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법조팀은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최초 보도한 뒤 법관 독립, 사법행정, 대법원장·대법관 인선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취재·보도해왔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청문회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023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경향신문 법조팀은 즉시 후보자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므로 세금 납부, 재산 등록 등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는 도덕성 검증 항목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특혜를 누린 일은 없는지,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 독립을 수호할 자격을 갖고 있는지, 법조 카르텔과 기득권을 옹호하지는 않는지 등이었습니다. 재산 의혹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8월 29일 비상장주식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고, 경향신문은 이후 이 후보자의 미성년 자녀 2명이 어린이 때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 경위·증여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등록 방법을 공지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법이 바뀐지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거주지 계약 내역 등을 재산신고 때 공개하지 않은 점, 장녀가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해외송금을 받던 시기에 국내 펀드는 수천만원을 투자한 의혹,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한 축소 신고 문제 등 미흡한 자료 제출, 재산 미신고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펀드 투자 보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딸에 대한 해외송금이 문제가 되자 ‘연주가로서의 활동을 도운 생활비’였다고 해명했는데, 다음날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해당 시기 국내 펀드 계좌로는 9000만원을 투자했고 이는 딸의 소득보다도 많은 액수였음이 밝혀지면서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산을 늘려왔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72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시민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법을 활용해 재산을 늘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부부가 처가와 연관된 땅을 다수 보유하다 팔았고 이것이 자산을 불리는 기초가 된 점, 부산 동래구와 부산 괴정동, 경주 일대 토지를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은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상가건물에서 올해 초까지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올린 점 등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또 세무당국이 이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조세 불복 심판 끝에 이례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세금이 줄은 의혹도 다뤘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에 대한 검증에도 나섰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원 고위층과 사건 일방 대리인이 접촉해 재판 이야기를 나눈 연결고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폐쇄적이고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현직 법관과 전관 변호사들의 모임에 대해 부적절한 카르텔이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민사판례연구회의 가장 최근 회원 명단을 확보해 회원 285명의 현재 소속과 경력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수 분석 결과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중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 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상당수 포함돼있고 변호사는 김앤장, 교수는 서울대로 치중돼있다는 점도 찾아냈습니다. 김앤장 법률 의견서가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함께 이같은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보도 끝에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에서 최근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09년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인턴 당시 20세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재학 중이었고, 김앤장이 대외적으로 운영하는 인턴 제도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인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김앤장이 학부생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고나 심사위원회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가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황(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보도들은 법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리더십이 있는지, 사법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법관 독립 수호 의지가 있는지, 성범죄 가해자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보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평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해온 점, 법원장으로 있을 때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 의결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사무분담위원회 설치를 두고 판사들과 충돌한 점 등의 정보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다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과정에서 타 매체들도 검증 보도를 했고 그러한 보도에 기반해 경향신문이 추가 취재를 통해 발굴·단독 보도를 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거명한 대다수 보도는 타 매체의 선행 보도 없는 경향신문의 독자적인 보도였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활동 의혹 등을 타 매체가 다수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9·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청문위원들이 경향신문의 각종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며 낸 성명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 등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들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한 청문위원은 그 근거로 후보자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던 점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후보자가 승진카르텔의 최정점 코스이자 구성원 중 상당수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사법 카르텔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었던 점이 사법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해외 생활비를 이유로 매년 약 1만 달러를 해외계좌로 송금했지만 장녀의 국내계좌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활발한 금융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법학 전공자가 아닌 후보자의 장남이 학부생 시절 정보접근성이 제한된 김앤장 인턴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결을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재차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으로 이는 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이 어느정도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전체적인 의혹의 방점은 후보자 스스로 밝힌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에 찍혀있었지만, 경향신문은 이 쟁점 뿐 아니라 다른 재산 증식 과정, 아들의 김앤장 인턴 활동,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활동, 사법개혁 정책 인식, 성범죄 판결 분석 등 다양한 쟁점과 각도에서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법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경향신문의 끈기와 관심이 이번 검증 보도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출품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