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 된 의사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앙일보, 지난해 범정부 ‘마약과 전쟁’ 끌어내 중앙일보 사회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0여 회에 걸쳐 ‘10대(代) 마약공화국’ 주제의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청소년에게까지 퍼지는 마약류 범죄(투약·유통 등)의 실태를 예방→단속·수사→처벌→교정→치료→재활 등 전 단계에 비춰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고 현재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두고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2022년 마약류 위험성을 가장 심층 보도했다”며 ‘마그미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올해 4월 ‘한국신문상’을 시상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계기로 다시 ‘마약’ 기획취재 올해 8월 초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이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앙일보 사회부는 다시 한 번 마약류 범죄를 집중 취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10여 곳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투약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을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사들이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겉으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마약류 유통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획보도 당시 일부분으로 다루긴 한 주제였지만, 이젠 이 하나의 주제에만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10년치 ‘의사 마약’ 판결 전수조사…작년 적발 역대최다 단독취재 중앙일보 사회부는 취재팀(김민중·신혜연·이영근·장서윤)을 꾸리고 ‘마약상 된 의사들’ 실태를 심층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병원가와 경기 고양시의 법원도서관 등을 오가며 최근 10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들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해, 의사들의 구체적인 마약류 관련 범죄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마약류를 투약 받았던 A병원의 최근 수년간 전체 마약류 처방 실적 등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프로포폴 환자 수와 투약량이 각각 전년대비 2배, 3배로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피의자가 다녀왔던 B병원에 대해선 최근 5년간 마약류를 1만회분 넘게 처방한 사실과 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병원으로부터 “무분별한 마약류 투약을 삼가달라”는 경고 공문을 받은 사실 등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가 역대 최다인 89곳이었다”는 새 통계까지 확보했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4일 보도 「"마약 안 걸리려면 우리한테 와라"…하얀 가운, 수상한 그들 [마약상 된 의사들①]」, 2023년 9월 14일 보도 「[단독] '롤스로이스男' 다녀간 강남 병원, 마약류 1만개 넘게 처방」 참고) 의사 범죄 막을 제재망 유명무실…의사 3명 ‘면허취소’ 사유에도 영업중 사실 단독취재 의료전문 로펌 등을 취재하면서는 “의사들에 대한 제재망이 있으나 마나인 게 문제를 키운다”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업계를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의 의사 3명 이상이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했다가 면허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도 현재까지 진료를 해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진료 ▶면허취소 절차 누락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면허 재교부 등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5일 보도 「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참고」 또한 ‘펜타닐의 성지(聖地)’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 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영업정지 하루당 3만원꼴)으로 갈음하고 진료를 이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17일 보도 「[단독]3만원으로 업무정지 대신했다…법이 못막은 '펜타닐 성지'」 참고) ‘마약상 된 의사들’ 취재과정서 국내최대 치료병원 폐업 계획 단독취재 ‘마약상 된 의사들’ 취재 과정에서 국내 최대 치료병원(인천 참사랑병원)이 정부의 치료비 보전 소홀 등 탓에 올해 연말까지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단독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재활기관(경기도다르크)이 지자체와의 법적분쟁 등 때문에 수용 인원 전원을 내보내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진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1일 보도 「[단독] '총알 없는' 마약 치료전사들…국내 대표 마약병원 문 닫을 판」, 2023년 9월 8일 보도 「마약과 전쟁도 무색…국내 최대 주거형 재활시설도 문 닫았다」참고) 이로써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경영난에 빠지고 마약 장사를 하는 의사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대 부조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5일 사설 「마약치료 병원은 문 닫고, 마약상 역할 한 의사까지」 참고)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언급한 취재원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지만, 명예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기사 바이라인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은 전부 현장취재에 참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 타 매체 기사를 표절한 사실은 없습니다. ② 주요 타 매체 후속보도 리스트 -마약사범인데 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면허 재교부율 30%(조선일보) -‘롤스로이스男’ 다닌 병원, 5년간 1만개 넘는 마약류 환자에게 처방(조선일보) -[단독] 대구 다이어트병원, 2216만개 마약류 처방(조선일보) -“마약, 병원가서 맞으면 되지”…솜방망이 처벌에 ‘마약 병원’ 난립(동아일보) -‘이럴수가…’ 본인에 마약 투여해 면허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의사 8명(문화일보) -혐오 낙인에… 문 닫는 민간 마약재활시설(서울신문) -구멍난 마약관리… 병원서 마약쇼핑(서울신문) -님비 현상에 문 닫는 민간 마약재활시설…“중독 재활 인프라 절실”(서울신문) -의사 11% ‘마약류 셀프처방’… 1년간 16만정 처방 사례도(세계일보) -마약 불법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8명, 5년 새 면허 다시 받아(세계일보) -마약사범 2배 ‘껑충’…“중독재활시설을 지켜주세요”(국민일보) -수도권 최대 마약치료병원 폐업 위기… 복지부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국민일보) -복지차관 "마약 치료기관 문닫는일 없게 할것…사후보상제 검토"(연합뉴스) -[단독] ‘마약성 진통제’ 매일 4백알 먹은 의사도…‘셀프처방’ 사각지대(KBS) -수도권 최대 마약치료기관 '인천 참사랑병원' 폐원 위기‥정부 "특단 대책 강구"(MBC)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의사 8천여 명..."다른 의사에게 진료 당부"(YTN) -[굿모닝브리핑] "일부 의사, 마약 딜러 수준" 사실상 공급망 된 병원(YTN) -[단독]마약 전문병원 24곳 중 19곳 “치료 포기”(채널A) -혐오시설 낙인 '마약재활시설'…"공존 방법 찾아야"(연합뉴스TV) -롤스로이스 남성 방문 병원, 5년간 마약류 1만 281개 처방(MBN) -[김주하의 '그런데'] 마약 의사는 영구 퇴출이 답(MBN) -마약단속 강화한다는 정부, 치료기관 지원비는 연례 체납(주간조선) -마약 재활시설 "혐오시설 몰리고 폐업 위기" 지원 호소(뉴시스) -국내 최대 마약 치료병원 폐원 위기…정부 "특단 대책 강구"(종합)(뉴스1) -문닫는 마약중독 치료 병원 이유 알고보니…정부가 수억원 의료비 외상(뉴스1) -"적극 지원은 못할 망정"… 폐쇄명령으로 문 닫은 민간 마약중독 재활센터(뉴스1) -셀프로 자신에게 마약 처방한 의사들…"해마다 늘어"(한국경제) -[사설] 마약 사범 치료 대책도 중요하다(한국경제)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매년 8000명…3년여간 알약만 321만정(매일경제) - [단독] 수면제 팔고, 시술 빙자해 마약 투약까지…5년간 징계받은 의사 68명(헤럴드경제) -마약 투약해 '의사 면허' 취소됐는데…8명 다시 가운 입었다(서울경제) -의사가 마약 판매상?… 하루 평균 440정 '셀프처방'(머니투데이) -마약 판치는데 중독치료 병원 폐업 위기…정부 "특단의 대책 강구"(머니투데이) -‘마약범죄 연루’ 의사 수 급증…마약 일상 침투 ‘심각’(이데일리) -[강남시선] 마약범죄, 의료용부터 단속해야(파이낸셜뉴스) -[마약 전쟁] 치료·재활 인프라 어쩌나···"병원, 갈 곳이 없다"(아주경제) -[N-포커스] 마약상된 의사들㊤ 셀프처방·불법유통, 붕괴된 '히포크라테스 윤리'(뉴데일리) -[N-포커스] 마약상된 의사들㊦ 처방금지법 VS 자율징계권 도입 촉각(뉴데일리)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마약상 된 의사들’ 연속보도 관련 중앙일보 보도에 보건복지부는 기사에 언급된 서울 강남의 병원 3곳을 포함해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마약류 장사를 하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 복지부 간부는 중앙일보 편집국을 방문해 보도와 관련한 감사 인사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말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취급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직후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았던 병원 10여 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9월 11일 「'마약장사 의사'에 칼 뺐다…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마약상 된 의사들③]」 참고) ② ‘국내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병원 폐업 예정’ ‘국내최대 재활기관 사실상 폐업’ 보도 관련 중앙일보 보도 직후 복지부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랑병원이 폐업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엔 신임 인천지검장이 첫 외부 행보로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참사랑병원과 경기도다르크(국내최대 재활기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① 본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② 자체평가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에서 관련 보도를 호평했습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은 “국가적으로 특별히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것은 중앙일보가 국민에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마약 문제라고 하면 범죄 조직의 마약 공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는데, 최근엔 의료기관에서 처방으로 마약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문제를 국민도 알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중앙일보 마약 관련 보도, 특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은 ‘국내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병원 폐업 예정’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의 이 보도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마약 치료 병원이 문 닫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들을 두고 현재 사내 우수콘텐트상 심사를 받는 중이며 오는 19일 수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과정에서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