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년 무엇이 문제인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50명 넘는 관계자 집중 인터뷰 “로스쿨 제도를 둘러싸고 학교와 각종 단체들이 이익 집단화돼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작은 정책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면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정부 관계자의 하소연을 듣고 기획안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 큰 논란 속에 도입됐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관련 기존 보도들은 사안의 일면만을 다룬 파편화된 기사가 많았습니다. 로스쿨 출범 15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로스쿨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보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입장별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슈인 만큼, 빈틈없이 모든 기관과 직역을 접촉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방송 리포트를 완성하려면 구성상 한 개의 리포트에 2~3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이번에는 취재 과정에서 50명 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매일 크고 작은 이슈가 터지는 출입처 사정에서 벅찬 면도 있었지만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조금이나마 문제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먼저 학생들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 취재는 어느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게 전국의 재학생을 접촉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사교육비 지출 현황 등 모든 면에서 서울과 경기도 상황이 달랐고, 수도권과 지방 차이는 더욱 심했습니다. 20여명의 전국 로스쿨 재학생을 접촉하여 현재의 로스쿨 수업과 변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습니다. 로스쿨 교수진들 역시 재직 중인 학교의 소재가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또는 지방이냐에 따라 입장이 달랐습니다. 로스쿨이 없는 법학대학의 교수진이 진단하는 로스쿨 문제점은 또 달랐습니다. 각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을 비롯해 로스쿨, 비로스쿨 법대 교수진 등 십수 명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로스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접촉해 현재 어떤 개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도 취재해 함께 보도했습니다. 애초 로스쿨 운영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는 실태를 국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국회의원 등 입법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대안 제시 부문에서 반영했습니다. ◇ 일본 사례 도입 가능한지 눈으로 확인...현지에서 심층 인터뷰 이번 기획보도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일본 현지 취재였습니다. 기존의 언론보도는 대부분 국내 문제에 집중돼있었습니다. 기존 보도의 대안 제시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다룬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사용하고 있고 법제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도 우리보다 먼저 진행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봤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예비시험제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예비시험제와 로스쿨 투트랙 형태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현재 취재를 통해 기사화했습니다. ◇ 사교육비 과다 지출 심각...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로스쿨 기획보도는 총 4편으로 구성했습니다. 1편에서는 사교육비 과다 지출 문제를 다뤘습니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재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마련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친구들 몰래 과외까지 받는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 학교 안에서 들릴 정도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 무너지는 지방 로스쿨...지원자 제로인 지방 로펌도 2편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지방 로스쿨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지방 로스쿨은 애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 거점으로 여겨지는 곳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취재 과정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지방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이듬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반수 또는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수 학생이 그런 방식으로 서울로 이동합니다. 지방 로스쿨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역 쿼터제로 입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취업합니다. 지방 법무법인의 경우 신입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도 한 명도 지원자를 받지 못한 곳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 일본 사례 국내에 도입할 수 있나 3~4편에서는 비로스쿨 출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일본 사례를 다루고, 이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다수의 일본 학생들을 만나 취재해 본 결과, 로스쿨과 예비시험제 투트랙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로스쿨은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등록금뿐 아니라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예비시험제는 별도의 학교 등록금이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 비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두 만나 확인해보니 투트랙 운영방식의 장점에 대한 의견이 다수 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제가 단점이 없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군 출신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운영 취지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변호사시험을 보는 데에 필요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개혁 동력 상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로스쿨 개혁을 내걸었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MBN이 확인한 결과 정부부처에서는 개혁에 관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법전원에서는 변시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간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25개 로스쿨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혁은 이러한 사정에 꽉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 25개 로스쿨 카르텔 견고...컨트롤타워 설치 시급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개혁을 한발짝도 내딛지 않을 순 없는 일입니다. MBN 로스쿨 15년 점검 특별 기획보도는 로스쿨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지를 최근 실태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로스쿨 개혁에 관한 문제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협회, 법률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심해 어느 한쪽 의견에 쏠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N 기획보도에 앞서 일부 지면 매체에서 로스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나 현대판 음서제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기획기사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MBN 기획보도는 로스쿨 여러 문제점 중 재학생들의 학원비와 등록금 등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특히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기획기사가 방송되고 나서 2주 후, 교육부에서는 로스쿨 재학 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2023.10.3)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향후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법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MBN 기획보도에서 다뤘던 로스쿨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7일, 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중 30대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20대라면서 다양한 직군 출신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