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기사>
-[단독] 가짜뉴스에 칼 빼든 윤석열 정부, ‘디지털 언론중재위’ 만든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82
-‘사실 확인’은 못 하고 ‘확인 과정’만 거쳤다는 뉴스타파 허위조작 보도 의혹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75
1. 취재착수
-단독취재
2. 보도제작경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가가 언론 보도와 집회·시위 등 국민의 말할 권리를 억압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권리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된 이유입니다. 단,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경우 제한됩니다.
-‘가짜뉴스(fake news)’ 논란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선 유력한 후보들이 앞다퉈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 왔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사저널 단독 취재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 언론중재위원회’가 핵심 논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 언중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사저널은 국민통합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실 등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접촉해 시행령 개정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정될 조항과 그 내용을 파악,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도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등의 자료나 견해를 추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무분별한 소송전을 막기 위한 ‘대안적인 분쟁 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발점으로 한 정부 대응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디지털 언중위’ 관련 취재 이후 뉴스타파의 인터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와 맞물려 정부의 미디어 제재도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현지·조해수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사저널 단독 보도가 나간 후인 9월21일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중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시사저널 보도가 ‘팩트(fact)’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7회 전체 총평
제39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0편이 응모한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보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심사 결과 경향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단 이견이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일련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의 실체 추적에서 시작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 파킹’ 의혹, 위키트리의 선정적 보도 실태 등을 전방위 검증해,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행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해, 낙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특히 언론사 간 기사경쟁이 치열한 인사검증 국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는데,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취재보도부문 또 하나의 수상작은 YTN 이다. 이 보도로 지난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근 누락’ 사태는 지하주차장만이 아닌 아파트 주거동 외벽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심사위원단은 “주거동에 대한 의구심을 입증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의 <외평기금 20조 끌어다 ‘역대급 세수펑크’ 메운다 등> 등 세수 결손 연속보도는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IMF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에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같았다.
11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은 한국일보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가 선정됐다. 고령화 시대 ‘치매 실종’의 심각성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드러낸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된 치매 실종 노인 전수를 추리고, 기자들의 발품으로 만들어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실종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기사만이 아니라 영상과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공들이며 독자에게 다가선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사는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보도가 선정됐고,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이 수상했다. 전주MBC 수상작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해낸 기사로 의미가 있다. 전국 경로당에는 해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마저 부족한 실태를 보도해서 그 이면에는 노인회장 등 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난방비를 줄여야 했던 사정을 밝혀냈다. 부산일보의 우키시마호 취재는 78년 전 8000명이 숨진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유해 발굴과 송환, 나아가 추모도 없었던 비극을 현재 시점에서 상기시켜 준 수작이었다. 지면 1면의 광고를 없애 주목도를 높인 과감한 편집이 눈길을 끌었고, 일본 서일본신문과의 합동 취재도 협업 모델로 권장할 만했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수상했다. 체육계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대물림된 집단적 가혹행위의 실태를 공개해 파급력이 컸던 보도였다. 해당 선수에 대한 중징계와 구단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고, 체육면이 아닌 사회면과 1면에 기사를 전진 배치한 점도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취재 환경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며 출품작 공적설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설명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최대 4매(양식 기준)의 분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