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만을 위한 노인회”...경로당 노인들은 추운 겨울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제작 경위> □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나?”... 왜 노인들은 힘들었다고 말했나. “난방비가 부족해요.”, 매년 경로당에 보조금이 투입되지만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노인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경로당에 모여 교류할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전북에만 7천 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매년 운영을 위한 예산 13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겨울철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조망이 없던 것이 그간의 실정, 그간 언론은 보조금 착복과 비리에 대한 해프닝을 조망했다. 개인의 비리인 경우, 조금 더 나아가 회장이나 임원이 보조금을 떼어갈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한 정도에 그쳤고, 이를 막기 위해 예산 사용을 교육하고 단속해야 할 주체인 공무원을 호명해 그 역할을 지적해 왔을 뿐이었다. 사실 어려움은 우연히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직접 들려주기 힘든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듣기로 했다. □ “전국이 다 하는 관행이요”... 노인은 가난한데 관행적인 회비 징수?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들은 첫 마디는 관행이라는 말이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부 보조금이, 그것도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와 사회적 공간 조성에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50만에 이르는 노인 인구, 그러나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동시에 1위를 할 정도로 노인 복지에 대한 낙후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들을 지원할 나랏돈은 다시 추려져 일부 노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시청자의 공분을 일으켰다. □ 정부도 묵인했나.. 노인 위해 노인회와 마주하기 경로당은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해 관리의 주체임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이 정의에 배치되게도 대한노인회법을 통해 경로당의 관리와 운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과 동일한 정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장소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회와 정부는‘자율적’으로 모여야 할 노인들을 ‘자의적’으로 노인회 일원으로 편입하게 만들었다. 경로당에 가려면 노인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력은 그야말로 관행이 되었다. 대한노인회는 그들 스스로를 노인과 같은 선상에 두어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회는 노인의 것이 아닌 노인의 권리는 노인회의 것이나 다름없는 관행들 속에서 일선 경로당에 돌아가야 할 복지적 혜택은 상향식 구조로 지회, 연합회, 중앙회 구조로 상향식 독단 구조로 말미암아 복지 일선의 혜택까지도 독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구성원인 노인을 위한 복지 행정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회라는 관행적 단체에 그간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일어난 관행을 바꾸는 것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 “노인 인구 천만”.. 그들의 힘 누리는 건 일부인 ‘노인회’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사실은 특히나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율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임을 의미한다. 실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분석 결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는 18대 대선 당시 21.1%에서 10%p 오른 31.1%에 달했다. 매년 선거철이면 여야의 대표 등 정치인들은 노인회를 방문해 인사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는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정부도 여야도 노인회라는 거대 단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유일하게 지적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언론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듣기도 말하기도 껄끄러워 하는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했다. <보도 내용> ① 겨울철 난방비가 노인회장 활동비가 되었다. "경로당 보조금 떼어"..노인회장 '월급' 주나? https://new.jmbc.co.kr/news/view/32757 경로당 운영비 떼어 회장 월급?.. "어디나 마찬가지" https://www.jmbc.co.kr/news/view/33572 전주MBC는 첫 뉴스에서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했던 이유가 운영 예산을 끌어모아 노인회비에 충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기인함을 밝혔다.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아 단체를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노인회는 경로당에 공문까지 보내 연간 10만 원을 납부케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지회의 운영을 위해 쓰이는데, 지회장 개인의 활동비로 충당한 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알 수 없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논란을 공론장에 올렸다. 김제 노인회장은 해당 사안은 전국적 관행이고, 다른 시군도 더 받는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노인회장은 운영비가 부족해 경로당 노인회비 충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매년 사업과 운영을 위해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노인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로당-지회-연합회-중앙회의 상향식 회비 납부 구조 속에서 결국 돈주머니를 여는 건 경로당 회비에서 시작하는 씁쓸한 관행이 드러난 순간이다. 복지 정책 실현의 일선에서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명확한 지침이 없이 혼동된 결과였다는 입장으로 경로당 문제에 소홀해 전북에서만 8개의 시군에 만연한 현실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② “회장님은 다들 그러나?”.. 독단 비리라는 그간의 인식이 염증 키워 "집합금지 속에 회식"..노인회비 불투명 집행 https://www.jmbc.co.kr/news/view/32761 전주MBC는 권력화된 노인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비리 의혹 역시 확인했다. 회장직에 오른 이가 일부에게, 또 주변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시청자들에게 사회 어디에서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고, 시청자들의 분노와 개선 촉구 의사를 이끌어냈다. 이들이 사용한 경비는 다시금 경로당에서 모은 보조금으로 돌아온다. 회장의 활동비 뿐 아니라 회식, 물품 구매에 쓰인 데다가 일부는 영수증 첨부까지 미비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로당 노인 전반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일선 경로당 회계 담당자의 미숙을 꼽았다. 현장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만 회계에 미숙한 노인들의 실수라는 것. 노인회와 임원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을 두고 일선 경로당으로 문제 원인을 돌리는 관리 당국의 안일한 인식에 탄식이 이어졌다. ③ 경로당이 노인회 거라는 관행..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독점권 부여 "운영비 횡령 논란".. 경로당 노인들만 피해 https://www.jmbc.co.kr/news/view/33573 '보조금으로 노인회장 월급'.. 증빙도 엉망 https://www.jmbc.co.kr/news/view/36191 대한노인회법, 예산 낭비..독점 권한 우려 제기 https://www.jmbc.co.kr/news/view/32392 전라북도와 시군은 관리 감독 소홀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일선 지자체 또한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돕는 과정에서 경로당 보조금을 노인회비 납부 시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애매한 지침을 해석해 적용했던 문제라 해명했다. 전라북도도 이후 노인회비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빨간 줄 쳐서 재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 이전 사업이라며 말을 아끼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주MBC는 경로당은 노인회가 관리해왔다는 관행화된 사실에 의문을 던져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의 주체임에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시설이지만 대한노인회법과 복지부가 허가한 정관을 통해 경로당 관리 주체를 노인회로 설정해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했다. 경로당에 가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노인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지는 순간을 통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냈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회장과 임원에게 정부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950만에 달하는 노인 인구의 표심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노인회 표심 노리기가 아닌 ‘노인’에 대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메시지로 남겼다. ④ 지자체의 개선 노력.. 노인회도 “교육에 힘쓰겠다.” "노인회비 징수 관행 잘못"..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개선 추진 https://www.jmbc.co.kr/news/view/36526 전라북도는 문제가 불거진 5월, 지자체에 공문으로 노인회비 징수 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을을 명확히 했고, 각 시군은 경로당 교육을 통해 회계 처리를 세심히 관리하기로 했다. 수차례 연락에도 만남을 피하던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노인회비 징수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교육 등을 통한 개선을 약속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기자는 이해관계 없는 취재원을 대상으로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취재하였으며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공문, 예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내용에 대한 선행 보도는 없었으며, 전주MBC 보도 이후 시청자의 반응이 이어졌다. 첫 방송 당시 지역 뉴스 시청률이 전국권 3.2%의 2배가 넘는 7.6%, 이후에도 전국 뉴스 시청률을 넘어 8.2%, 13.8%를 기록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을 확인했다. 제보 통로를 통해서는 다른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문의와 노인회의 문제를 지적해 준 보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다수의 보도를 통해 유튜브에는 어느 단체든 정부 보조금이 개인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분노의 반응이 줄을 이었고, 노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과 감사 요구가 줄을 이었다. 관행화된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알지만 뉴스로 나온 건 처음이라거나 타 매체와 다르게 모든 지역을 다 비판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댓글도 이어졌다. 전주MBC의 보도 이후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것은 한 건에 그친다. 언론계에서 아직 대한노인회 대한 보도는 어려운 실정임을 짐작케 한다. 다루기 어렵고 부담이 상당하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보고 있다. [노컷뉴스] 전북도, 노인회 시군지회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6.8)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한노인회는 950만 노인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커녕, 제대로 된 지적과 관리 감독에도 소홀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장 경고라는 처분을 내렸다. 여타 의혹들도 사실로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에 만연한 부적절한 예산 운용 방식에 경종을 울렸다.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의회 목소리도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와 예하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규정을 손봐 경로당에 지원한 보조금이 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도 그간의 협의 내용을 들어 지자체와의 협조와 자체적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논제 중 하나인 대한노인회법은 아직 여전히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과연 950만 노인 전체에게 돌아갈 혜택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를 위한 단촐하고도 거대한 작전에 불과한지 공론장에 끌어내는 것은 다시금 언론의 손에 놓였다. 전주MBC는 노인 인구가 국민의 2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언론과 국민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고 언론의 역할이 조망되지 못한 곳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일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노인 복지 정책이 사회적 논의로서 중요히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음.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