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려진 진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지는 지난 5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다룬 단독기획 <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을 3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시장을 거시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고려해야할 세계 가상자산 실태와 정책들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번 <가상자산 ‘가려진 진실’> 5회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취재팀이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게임 산업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서 위믹스라는 게임 관련 코인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으로 넥슨, 넷마블 등 다수 게임사들이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에서 코인 사용(P2E)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를 상대로 우회 영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게임사들은 게임 코인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취재진은 2021년 외신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필리핀의 한 마을주민 대부분이 게임으로 코인을 버는 것에 빠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게임 코인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마을로 향했습니다. 코인 게임에 빠진 필리핀 마을은 외신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코인 폭락 그 이후 모습을 취재한 것은 본지가 최초입니다. 외신 보도 이후 코인에 빠진 친구가 감옥에 간 사연과 전 재산을 탕진한 주민 사례 등을 단독으로 전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 당국자의 입을 빌려 게임 속 가상자산이 자칫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당국이 게임 속 코인 사업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생생히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곳은 국내 가상자산 대부분이 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성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각종 불공정거래, 일방적 사업종료 등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법인들을 직접 찾았습니다. 카카오, 두나무, 한글과컴퓨터 등 대기업들이 코인 사업 명목으로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이들 사무실은 공유오피스였고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코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에 명목상 법인만 세운 채 법망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코인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직접 방문하고 현장 실태를 전한 것은 본지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싱가포르 당국 취재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코인발행(ICO) 정책에 앞서 우려되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입법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지는 규제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맞춰 취재를 기획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5명의 미국 가상자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금융시스템의 변화 등 향후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기획에서는 국민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인 1000명 설문조사를 담았습니다. 본지가 기사에서 다룬 가상자산의 도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가상자산 과세 및 규제 필요성, 권도형 테라루나 창업자의 해외 처벌여론 등 국민여론을 조명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코인 게임에 빠진 필리핀 카바나투안은 코인데스크, 필리핀 방송사 Spin, 다큐멘터리 등에서 소개된 마을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주민들이 게임 가상자산을 통해 돈을 버는 모습이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코인 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이 마을 상황을 취재한 것은 국내외 언론 중 본지가 처음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관심을 받던 당시와 180도 달라진 모습을 조명해 가상자산의 사행성과 높은 변동성에 의한 국민 피해상황을 다루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 게임 도입 과정에서 당국과 정치권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의 싱가포르 우회 상장 문제는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두나무, 하루인베스트 등 주요 업체의 싱가포르 주소를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으며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본지가 처음입니다. 현지 사무실 사진과 주위 업체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깝고 국내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포브스 등에 블록체인 전문가로 소개되는 케빈 웰바크 유펜 교수, 신스테인 스미스 레만대학 교수 등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 실태를 전하고 있는 체이널리시스와 단독 인터뷰도 진행해 북한의 최대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국내 최대 기업인 카카오와 카카오의 코인에 대한 검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13일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을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발행만 하면 규제하지 않았으나, 테라폼랩스 등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가 국제적으로 문제되자 2022년 7월부터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상자산도 규제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본지가 보도한 문구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는 “본 보도를 통해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를 알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교수 215명은 본지 보도 이후인 9월11일 국내 P2E 사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묵과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사회는 교수들의 연구에 기반한 건전한 발언은 제거되고 오로지 위메이드와 같은 코인자본의 이익에 영합하는 발언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실상을 분석하는 미국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본지 단독 인터뷰가 나간 직후인 9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을 추격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