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비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세수 결손 어떻게 메울까…거듭되는 취재 실패 작년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400조5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자산(부동산/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7월까지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 덜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세수 펑크'입니다. 기재부는 그간 세수 펑크는 적자국채를 동반한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작년 회계에서 이월된 세계(歲計)잉여금, 자연 불용(不用, 집행되지 않은 예산)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알려진 대로 5조원 안팎, 자연 불용은 지난 3개년 평균 불용비율을 고려하면 10조원 정도였습니다. 총 15조원에 그칩니다. 연합인포맥스 취재 결과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방(40%)에 줘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규모는 36조원(60조원*60%) 정도입니다. 최소 21조원(36조원-15조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7월부터 68개 기금을 모두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분석해도 자금이 나올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취재원으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을 한 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외평기금은 소위 '외환 방파제'라고 불리는 기금입니다. 환율이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있을 때 활용하는 '방어용' 재원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환란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외평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재부 기자단을 포함해 주요 재정 전문가가 연합인포맥스의 보도 이전까지도 외평기금 활용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이유입니다. 기재부에 취재를 시도할 때도 <에이…그건 아닐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외평기금을 활용할까…한달여 걸친 취재로 밝혀내다 그러나 연합인포맥스는 약 한달여 걸쳐서 외평기금 현황을 면밀하게 봤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단기상품)에서 정부 돈이 빠져나가는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재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낌새 느꼈습니다. 또 기재부는 그간 높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했고, 이에 원화가 상당히 쌓였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 약 19조~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용으로 활용한다는 단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도 9월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20조원 안팎의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아울러 외평기금만 아니라 주요 기금에서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세수 결손에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외평기금 등→공공자금 자금관리기금(수시 입출입 통장격)→일반회계(예산 집행)' 구조로 자금이 옮겨 갑니다.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외평기금 활용 /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 부활까지 잡아내 알아낸 것이 또 있습니다. 기재부가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외국환평행기금채권, 외평기금 재원 확보용)를 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평채는 보통 달러, 유로, 엔으로 발행합니다. 원화 외평채는 2002년 사라진 제도입니다. 취재 결과, 기재부는 내년도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재부는 왜 원화 외평채를 21년 만에 도입하는 것일까. 취재 결과, 기재부가 내년에도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빼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못할 경우 외평기금을 통해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 환율이 급락할 경우 원화를 통해 방어해야 하는데, 외평기금에서 빠져나간 자금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입니다. 정리하면 연합인포맥스는 '세수 결손을 도대체 어떻게 메운다는 걸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올해는 추경 없이 외평기금에서 20조원 끌어다 쓴다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 도입 ▲내년에도 외평기금서 20조원을 가져다 쓴다 등 3가지 굵직한 결과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취재 성과를 9월 3일(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세수 초비상] 시리즈로 총 3꼭지를 담아 송고했습니다. ▲[세수 초비상-①] '역대급 펑크'에 외평기금서 20조 끌어와 메운다 ▲[세수 초비상-②] "적자 국채 추경은 NO"…외평기금 카드 이유는 ▲[세수 초비상-③] 내년에도 외평기금 20조 세수 부족 '실탄' 활용 등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취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수 결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기재부 출신 십수명 취재를 통해 이번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오는 발생하는 이유와 해법을 기사화했습니다. 9월 14일에 ▲'예산에 맞춘 세수' 예견된 펑크…재추계 정례화·독립기구 필요 ▲60조 역대급 '세수펑크'…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등으로 짚어줬습니다. 기재부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 관련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외평기금 전용…'묘수' 맞지만 원칙 세워야 ▲[인터뷰] BNPP 서은종 대표 "외평기금 뉴스에 외국 투자자와 불꽃 논쟁" ▲[자금불안 되풀이되나](외평기금이 MMF에서 이탈하는 데 따른 단기자금시장 영향) 기획 3꼭지 등으로 다뤘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금도 세수 추계 모델 개선에 대한 후속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기재부가 어떤 조치를 준비 중인지 등 상당 부분 취재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올해 세수결손에 2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 활용, 원화 외평채 21년 만에 부활, 내년에도 외평기금서 20조원 끌어다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행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향은 9월 3일 연합인포맥스 기사가 나간 이후와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로 나뉩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연합인포맥스의 취재 내용을 상세하고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9월 3일~17일 <타사 반향> ▲'환율위기 오면 어쩌려고'···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부족 메운다/외평기금 떼서 세수 부족분 돌려막겠다는 정부(경향신문)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연합뉴스) ▲환율 고공행진에 쌓인 원화...'세수펑크' 여유재원으로 돌릴까(파이낸셜뉴스) ▲'추경없다'는 정부, 역대급 세수결손 외평기금 20조 끌어와 메꾼다(뉴스1) ▲역대급 세수펑크에 외평기금 끌어쓴다/건전재정 중요하지만…"환율 불안한데 외환방파제 없애" 우려도(서울경제) ▲역대급 세수 펑크에 '환율 비상금'까지 투입..."기금 돌려막기"(한국일보) ▲세수펑크에 다급한 정부, 환율 안정 기금서 20조 끌어다 메운다(한국경제) ▲역대급 '세수펑크'에…정부, '여유기금 20조+α' 동원해 충당 검토(TV조선) ▲'경기 불황'에 역대급 세수 결손‥기금 20조 원 '영끌'까지(MBC) ▲한국 환율 변동성 16개국 중 2위…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헤럴드경제) ▲[사설]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이데일리) ▲세수부족 덜자고 외평기금 손대나…"한은, 재정부담 커지나"(뉴시스) ▲정부, 외평기금으로 세수펑크 땜질 방침 … 괜찮을까(내일신문) ▲외평기금으로 세수부족 메꾼다는데… '신인도 훼손' VS '고환율이라 괜찮아'(조선비즈) ▲역대급 세수펑크에 환율 대응 기금 수십조 '임시방편 당겨쓰기'(한겨레) ▲"금리 낮아 매력적"..환율방어용 기금까지 세수 충당하겠다는 정부(아시아경제) <정치권> ▲민주 "윤석열 정부, 외평기금 손 대려 해…국가재정 막장"(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 ▲이해찬 "외평기금 반드시 사수해야, 손대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져"(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논평) ▲민주 "세수결손에 외평기금 쓰면 환율 대응에 우려…추경이 해결책"(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논평) ▲홍성국 "재정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쓰면 대외신인도에 부담"(홍성국 의원 2차 논평) ▲김태년 의원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논평) ▲野 "세수부족에 외평기금 쓰는 건 분식" vs 한덕수 "맞지 않은 얘기"(대정부 질문에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문답) ▲홍성국 의원, "외평기금 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우려"(홍성국 의원 3차 논평) ▲민주 "외평기금 사용은 분식회계…英, 국채발작에 수상 바뀌어"(이용우 의원 논평) ◇9월 18일 이후(기재부 공식발표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에 외평기금 '구원등판'…지방 부담분 23조원(연합뉴스) ▲올해 세수 59.1조 '펑크' 사상최대…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으로 대응(뉴스핌) ▲"나랏빚 늘리지 말자"…외평기금 등 여윳돈 '영끌'(파이낸셜뉴스) ▲세수 부족...추경 없이 '외평기금·세계잉여금' 활용/ 역대급 세수 펑크에 총동원...정부의 불안한 '돌려막기'(YTN) ▲세수 부족에 외평기금 20조 끌어쓴다…세계잉여금·불용 총동원(이데일리) ▲올해 세수 펑크 59조 '역대 최대'…추경 없이 외평기금으로 메운다(한국경제TV) ▲역대급 세수펑크에 외평기금 20조 '구원등판'‥지방 부담분 23조원(MBC) ▲3년 연속 세수오차에 "세수추계 모형부터 손질해야…외평기금 동원 궁여지책" 비판(경향신문) ▲'세수펑크' 외평기금서 20조원 충당(대한경제) ▲역대급 세수펑크 구원투수 된 '외평기금'(아시아경제) ▲외평기금서 20조원대 '돌려막기'…근본적 세수 확보·경기 대책 없어/돈 구하는 은행권,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금리 상승 '긴장감'(한겨레) ▲정부가 메워야할 돈 36조…추경 대신 외평기금·잉여금 끌어쓴다/"세수부족분, 외평기금으로 메워도 시장 지장 없어"(한국경제) ▲올해 '세수 펑크' 59조 원 역대 최대…'환율 비상금'으로 메꾼다(채널A) ▲59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외평기금 20조 등으로 메운다 ▲"큰 오차 세계적 추세·감세 영향 6.2조뿐… 여유 기금서 24조 충당"(서울신문) ▲59.1조 역대급 '세수펑크'…'추경'없이 '외평기금' 등으로 메운다(서울경제) ▲올해 세수 59조원 결손…외평기금 20조원 끌어와 메꾼다(뉴스1) ▲세제실장 "세수 부족분, 외평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불용도 고려"(뉴시스) ▲"올해 세수 결손 역대 최고 59조 원 예상…외평기금 등 활용해 대체"(KBS) <정치권> ▲박광온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논평) ** 이외 21년만외 외평채 발행, 내년에도 외평기금에서 20조 끌어다쓴다는 것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빼내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주요 언론에서 관련 사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또는 칼럼 / 세수오차, 외평기금 전용을 논평한 언론 ▲[사설]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한국경제) ▲외평기금 손대는 세수 펑크 고육책과 무너진 재정 신뢰[사설](문화일보) ▲[사설]'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나(동아일보) ▲[사설] 세수 구멍 메우는 데 쓰인 외환보유액 400억달러(조선일보)▲[사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한겨레) ▲[사설]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경향신문) ▲[사설] 엉터리 세수 추계 반복…경제 컨트롤 타워 자격 있나(서울경제)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 막을 제도 정교화해야(헤럴드경제) ▲[데스크에서] '묘수'로 연명하는 세수 펑크(조선일보) ▲[천광암 칼럼]경제는 실용, 이념 아닌 실용(동아일보)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