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공공사이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보도 계기: 불법 도박사이트 안내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사이버캅, www.cybercop.or.kr)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격 취재에 들어가자 금감원은 더 이상 해당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위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공식홈페이지에서 해당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증권범죄신고센터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증권범죄를 잡는 금융당국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내용(2024년 6월 14일자 [단독]불법리딩방 신고하려 눌렀더니…'도박 사이트'가 떡하니)을 보도하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곧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인터넷 주소를 모두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 인터넷주소를 곧 바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인터넷주소는 곧 폐쇄조치 됐습니다. # 취재 내용1: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검색사이트> 인터넷주소 5826개 전수 조사 이후 단발성 취재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 증권범죄신고센터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후속보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안내하고 있는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검색>사이트에 나오는 인터넷주소 5826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해당 인터넷주소는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go.kr’, ‘or.kr’ 등의 도메인이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주소 356개(6.1%)가 접속 불가능한 잘못된 도메인이었고 심지어 2개 주소는 금감원 증권범죄신고센터처럼 불법도박사이트와 성인용품 판매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별도의 홈페이지(KRDS)를 구축, 해당 사이트 내에 5826개의 인터넷주소를 가져와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826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누리집’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버젓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본 취재팀은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불법도박·성인용품 사이트 안내하는 정부 공식 누리집(2024년 7월 4일자) ▷[단독]산하기관 사이트도 제대로 안내 못하는 행안부(2024년 7월 10일자) # 취재 내용2: 정부조직 19부 3처 19청 홈페이지 탐색 이어 행안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판단했습니다. 행안부 사이트와 별도로 추가로 정부조직 19부 3처 19청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산하기관 인터넷 주소를 검색해 문제가 있는 사이트가 없는지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놓은 청소년 관련 인터넷주소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고 있음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또 환경부 소관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이어지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사용하던 인터넷 주소는 사주풀이 사이트로 변질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인터넷주소는 일본어로 도배가 됐습니다. 두 인터넷 주소는 모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주소지만 여전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해당 기관 사이트 주소로 검색이 됩니다. 관련기사 ▷[단독]불법도박사이트 안내하는 여가부 공식 누리집(2024년 7월 8일자) ▷13년째 사주풀이하고 있는 옛 '도로교통공단' 사이트(2024년 7월 9일자) # 취재내용3: 국가자원 ‘도메인’ 아무도 관리 안 한다 단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가 문제 있는 사이트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도메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자원인 인터넷주소의 최종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기부 산하 기관)에 맡겨져 있었고, KISA 역시 인터넷주소 등록과 관리는 민간업체인 등록대행자(15개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재하청’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주소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민간업체들은 도메인 등록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고 등록 후 사후 관리에도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메인을 국가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인터넷주소법) 관리 실태도 들여다봤습니다. 법의 제‧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역시 2004년 제정해 20년이 된 인터넷주소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간 도메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은 2009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사전검증' 없고 '사후관리'도 부실…인터넷영토 도메인 관리실태보니(2024년 7월 5일자) ▷자동문에 가까운 '도메인대행업'…사전·사후관리 없다(2024년 7월 11일자) ▷20년 된 '인터넷주소법'…국회도 외면하는 도메인 관리(2024년 7월 11일자) # 취재내용4: 한국은 안 된다는데..영국은 된다 이번 정부 및 공공기관 인터넷주소(도메인) 관리 실태를 취재하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수 만개가 넘는 인터넷 주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주소 관리는 어려운 것일까라는 근본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 바로 해외 도메인 관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된 국가 도메인((.uk)이 1100만개가 넘는 영국은 불법 도메인을 매년 수만 개씩 잡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kr)는 109만개로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도, 숫자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연간 수천개 불법도메인 잡아내는 영국…한국은 그저 ‘방법 없다’만(2024년 7월 12일자) # 취재 이후: 행안부는 사이트 폐쇄…과기부는 경찰과 협조 [버려진 공공사이트] 시리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는 5826개 인터넷 주소를 안내하고 있던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사이트를 아무런 안내도 없이 폐쇄했습니다. 이는 매년 수천, 수만 개의 불법 도메인을 잡는 영국과는 확연이 다른 모습입니다. 영국은 단순히 불법 악용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도메인은 정지된 도메인이며,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락을 취할 정보 및 도메인 관련 교육정보 등을 안내하는 랜딩페이지(홈페이지 첫 화면)를 띄우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기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본지에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또 구멍이 난 인터넷주소(도메인) 관리를 위해 도메인관리준칙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과기부가 대응 및 제도 개선에 나서는 초기여서 가시적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 이후 그동안 방치해온 인터넷주소 관리 실패 개선에 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직책,이름을 확인한 익명 취재원(도메인관리 업체)이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취재 내용으로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전수조사 특성상 타 매체 반향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후 행안부는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검색’ 사이트를 잠정 폐쇄조치 했습니다. 행안부는 인터넷 주소가 제대로 접속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를 색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과기부는 인터넷주소(도메인) 관리를 위해 도메인관리준칙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과기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관련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