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채탈출기

1. 취재착수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https://www.youtube.com/watch?v=Fz68z7p5KFo&t=1652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190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 사채 이용자 숫자는 모두 76만명. (금감원 추산) 해마다 이 숫자는 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답을 찾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취재하게 됨. -우리나라 불법사채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채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다가 잡혀도 최고 이율 20%를 보장받게 되어있다는 것. -사채업자들의 민사상 이익을 빼앗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4년째 계류 중.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자신을 숨겨 잘 잡히지도 않고, 잡혀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음. -우리나라 불법사채업자 평균 구속율은 일본의 6분의 1수준. 두려울 것 없는 사채업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서민들의 틈을 파고 듦. -우리나라 사채 이용자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백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림. 하지만 이들이 감수하는 평균 이율은 무려 414%.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2023년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채를 쓰며 무너지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봄. 이들의 삶에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의 수법과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고발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취재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함. -이에 따라 모두 익명,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 4. 기존 보도와의 차별성 -해당 프로그램은 불법 사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프로그램임. -기존의 사채 관련 언론 보도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피해자들의 사연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을 사는 서민 사채 피해자들 (자영업자, 청년, 외벌이 가장 등)의 사연을 취재해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현실을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도, 제도적인 개선방안까지 이끌어내려 노력했음. -프로그램에는 여러 명의 사채 피해자들,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등장하는데, 모두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의 입장을 말함. -해당 프로그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채 문제와 관련한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점까지 취재했음. 우리나라 불법사채업자들이 설령 사채를 하다가 잡혀도 최고 이자율을 보장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이유 등을 분석함.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사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할지를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함. -또 사채 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금융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국회의원들, 서민금융진흥원장까지 다각도로 섭외해 불법 사채와 관련된 해당 기관들의 입장을 밝히게 함. 사채 문제를 단순히 서민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보려 한 것. -또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대출 중개 싸이트의 대출 의뢰 글을 집계해, 사채를 쓰려는 사람들 대부분 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린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법연감을 뒤져 우리나라 사채업자 구속률과 징역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밝혔음. -우리 사회가 힘없는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무심한지 입체적으로 보여준 셈. 2023년, 돈 없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깊이있게 취재하면서도, 이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방안까지 짚어내려 노력함. 5. 보도내용 -2023년, 돈 없는 서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구하고 있을까? -코로나 내내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텨오다가 결국 무너진 자영업자. 빚내서 집 샀다가 맞벌이가 외벌이 되고 아이까지 아프면서 삶의 끄트머리에 선 가장.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까지. 들어갈 돈은 많은데 부모는 쓰러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한 청년. -2023년,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은 삶의 끝자락에 선 서민들이 돈을 구하려다 무너지는 실상을 생생하게 담았음. -이와 함께,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의 얘기도 들었음.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허점을 지적.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6%로 낮추자는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 -사채 시장은 2023년, 한국 사회의 가장 서글프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임. 6. 취재 제작 과정 -취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함. 첫째, 피해자들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 둘째,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과정.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음.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모두 자신의 신변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기에 섭외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한 인터뷰를 담고자 노력함. -특히 전직 사채업자의 경우 사채업 내부에 정통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점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노력함. -불법 사채 해결 방안은, 불법 사채업자들을 벌주고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안 (경찰, 변호사, 금감원, 국회의원 등 취재)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취재) 으로 나누어 취재함. 불법사채업을 해도 최고 이자율을 보장받는 우리나라 대부업법의 허점,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잘 잡히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함. -내용 자체가 어둡기에, 시청자들이 긴 시간 몰입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구성함.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6개의 챕터로 구성됨. -1. 자영업자, 쓰러지다 (사채를 쓰다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이 사채를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받은 뒤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자영업자 이야기) 2. 사채가 숨통을 조여온다 (수십 개의 사채를 쓴 뒤 험악한 불법추심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가장. 이들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잡고 보니 결국은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이야기.) 3. 우리, 안 잡혀요 (불법 사채업자 인터뷰) 4. 땅 짚고 헤엄친다 (불법사채업자가 잡혀도 최고이율은 보장받는 이유, 우리나라 대부업법의 문제점) 5. 돈 나올 데 없나요?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 독한 생활고와 빚에 시달리던 한 쳥넌이 돈 빌릴 곳이 없어 결국 사채로 빠져든 이야기.) 6. 사채, 그 후 (천신만고 끝에 사채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 -사채의 처음과 끝, 피해자와 가해자, 정부 관계자들까지. 두루 취재해, 2023년을 사는 서민들의 현실을 취재해 보여주고자 애씀. 어떻게 해야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개선방안을 담음. 7.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프로그램 보도 이후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불법사채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고, 서민들은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보도가 이어짐. 1. "이건 땅짚고 헤엄치기"... 우리나라 사채업의 불편한 진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9659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해당 매체에서는 취재기자 본인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취재 경위와 취재 뒷얘기,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등을 후속 보도함. 2. [갈 곳 잃은 저신용자] 급전 '300만원' 필요해도 돈 빌릴 곳 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1004105455197 3. 급전 필요한 벼랑 끝 서민… 불법사채 이용 전 찾아야 할 곳은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0/02/54ZWIFWF7VEEDDTAJB3AOGPIK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방송 이후, 위의 두 매체에서는 낮은 신용을 가진 서민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도함. 4.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대부업 이자제한법 발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32 5. 민병덕 국회의원, "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 맞아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주력" 강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499) 6. 민병덕, “불법사금융업자 퇴출 주력할 때...대부업법 개정안 소개”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2) 해당 프로그램에서 불법사채업자들도 최고이율 20%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속 보도가 위와 같이 이어짐. 8.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당일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는 불법 사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감. 본방송 전에 출고된 디지털 기사 “불법사채 걸려도 이자 20%는 챙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73310?type=journalists)를 비롯해,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을 통해서도 사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이 문제를 손놓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오고감. 9.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말만을 듣지 않고 경찰과 변호사의 입장까지 모두 확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자 노력함. 금감원과 금융위, 국회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취재함에 있어서 각 기관과 개인에게 모두 공문과 질의서 등을 보내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함. 취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등을 사용하고, 취재원이 원치 않는 팩트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