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V) <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지난 9월7일 작성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광주고법이 과거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산 ‘납북 어부’ 신평옥씨(84)에 대해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독 기사도 기획 취재물도 아닌, 법원 판결을 전하는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궤적은 특별했습니다. 신씨는 간첩 혐의가 억울했음에도 이전까지 재심 신청을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가 재심 신청에 나선 건 경향신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를 청한 뒤였습니다. 저희가 신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2005년 법원행정처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과거사 사건 6000여건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224건을 추려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과거사 반성이란 취지에서 이뤄진 작업이었지만 당시 언론에 알려진 건 일부 통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왜 검토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지만,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로 이뤄져 당사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224건 사건번호라는 작은 단서에 기대 ‘맨땅에 헤딩하듯’ 사건 당사자의 이름 등을 확인해 나갔고, 수개월 동안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취재의 막바지에 만난 이가 신씨였습니다. 그는 조기잡이 중 납북되었다 귀환했는데, 오히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간첩혐의가 씌워져 처벌받았습니다. 신씨의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주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니 신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돼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 재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60년대 관련 보도에서 오래된 주소를 찾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조회해 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시가 그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소 하나만 들고 여수를 무작정 찾아갔고, 그렇게 신씨를 만났습니다. 80대 노인이 된 신씨는 자신을 찾아온 낯선 기자와 마주앉아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하며 지냈고, 어부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간첩이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고, 이웃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50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함을 오래 확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문제 소지를 판단한 적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224건 리스트'의 실체를 저희는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초로 224건 과거사 사건의 사건번호 598개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건번호로만 표기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약 4개월 동안 집중 취재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598개 판결문을 일일이 찾고 당사자 이름과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을 수 없을 땐 1970~80년대 당시 언론 보도를 이용했습니다. 과거사를 잊고 지낸다는 당사자들을 찾아 언론 앞에 실명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취재를 통해 대부분 사건 당사자와 사건 내용을 확인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및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물론, 유족 및 사건 당사자와도 가능한 한 접촉해 그들의 인생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8월19일부터 같은해 9월2일까지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 224건>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했습니다. 1회에선 ‘224건 리스트’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리고, 224건 중 재심 무죄 선고된 김장호씨(82)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회에서는 재심 무죄 선고된 김양기씨(73) 등 사례를 통해 과거 실형 선고한 법원과 검찰, 안기부 등이 어떻게 한 사람을 간첩 등 범죄자로 몰아갔는지 분석했고, 3회에선 자체적으로 문제 소지 있는 판결 224건을 꼽았던 법원이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을 좀체 열지 않는 현실과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당사자, 유족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기를 겸한 4회에서 신씨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전용 기사 3건을 추가로 작성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해당 시리즈를 보도한 지난해 9월 이후 신평옥씨의 막내딸 신형란씨가 중심이 돼 재심을 청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전남 도의회 차원에서 신평옥씨를 찾아 사실 확인에 나선 뒤 납북어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됐고, 신평옥씨와 함께 배를 타고 갔다 납북된 선원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고, 신평옥씨는 전남 지역 남북 어부 중 처음으로 재심 청구가 인용돼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열린 첫 재심 공판에서 먼저 과거 재판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무죄 구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신씨의 무죄 선고는 두 번째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결심 당일 즉각 이뤄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224건 사건 내용을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사건 내용을 포함해 인터랙티브 형식 기사로 공개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거나 재심 신청 후 인용을 기다리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럿 파악했으나, 재심을 포기한 과거사 사건의 당사자는 신씨 외에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및 유족이 어쩌면 이 보도를 보고 자신이 겪은 폭력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생각해 사건번호 등 기록을 남겼습니다. 관련 연구자·기자의 추가 취재·연구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이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2/covered224/) 신평옥씨에 대한 법원의 지난 9월 무죄 선고를 보도한 경위는 상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224건 리스트’ 관련 이번 ‘이달의 기자상’ 대상 기간에 속하는 기사는 신평옥씨의 재심 무죄선고를 알리는 한 건 재판 기사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거사 사건 보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9월 신평옥씨에 대해 처음 보도한 것을 계기로 올해 신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지난달 재심 무죄 판결 기사까지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일반적인 과거사 사건 무죄 판결 보도 과정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나 그 지원 단체가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는 반면, 신평옥씨의 재심은 신청부터 경향신문의 취재가 계기였습니다. 그가 재심을 청구할 용기를 복돋고 50년 만에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아낸 것은 현장과 당사자를 직접 찾아내 취재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저널리즘의 성과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9월 저희 기사가 신평옥씨 사연을 전한 첫 보도입니다.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MBC 등 지역 언론에서 신씨의 사연을 전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신평옥씨의 재심 준비 과정을 신씨와 그의 가족에게서 내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결과 재심 인용 사실을 단독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일정이 공개된 선고 등과 달리 재심 개시 결정은 당사자에게만 알려지는 만큼 당사자들과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은 결과였습니다. 지난 6월 저희가 재심 개시 결정 사실을 단독 보도하자 KBS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주요 통신사 및 일간지가 후속 보도했습니다. 재심 무죄 선고 사실도 주요 통신사, 중앙일간지, 인터넷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향신문이 지난해 9월 신평옥씨를 처음 보도한 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등이 신씨를 찾아 사연을 청취했습니다. 그 이후인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관련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엔 전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가슴앓이하며 숨어 지내던 전남 지역 납북귀환어부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고, 재심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이전에는 없던 변화입니다. 지난해 ‘224건 리스트’ 보도 당시 전남 여수 지역에서는 납북어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당사자들의 재심 신청 등 움직임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인터뷰한 납북어부 피해자 가족인 심명남씨는 재심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선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지역 언론인이고 <납북어부의 아들>이라는 책까지 쓴 인물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평옥씨 사건 보도 이후 자신의 부친이 연루된 납북귀환어부 사건(‘탁성호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지난 9월12일 검찰이 탁성호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면서 법원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과거사 사건과 재심 무죄 판결은 2000년대 무렵부터 꾸준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얘기 안 되는 기사’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 소지 판결 리스트에 기반해 재심 상황을 되짚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들에게 ‘본인의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대법원이 돌이켜 살펴본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재심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한 그 이후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재심 신청 자체를 상상하지 못해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속 보도는 이들이 숨죽인 채 견뎌온 국가 폭력의 무게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씨의 재심 신청과 인용, 무죄 선고는 그 뿌리에서 맺은 하나의 소중한 열매입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이전인 지난해 9월 제384회 이달의기자상에 기획 시리즈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을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 신청했으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