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실태보고

1. 취재착수 단독기획(o) 취재의 시작은 대전시가 민간에 위탁을 맡긴 대전시노인복지관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편함 호소였습니다. 코로나 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던 복지관 식당이 올해 들어 갑자기 4,000원으로 인상되어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아졌고 실제 이용객 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복지관 내에서 운동하던 회원들이 바닥에서 잇따라 미끄러져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복지관 측에 식대 문제와 시설 개선 등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관장 공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관장 공백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대전시노인복지관은 엄연히 대전시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에 위탁을 맡긴 시설로 허투루 운영될 수도, 되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현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관장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관장이 퇴사한 후 진행한 공개 채용에서, 연합회가 3순위 지원자를 뽑겠다고 해 대전시가 제동을 걸었고, 그다음 해에는 연합회가 공개모집 원칙을 어겼습니다. 올해 6월에도 연합회가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대전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무산됐습니다. 대전시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의 제멋대로 운영에, '위탁기관 위에 수탁기관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런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수탁 기관에 대해 별도의 제재도 없이 지난해 10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7년까지 사실상 독점 위탁을 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불거지고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문제가 대전시에서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탁 과정의 불투명성, 전문성 없는 위탁기관의 선정, 형식적인 지도 감독 등 반복되는 문제 지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우선 정보공개를 통해 대전시와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정보를 공개한 238개에서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업은 모두 9만 816건, 예산은 22조 7천5백4억 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습니다. 대전시 역시 관련 예산이 지난 2021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대해지는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은 바로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22조 넘는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잣대가 조례인 만큼,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님, 전문 연구원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에 걸쳐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조례는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부실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함께 놓고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화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선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라도 최초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를 중심으로 연구 모임을 하며, 해당 지자체의 민간위탁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고민하는 전북 완주군과 충남예산군의회, 경북 구미시의회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또 올해 대대적으로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린 충남도의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관행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칼을 빼 들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사 청구나 고발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한 여러 지역의 노력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 개선이 필요한 여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5차례의 민간위탁 기획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보에 대한 후속 취재는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폐쇄라는 단독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성 없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맡긴 대전시의 수상한 행보에 대한 지적은 결국 센터 폐쇄 조치로 이어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탁 기관 선정과 운영, 센터 폐지 등에 대해 민주적 합의 절차가 요구되지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R)[기획/ 민간위탁 실태보고]1-복지관장 공백 '10개월째'..답답한 어르신들 10개월 넘게 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시노인복지관을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회원 만 3천8백 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식대가 3배 가까이 인상되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장 공석을 이유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장 공석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시노인복지관은 대전시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지만, 관장 공석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에 수탁기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이었습니다. 대전시의 민간위탁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R)[기획/ 민간위탁 실태보고]2-'평가 낙제점인데도 선정?'..위탁 '투명성' 높여야 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시노인복지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다시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에 위탁을 맡겼는데, 2006년부터 2027년까지 사실상 독점 위탁인 셈입니다. 대전시가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대전시는 대전시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한국정직운동본부에 맡겼습니다. 공고 바로 직전 법인 승인을 받는 등 위탁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제기됐지만 대전시는 모든 자료를 비공개한 채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거꾸로 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R)[기획/ 민간위탁 실태보고]3-비대해지는 민간위탁, 공무원 2천 5백여 명 투입보다 효과 있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전시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대전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85개로, 619억 6천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2천 5백 명이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공무원 2천 5백 명 투입보다 전문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약 종료 직전 단 한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비율도 36%에 달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조례 정비, 참여 기관의 전문성까지 삼박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기획/ 민간위탁 실태보고]4-전국 자치단체 조례 분석..대전시 "두루뭉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 대전시의 조례는 대체로 단순하고 두루뭉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특히 광역단체로서, 5개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노동과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항들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기획/ 민간위탁 실태보고]5-22조 넘는 민간위탁, 이대론 안 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은 모두 8만 816건, 예산은 22조 7천5백4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건수와 금액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진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의회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R)단독-말 많고 탈 많던 대전시인권센터..12월 문 닫는다 6 기획보도 이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가 민간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던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결국 올해 12월 문을 닫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이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무시한 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사업을 맡겼다가 결국 센터 자체를 폐쇄하는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R)'엉터리 위탁 지적했더니 폐쇄?'..인권센터 폐지 반발 확산 7 TJB 단독보도에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점은 센터가 6년간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역시 성명서를 내고, 10년간 운영해 온 센터 폐쇄에 어떠한 민주적 합의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회에 특정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민간위탁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기획 취재로, 취재팀의 독자적인 자료 확보와 현장 취재로 이루어졌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민간위탁 실태보고>기획보도는 TJB가 대전시노인복지관에 대한 단독 제보와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지에 대한 단독 보도와 그에 따른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타사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타 매체 반향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5차례의 민간위탁 기획보도 이후 대전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적정성 검토 아래 불필요한 민간위탁 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술한 조례에 대해선, 내부 지침과 공문으로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 의회들의 노력에 대한 보도 이후 대전시의회 여러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다며, 의원들 역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보도에 공감해 향후 관련 연구 모임 등을 계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로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끌어냈다는 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간위탁과 조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는 부분 또한 보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지에 대한 단독 보도 이후 지역 시민단체 연합이 움직였습니다. (대전인권비상행동 취재요청서 첨부★) 시민단체는 대전시의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반하장식 폐쇄 결정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대전시의 센터 폐쇄 결정에 대한 TJB 단독 보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센터 폐쇄 결정에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전시의회에 위수탁 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성명서 첨부★)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TJB시청자위원회는 이번 기획보도가 '데이터 저널리즘' 과 '솔루션 저널리즘'을 통해 민간위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한 의미 있는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국적인 현황과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 분석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외부 뉴스 모니터단 역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객관적인 자료와 탄탄한 구성으로 설득력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언론 윤리강령 및 TJB 윤리규정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지역 최초의 <민간위탁 실태보고> 기획보도는 지역방송이기에 가능한 보도였고, 지역방송이기에 힘든 보도였습니다. 대전시노인복지관의 문제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지역방송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방송에서 취재기자 혼자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분석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는 조금은 버거운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전국 조례를 분석하는 과정도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대학 행정학과 교수와 연구원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며,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관련 논문을 찾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일에 보도될 뉴스 아이템을 소화하고 퇴근 이후 세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영상기자 선배 모두 취재 기간 중 링거 투혼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기획보도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획보도 이후 대전시는 불필요한 민간위탁 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의 첫 시작이었던 대전시노인복지관장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심지어 엉터리 위탁을 지적했던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돌연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TJB가 계속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의 노력에 주목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