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의혹, 중국산 ‘확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KBS가 단독보도한 430억원 규모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입찰 의혹과 관련해 '중국산' 의혹을 받는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실제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KBS 단독보도, 7월 9일) 지난달 9일, KBS 단독보도의 첫 문장입니다. 3달 남짓 KBS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출고되자마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최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 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하여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타 언론사들의 후행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3달간은 KBS만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의 의혹을 제기했다면, 중국산 확인 시점부터는 국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해당업체는 지난 3월 ‘중국산’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나온 방사청에 허위 진술까지 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현재 방사청은 이 업체를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해 향후 방산 입찰 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이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시험평가 당시 중국산 수입 기체를 국내 제작 기체인 것으로 속이는 등 통관 이력 위조 혐의를 받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KBS 단독보도, 8월 6일) 문제업체의 기체가 실제 중국산임이 드러나자 관세청 역시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기체·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통관 이력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이 역시 KBS의 8월 6일자 단독보도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군 무인기 도입 시험평가 과정에서 중국산 기체를 국산 기체로 속여 방사청과 육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문제업체 임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 관련 정황은 김 평가관이 지난해 11월 기존 26주였던 평가 기간을 5주 연장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시험평가 연장을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에 연장 사유를 꾸며내 보고서를 제출한 의혹이다.”(KBS 단독보도, 7월 16일) 문제업체가 시험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협박’한 육군 평가관에 대한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KBS가 7월 16일 보도한 군 무인기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의혹에 주목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평가 과정에서 문제업체에 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을 받는 김 모 육군 평가관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가 끝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7일 최초 보도 이후 최근까지 KBS의 ‘군 무인기 입찰 의혹’ 보도 목록입니다. ①[단독] 육군 무인기 입찰 불공정 의혹, “시험평가단이 협박”…업체 폭로 (5월 27일) ②[단독] 선정된 무인기 도면 입수, 중국 드론과 ‘판박이’…안보상 위험은? (5월 27일) ③[단독] 평가관이 ‘고의 추락’ 제안까지…의혹 관련 조사 착수 (5월 28일) ④[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5월 29일) ⑤[단독] 정보당국·국방부, ‘중국산’·‘입찰 의혹’ 조사 착수 (5월 31일) ⑥[단독] ‘중국산’ 업체가 해군 무인기도 낙찰…조사 지연 땐 납품 (6월 3일) ⑦방사청, ‘무인기 입찰 의혹’에 “현장실사·수사의뢰 검토” (6월 3일) ⑧[단독] ‘430억 원’ 군 무인기, 중국산이었다…방사청, 업체 처분 검토(7월 9일) ⑨[단독] ‘군 무인기 입찰 의혹’ 평가관, 합참 ‘허위 보고’ 정황(7월 16일) ⑩[단독] 관세청, ‘중국산 군 무인기’ 수입 업체 압수수색…“통관 이력 위조 혐의”(8월 6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평가관의 ‘협박’ 등 평가 부정 의혹 ▲중국 무인기와 선정업체 무인기의 설계도 비교를 통한 중국산 검증 ▲문제업체의 무인기 ‘중국산’ 사실 확인 ▲관세청 압수수색 등 모두 KBS가 자체 취재했습니다. 군-방산업계 비리 관련 보도의 특성상 지난 3달간 KBS 보도를 관망하던 타매체들은 중국산 기체 확인(7월 9일), 문제업체 압수수색(8월 6일) 등 방사청과 관세청의 조치가 확인된 뒤에 후행 보도했습니다. 타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BS 보도 이후 방사청·경찰·관세청 등 관계 당국은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3달째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문제업체는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시험평가 때 중국산 수입 무인기를 불법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② 방사청은 문제업체가 ‘중국산’ 사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KBS의 보도 이후인 지난달 11일 방사청은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정당 업체 등 규정에 따라서 제재할 계획이다. 또, 업체 선정 절차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업체 제재와 함께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입찰 재공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관세청은 KBS 보도 이후 문제업체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관세청은 문제업체가 중국산 기체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이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④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역시 문제업체가 군 해안정찰용 수직이착륙 무인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과 육군을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시험평가 과정에서 문제업체를 위해 평가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허위 보고까지 한 의혹을 받는 육군 김 모 시험평가관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김 평가관과 관련한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정식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⑥ KBS 보도 이후 육군 ‘근거리정찰드론’의 입찰 진행도 중단됐습니다. 근거리정찰드론은 312억원 규모로 KBS가 보도한 430억원짜리 해안정찰용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당초 방사청은 근거리정찰드론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직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중국산’ 의혹이 짙어지자 근거리정찰드론 역시 중국산 여부를 함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해당 드론 사업의 기종결정 분과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⑦ 상장사인 문제업체의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기체 사용 확인, 방사청의 부정당업체 지정 검토 공표, 관세청 압수수색 등 KBS 보도 내용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첫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5월 27일 주가는 3,225원이었지만, 관세청 압수수색 사실까지 드러난 8월 6일 종가는 2,045원이 됐습니다. 불과 3달이 안 돼 63%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의혹, 중국산 '확인'> 단독·연속보도는 은밀히 진행되는 방산 사업의 특성상 이례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를 지속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취재 착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약 3달간 10건이 넘는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내용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육군 평가관의 협박 ▲문제업체를 위한 평가관의 허위 보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중국산 기체 사용 의혹 제기 ▲중국산 사용 사실 확인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적 수사 등 평가 과정의 부정, 수사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을 거의 모두 다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KBS의 이번 보도는 자칫 중국산 무인기를 전방과 해안 감시용으로 도입할 뻔했던 군과 방사청의 실수와 실패를 바로 잡는 계기였습니다. 또, 정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던 방산업체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평가관에게는 업체와의 유착을 묻는 강도 높은 조사·수사를, 문제업체에는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출품작은 지난 5월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한 <‘430억원’ 군 무인기 입찰 부정 의혹>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두 달 사이 ▲중국산 기체 사용 확인 ▲관세청 압수수색 ▲경찰 수사 개시 ▲방사청 ‘부정당업체’ 지정 검토 등 보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조치가 많았습니다. 주로, KBS가 5월 이후 3달간 연속보도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또, 문제업체는 KBS에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2024서울조정1430-1431)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바 있습니다. 조정 기일 때 신청인인 업체 측 변호인은 조정위원 5명으로부터 “반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질책을 들었고, 당일 취하를 했습니다. 업체 스스로도 KBS의 연속보도에 오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밖에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