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뚫린 원전 보안… 미확인 비행체 출몰 사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에게 고리원전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해일, 지진 우려로 매일같이 원전 인근 주민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선잠’을 설쳐야 했다. 그러한 원전 상공에 지난달 12~13일 이틀간 초경량 비행체가 출몰했다. 1급 국가보안시설 고리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비행체가 이틀 연속 비행하고 사라졌다는 제보. 당시 드론으로 추정되는 초경량 비행체 4~5대는 아무런 제지 없이 원전 상공을 활보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주민 안전과 안보 위기와 직결된 사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드론’이 원전 상공에 출몰했다는 본보의 단독 보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원전 주변 주민은 취재팀에 전화를 걸어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 했느냐”,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고 말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역 내 목욕탕, 경로당 등에서도 이번 사태가 수시로 입에 오르내렸다. 이러한 사태에도 고리원전 본부, 원전을 낀 부산‧울산 경찰, 53사단 등 관계 기관 모두 드론 추적에 실패했다. 아직까지도 비행체나 조종사 등의 정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티 드론’(드론 방호)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드론 불감증에 빠진 상황. 취재진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한 끈질긴 취재를 시작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손 놓은 ‘드론 방호’…군∙경∙원전 등 동시다발 취재로 책임 떠넘기기 실태 고발 취재진은 원전 상공에 이틀간 비행체가 나타났다는 단독 보도 이후 곧바로 후속 보도에 착수했다. 동호회에서 날린 비행체인지 환경단체의 감시용이었는지 의문만 남을 뿐, 아무런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나 무단 촬영 등의 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취재를 이어갔다. 실제 2011년 프랑스에서는 한 달간 원전 주변 상공에서 무인기가 잇따라 출몰해 장관이 직접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국가적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그런데 관계 기관들은 이틀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수색을 종료하며 ‘드론 불감증’을 여실히 노출했다. 취재진은 53사단, 부산∙울산경찰청, 고리원전, 한수원 등을 심층 취재해 사실상 무방비한 ‘드론 방호’ 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대부분 국가 보안 사항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현장 수색에 나선 직원 등과 접촉하며 꾸준히 내용을 확인했고, 공식 질문지를 각 기관에 보내 입장을 들었다. 크로스 체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취재도 빼놓지 않았다. 취재 결과 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경찰은 추가 정보 없이 추적이 어렵다며 수색을 종료했다. 하지만 정체도 알지 못하는 비행체를 두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들을 수 없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이틀 만에 수색을 종료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 또한 들을 수 없었다. 특히 경찰은 비행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며 출동 종결 처리했다. 취재팀은 국가보안시설 내부가 노출되면 향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수색만 종료했을 뿐 수사는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사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취재팀은 각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실태도 지적했다. 고리 원전은 “과태료를 부과할 문제니 경찰과 군이 추적하고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관련법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업 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한 달에만 무려 6번 뚫려…후속 보도로 들춰낸 ‘보안 구멍’ 경찰과 군의 협조로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비행체의 정체가 ‘드론’이 유력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더불어 기장경찰서와 국회의원 등을 통해 8월에만 무려 6번이나 드론이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돌려본 결과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드론 비행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이 과거 5년간 국내 원전에 뜬 드론 비행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5건에 그쳤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지난 한 달에만 원전 한 곳에서 6번 출몰했다는 것을 보면 수시로 원전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드론에 뚫린 것으로 분석됐다. 드론 탐지 및 추적 시스템도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됐다. 실제 각 기관에 이번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출몰한 비행 추정 물체의 개수가 제각각이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드론이 25㎏ 미만 레저용인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드론에 뚫렸고, 관계기관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특히 12, 13일 발생한 드론 출몰에 대해선 여전히 조종사 등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진 상태였다. 취재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등을 통해 무너진 드론 보안 체계의 실태도 들여다봤다. 드론이 본격 도입된 지 수 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태껏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지난해 3월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등의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아직 탐지, 추적 등을 위한 장비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꺼려했던 각 원전의 드론 대응 내부 지침과 매뉴얼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폐쇄성 짙은 군부대 등 원전 관계기관에 대한 끈질긴 취재 끝에 ‘보안 구멍’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태를 확인한 취재팀은 개선을 위한 후속 보도에 곧바로 착수했다. ∎멈춰 있는 ‘안티 드론’ 시계…기획 보도 착수 취재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으로부터 국가보안시설을 보호할 ‘안티 드론’ 체계를 기획 보도를 통해 전면 재점검했다. 본보 보도 이후 국회 윤상직 의원이 원안위, 한수원, 산자부 등과 관련 회의를 가진 결과 안티 드론 체계는 사실상 갖춰지지 않음이 확인됐다. 드론이 발견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 취재팀은 2015년부터 추진돼 온 한수원, 원안위 차원의 안티 드론 사업을 전수 확인한 결과 한수원은 2017년부터 2년 넘게 적합한 장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원안위도 2015년 12월 한수원에 대응 방안을 요구해 비행 금지 경고판 설치, 방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을 추진해 왔지만 실효성 있는 방호 체계를 구축하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취재팀은 여태껏 드론으로 인한 눈에 띄는 사고가 없다 보니 안티 드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드론 전문가인 신라대 황광명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통해 드론의 개발 현황, 위협 범위 등을 체크했다. 개조한 드론의 경우 폭발물을 싣고 시속 1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드론 규모에 따라 화물 수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몇 분 동안 옮길 수 있는지를 수치로 보도했다. 드론이 단순 취미를 넘어 군사용, 테러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과 함께 실제 원전과 같은 핵발전소에 위협을 가하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냈다. 또 한수원 비상정책실을 취재해 원전 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함께 교란 목적의 테러 위험성도 드러냈다. 취재팀은 원전과 같은 국가보안시설인 김해공항 주변에서 드론이 무분별하게 출몰하는 사태도 꼬집었다. 국가보안시설 전반에 대한 허술한 안티 드론 체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 1~5월까지 김해공항 인근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 비행 시도가 모두 8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눈에 띄기 어려운 야간∙새벽 시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등도 수치로 확인해 보도했다. 김해공항과 불과 1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밖에 안티 드론 위한 新 관제시스템 도입, 적외선 및 초고화질 카메라 기능 갖춘 특수목적형 안티 드론 설치, 폭발물 발견 시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점을 분석해 보도했다. 또 현 안티 드론 장비의 탐지 및 추적의 한계점도 상황별로 체크해 실태를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도 국회 질의서 “격추할 장비 없다” 시인…확실한 대안도 확인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 상공이 드론에 뚫리자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고, 정경두 장관은 “격추할 장비가 아직 개발 중으로 미비한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하 의원은 이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군∙경으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 등 취재팀이 초기 보도 때 지적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본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원전 드론 출몰 사태에 대해 통합방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취재팀은 최초 사태에 대한 발생 보도와 기획 보도를 연속으로 이어가며, 현 실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찾아냈다. 그동안 전파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에서 재밍(전파 교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실효성 있는 방호를 위해선 실제 격추보다 전파 교란을 통해 드론을 떨어뜨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재밍 장비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재밍 장비와 세트로 묶이는 드론 탐지, 추적 장비도 그동안 도입도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의 ‘보안 구멍’에 지역‧중앙언론도 연이어 보도…<연합뉴스>는 기획 보도 착수 ‘드론에 뚫린 원전 보안…미확인 비행체 출몰 사태’ 이후 각 언론사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지역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 지역 언론을 비롯해 중앙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이번 사안을 다뤘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국제신문> <뉴스1> <노컷뉴스> 등 대다수 언론이 12, 13일 연속 무더기 드론 출몰 사태를 보도했으며, <연합뉴스> 등은 이에 대한 기획보도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2회에 걸쳐 원전 상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보도하면서 원전 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고, 원전의 허술한 방공 태세를 문제 삼았다. 일부 중앙지에서는 안보 위협 우려를 나타내는 댓글이 1000개를 돌파하는 등 사회 전반적 이슈로 부상했다. 각 언론사의 연이은 보도는 국내 원전 보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더불어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드론 불감증’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8일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20분간 비행하며 보안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마찬가지로 지역‧중앙‧방송에 관계없이 연이어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이번 달까지도 경찰 수사 착수 등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전 언론사가 원전 내 드론 출몰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1급 보안시설의 안전 확보 촉구에 동참한 셈이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가보안시설의 드론 방호 체계 수립 첫 단추 뀄다… 전파법 개정안 대국민 입법예고 ‘드론에 뚫린 원전 보안…미확인 비행체 출몰 사태’ 연속 보도로 전파법이 본격 개정 절차에 돌입해, 국가보안시설의 드론 방호 체계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원전, 공항 등의 특정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재밍(전파 교란)을 가능케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원안위 등에서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론의 위협이 사실적으로 증명됐고, 허술한 안티 드론 체계도 확인된 만큼 전파법 개정안은 걸림돌 없이 추진됐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발의(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국가보안시설에 안티 드론 체계가 구축되며, 안보 위협 사태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수없이 많은 드론이 국가보안시설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순 동호회용, 취미용이라는 인식 하에 드론 비행을 제지하거나 탐지할 장치는 전무했다. 관련기관도 드론 방호 체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이를 적발‧탐지‧추적하는 것을 쉬쉬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러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특히 지역 내 핵발전소는 한순간의 긴장을 놓치는 순간 큰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한 시설. 보안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원전을 보유한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라 보도됐다. 그동안 암암리에 발생했던 원전 내 드론 출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원전을 관리‧운영하는 국가와 지자체, 이를 바라보는 주민 등에게 드론의 위험성을 최초로 알린 보도라고 자평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밀도 있게 취재… 원전 내 ‘드론 불감증’에 경종 ‘드론에 뚫린 원전 보안…미확인 비행체 출몰 사태’ 보도는 지역의 국가보안시설 이슈를 지역 언론답게 심층 취재∙보도해 주민 불안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특히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군부대 등 국가보안시설 관계 기관을 끈질기게 취재해 제도적 보완점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국가보안시설 문제를 손 놓지 않고 국회, 원안위, 과기부, 53사단 등 취재가 가능한 루트는 모두 확인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필요한 ‘선택과 집중’ 보도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와 함께 사건을 알리는 것을 넘어 대안을 담은 기획 보도를 통해 이번 사태를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생소했던 ‘안티 드론(드론 방호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정치권,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해 전파법 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