확인했고, 제가 직접 걸어보며 3분 거리에도 출장비가 지급된 부분을 비판해 보도했습니다. 2.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처리가 안 됩니다. 상식적인 원칙이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이뤄진 남북유소년축구대회에 자율적으로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출장여비가 지급됐습니다. 출장목적에도 ‘응원’이라고 분명히 작성돼 있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처리와 여비 지급이 그대로 이뤄졌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판단도 공무원들의 축구 응원에 대해 출장이 아니라 휴가를 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3. 가장 핵심은 ‘허위출장’이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출장을 올려놓고, 여비만 챙기고 출장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앞서 제기된 부당한 출장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인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한 내역이었습니다. 정보공개를 하면 수개월 걸릴 것이 분명해, 초기에 허위출장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받은 자료인 지난해 9월 3일, 하루 동안에 공무원들의 온나라 시스템 문서 처리 내역을 받아 경찰과 춘천시에 확인해, 해당 자료가 조작되지 않은 원자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공무원 출장내역과 함께 문서 처리 내역을 일일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6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허위출장이 강하게 의심됐고, 분석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을 내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처리를 한 내역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4. 춘천시 출장비 보도가 세 차례 이어지자, 춘천시에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와 월액여비 폐지, 교육 실시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무원 관내출장 내역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거나 부분공개한 지자체에 대해 정보공개법 상 출장내역과 공무원 이름 등은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 보도를 이어가 본래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또 양구와 태백 등 다른 지자체 출장내역에 대해 분석을 하던 중,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부당한 출장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출장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춘천MBC 보도목록, 리포트 6건, 단신 1건 1. <걸어서 3분인데...출장비 지급> 7.25 https://chmbc.co.kr/article/n5DeMgTK4BZFgc 2. <출장비 받고 축구 대회 관람> 7.29 https://chmbc.co.kr/article/CbU-YimBsvDZTMH 3. <출장중에 문서처리...공무원 허위 출장 의혹> 8.8 https://chmbc.co.kr/article/V5il9ZfWOpm2 4. <춘천시 허위 출장 여비 환수 절차> 8.14 https://chmbc.co.kr/article/QyEVywjAmrC4Bq 5. <공무원 출장 내역이 사생활?> 8.18 https://chmbc.co.kr/article/11y_R_3cPCSf 6. <출장여비 부당수령...행안부 규정 강화> 8.27 https://chmbc.co.kr/article/_cxxSESPJXXg 7. <춘천시 허위출장 조사기간 연장, 경찰 수사 속도> 9.4 (단신) https://chmbc.co.kr/article/wQPASkWMFl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강원일보가 제기된 민원을 기사로 쓴 내용이었고, 거기서 춘천MBC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문제와 민원을 직접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모두 춘천MBC가 단독으로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로만 이뤄져,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알렸고, 그 부분에 대해 타사의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배포로 많은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 상시 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폐지 허위 출장 논란 차단 나선 춘천시(강원일보, 8월 16일) 2) 행정안전부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보도자료 배포 (8월 25일)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서울신문) -부당한 공무원 출장비 가산금 수령액 최대 5배까지 늘려(한국일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하면 5배 가산징수”(KBS) -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물린다(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사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7월 말부터 8월 8일까지 춘천시 공무원의 부당한 출장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춘천시 행정지원과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저희가 지적한 내용처럼 부적절하게 여비가 지급된 출장을 부서별로 조사해 5년치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장 정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며 부서별 교육과 투명한 여비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 8월 25일, 지방 공무원들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장 결제 시스템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전 출장 결재만 이뤄져 출장을 짧게 다녀와도 기존 결재대로 여비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장 이후 실제 출장이행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결재 과정에 포함됩니다. 또 2km 이내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도록 여비 지급 시스템에 해당 분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저희 춘천MBC가 지적한 근거리 출장과 허위출장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공무원 한 명으로 계산하면 몇 십 만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춘천시의 한 해 관내출장에 지급된 출장여비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부당한 출장 보도가 나왔었지만, 춘천MBC처럼 연속으로 또 깊게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나왔다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원도 춘천, 양구, 태백 등 지자체에서는 허위출장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춘천MBC의 보도로 조사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장 비판 기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각 지자체의 1년치 출장내역과 온나라 시스템 이용내역을 함께 분석했고, 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허위출장과 도덕적 해이의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의 보도자료나 언급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심지어 출장 결재가 각 부서별로 진행됐고, 사전 출장으로만 여비가 지급되다보니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자신의 부서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장비가 각 공무원들의 월급처럼 지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쉽게 나서서 허위 출장을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도 이후 춘천시 고위 공무원이 부서별로 이뤄지던 공무원 출장의 악습을 춘천MBC가 그대로 보도해 개선까지 나설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세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와 지자체 감사의 조사,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접 사실을 확인해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근거리 출장 보도에서는 현장을 걸어 다니며 출장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시청자에게 보여줬고, 허위출장 보도에서는 엑셀파일을 활용해 출장 공무원이 문서를 처리한 시간과 그 문서의 제목, 허위출장 의심 공무원 수와 그 날 지급된 총 지급여비까지 계산해 보도했습니다. 춘천시는 반박하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춘천시의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 절차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들이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며 출장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실태까지 고발했습니다. 앞선 보도는 강원일보가 제기된 민원을 기사로 쓴 내용이었고, 거기서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모두 춘천MBC가 단독으로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로만 이뤄져,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스스로 제도 개선에 나선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알렸고, 그 부분에 대해 타사의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배포로 많은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나 다른 지자체, 행정안전부의 반론 신청은 없었고, 문제 지적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환수 조치와 함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윤리를 지켜 취재, 보도에 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