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상생기금 집행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반년’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이하 시멘트 상생기금) 집행자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시멘트 상생기금은 지난 2021년 12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재산, 건강권 등을 침해받는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세제인 ‘시멘트세’를 대신해 시멘트 업계(한국시멘트협회)와 정치권이 합작해 만든 기금입니다. 입법 시 최소 연간 25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업계의 반발은 거셌고 업계는 시멘트세를 대신해 150억 원 상당의 시멘트 상생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해고, 지난해부터 각 지역 별로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배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시멘트 업계는 기금 출범에 앞서 국가기금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추겠다고 약속했고, 시멘트세 법안을 논의한 국회는 “1년간 지켜보고 시멘트세 입법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 기금은 제대로 사용됐을까요? 그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취재는 자료 확보에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민간기금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만든 한국시멘트협회는 비판 보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멘트 산업 등 국가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몇 의원실이 취재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자료 제공 및 취재 협조를 약속했지만, 하나같이 2~3주 뒤 “이해를 부탁한다”며 취재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올해 마련된 시멘트 상생기금도 절반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하루빨리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시멘트 상생기금 집행 실태를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 공개를 막아섰던 이유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일회성, 특정 단체 이익 위해 사업비 펑펑 시멘트 생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기금은 특정 종교단체의 난방비 지원금과 상가 번영회 야유회 비용, 기획사 불꽃놀이 지원금, 지역 청년단체가 주관한 ‘댄스페스티벌’ 축제 등에 사용됐습니다. 시멘트세 추진에 반대하고, 시멘트 상생기금 조성에 찬성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축구대회에도 수천만원의 기금이 집행됐습니다.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감시해야 할 언론에도 향토지 보내기, 직원 야유회, 공개방송 지원금 등 명목으로 기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국회 보고한 자료도 ‘허위’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아직 진행조차 하지 못했지만, 2022년 기금 결산서류에는 모두 정상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11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이중 28억2400만 원에 대한 지출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재정으로 사용해야 할 시, 군 역점사업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금이 사용됐다는 사실 등이 보도를 통해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시멘트세’를 대신해 만들어진 공적기금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은 부실했습니다. 민간기금이라는 이유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대로 된 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보도 이후 점검에 나서겠다는 뒤늦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자료 확보부터 보도까지, 단독 기획된 만큼 타 매체의 선행 보도 등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시멘트 상생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관계부처도 기금 사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를 준비 중입니다. 시멘트세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도 현재 취재팀이 제공한 시멘트 상생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전수 분석에 나서는 등 기금 집행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한국시멘트협회도 보도 이후 부적정한 기금 집행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며 개선안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민간기금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이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 사용 시 통일된 표준 정산 매뉴얼을 적용하고, 투명한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 기금위원회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사용한 시멘트 상생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취재 중이고, 한국시멘트협회가 약속한 개선사항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해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재산, 건강권 등을 침해받는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세제인 ‘시멘트’세를 대신해 시멘트 업계가 만든 공적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금의 부적정 실태가 외부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관련 부처가 점검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업계 역시 공적기금의 역할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 법인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도를 통해 시멘트 상생 기금의 제도 변화까지 만들어 낸 기사라 자평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작성일 기준(10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