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원 인적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대부분의 첩보요원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첩보요원의 기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첩보사업을 하고 있는지, 블랙요원의 경우 어떤 신상으로 위장하고 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정보를 새어나가게 만든 사람은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며, 해당 군무원은 군 간부 시절 정보사에서 근무한 요원이었고 전역 후 정보사에 재취업했다는 사실 등 용의자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시점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시일이 지난 때였고, 취재에 착수하여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 기사화를 했음에도 그때까지 군은 군무원을 구속수사조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재해나갔습니다. 본지는 7월 한 달 간 3건의 단독 보도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① 먼저, 국군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첩보요원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 등에 넘어간 의혹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지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군은 군무원 A씨가 북한 등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나 “북한 등의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②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군무원 A씨를 입건하여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압수수색까지 벌였음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본지 보도가 있기까지 정보사에 출퇴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그 동안 얼마든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다. ③ 국내 정보기관 해커가 북한에 정보사 첩보요원 명단 등이 넘어간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전까지 정보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첩보요원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방첩사가 북한 네트워크에서 발견한 정보사 첩보요원 자료를 역추적해 군무원 A씨를 특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A씨가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옮겨 담으려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프린트해 노트북에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돼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상 초유의 정보사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 보도는 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보사는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자 내부 제보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보도자인 권선우 기자와 접촉한 내부자를 찾아내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본지 기자는 그러한 와중에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을 파헤치며 ‘팩트’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적인 추가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중앙 일간지, 통신사, 지상파, 종편 등 모든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후행 보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면 매체가 수차례 관련 사설을 내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타사보도 스크랩 별도 제출)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매일경제 보도로 군무원 A씨가 즉각 구속되었습니다. 첩보요원 신상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방첩사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A씨는 정보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지적(본보 7월28일자)이 나온지 하루만인 29일 방첩사는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 사법기관은 즉시 영장 청구와 발부에 나섰습니다. ② 정보사는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정보위 간사는 이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정보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군무원 A씨의 주장대로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건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③ 71년 만에 간첩죄 적용범위가 확대 추진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 이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때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④ 간첩법 개정 관련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의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3건을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여당에 협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5일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간첩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당시 수사기관들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부족해 법원행정처가 반대를 많이 했다"며 한동훈 대표의 '민주당 책임론'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법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과 여야가 협치·협의를 해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법 개정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⑥ 박지원 의원이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 유출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블랙 요원들의 리스트가 해외동포를 통해서 유출됐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만약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북한에 입수되면 그분들의 활동이 어려워 진다”며 “이게 하루 이틀 구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안보상 타격이 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수미 테리 사건과 함께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⑦ 민주당이 간첩범위를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내놓았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최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 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⑧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장 등 안보 책임자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김영진·박선원·박지원·박찬대·위성락·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이런 정보 참사는 없었다. 건국 이래 최대 정보실패, 방첩실패 사례"라며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그제야 국군방첩사령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정보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방정보본부장,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 그것만이 무능한 안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⑨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및 대통령실 운영 상황이 정면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정권의 허술한 관리로 타격을 입었다”며 “게다가 핵심 정보가 다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군 정보기관은 수수방관하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부산을 떨었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며 큰소리치더니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적만 이롭게 하는 이적 정권”이라며 “나사가 빠진 곳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뚫리고, 대통령은 보안 의식도 없이 개인 휴대폰을 수시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들통났다”고 직격했습니다. ⑩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 대상 해킹 시도 건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대북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 유출사고가 드러난 가운데 최근 3년간 경찰청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는 총 1만1926건에 달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국가기관의 사이버 해킹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까지 직결되는 것으로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는 어느 기관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만큼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매일경제신문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