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공아파트 무기한 입주지연, 86억 원 혈세낭비까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초유의 입주지연 사태> 경상남도의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공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350세대, 공공임대가 809세대로 총 1,159세대입니다.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3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2월 입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입주예정 약 700세대도 이에 맞춰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이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주 예정일이 5월로 연기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입주 예정자들은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단칸방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세간살이는 줄일 수 밖에 없어, 당장 필요한 짐만 빼고 나머지는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살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다보니 다른 전세를 구할 돈도 부족했고, 언제 입주가 될지 모르기에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보도는 입주 예정일이 연기된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다른 언론사들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곤란한 처지를 위주로 보도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경우 간혹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갈등을 빚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아파트의 입주가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보도를 하던 중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입주가 지연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했나?”를 취재했습니다. 또, “갈 곳 없는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취재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경남개발공사와 건설사들은 자기들의 입장만 밝힐 뿐이었습니다.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라!>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문서생산목록’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검토했습니다. 목록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또, 경남도의원과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문서들을 검토해보니, 왜 무기한 입주지연 사태가 빚어졌는지 얼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재를 이어갔고,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여러 차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경남개발공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공사기한을 214일이나 연장해 줬습니다. 사유는 ‘시멘트 파동’, ‘우천일수 초과’, ‘화물연대 파업’ 등이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에서 5월로, 5월에서 8월로, 이후 무기한 지연됐습니다. 최초 입주지연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뒤인 올해 5월 초 3차 공사기한 연장 조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는 올해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를 시키겠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와 건설사들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은 또 공사기간 연장을 경남개발공사에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3년 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암반’이 있다는 사유를 끌어 온 겁니다.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6억 원을 ‘세금으로’> 올해 4월 상황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정확한 금액을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취재진이 추정한 금액은 약 86억 원 가량입니다. 보도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이 추정금액이 실제 위로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주지연 사태가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생했고, 실제 계약서에도 건설사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하루에 8,700만 원 가량. 경남개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소 56억 원을 부담하기 싫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만 작성하면, 거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이미 건설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기에, 실무진 협상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 경상남도가 등장합니다. 경상남도가 갑자기 ‘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건설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차례 개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는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사항이고, 이를 토대로 경남개발공사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근거는 확보했습니다. 이 때,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암반 발견’입니다. 이미 3년 전의. <듣도보도 못한 3년 뒤 ‘암 판정 위원회’> ‘암 판정 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반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 있을 경우,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단단하고 큰 암반’인지, 크게 영향이 없는 ‘무르고 작은 암반’인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반드시 암반이 발견되면 ‘암 판정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신, 암반이 발견된 즉시 해야 하고, 재해가 우려되는 등 공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후 암 판정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도 한 달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에 발견된 암반을 가지고,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연암’을 가지고, 3년 뒤에 공사기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이 공사기한 연장으로 건설사들은 지체보상금 최소 56억 원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취재진이 이 문제를 보도하자, 경남개발공사는 뒤늦게 ‘사후 암 판정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에 발견된 ‘연암’을 가지고 2024년에 ‘사후 암 판정 위원회’를 개최하는,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의 표현대로, ‘건설업계 40년 동안 듣도보도 못한 암 판정 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KBS 창원총국의 연속 보도가 이어지자, 초반 잠잠했던 관계기관들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4차례나 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보도 이후 경남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KBS창원의 보도로 문제점을 인식한 한 변호사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주인없는 돈으로 간주하는 전형적인 나쁜 행태’> 경상남도는 왜 개입해서 건설사들의 부담을 세금으로 충당시켰을까? 취재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직원에게 건설사가 경상남도 간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도 ‘전언’일 뿐이고, ‘교차 확인’이 되지 않기에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입주지연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왜 경상남도가 설계공모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나?’, ‘책임감리업체의 과오는 무엇이었나?’ 등도 취재해야 합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의 입주지연 피해자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언론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일부 익명 취재원은 실명 공개를 거부한 경남개발공사 직원과 입주예정자입니다. ② 최초 입주 지연 이후 입주예정자 대표의 제보가 유일합니다. ③ 모두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4.4.7 [경남도민일보] 현동남양휴튼 분양·임대 계약차이로 지연보상안 갈려 -2024.4.17 [경남신문] 창원 '현동남양휴튼' 입주 또 연기… 혼란 가중 -2024.4.23 [MBC경남] 입주 지연 보상 놓고 네 탓 공방 결론은? -2024.5.19 [경남매일] 경남개발공사, 86억 혈세 부담 의혹 -2024.5.26 [경남매일] 현동 아파트 '암반 위원회' 개최 안했다 -2024.5.28 [경남매일]현동 공공아파트 '혈세 부담' 의혹 확산 -2024.6.2 [경남매일] '86억 혈세 번복' 道 연석회의 후 처리 -2024.6.12 [연합뉴스]입주 지연 창원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법정관리로 또 차질 우려 -2024.6.12 [아시아경제]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비상'… 현동 남양휴튼·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사 어쩌나 -2024.6.13 [경남도민일보] 남양건설 법정관리 우려 커질라…경남도 수습 고심 -2024.6.16 [경남매일] 현동 공공아파트 사태, 수사로 풀어야 -2024.6.23 [경남매일] 현동 공공아파트, 분양 포기·책임 회피 -2024.6.27 [연합뉴스] 2차례 입주 지연 창원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자산동결에 또 지연 -2024.6.28 [경남매일]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2순위 업체 맡나 -2024.7.2 [MBC경남] 현동 공공주택 연내 입주 불투명 -2024.7.2 [경남도민일보] 남양휴튼 계약자들, 유지·해약 갈림길서 혼란 -2024.7.4 [경남신문]‘현동남양휴튼’ 공사중지에 지역업체·입주예정자 속 탄다 -2024.7.10 [KNN] 다음 달 입주 앞둔 아파트 공사 중단 '망연자실' ​-2024.7.10 [경남매일]"창원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 대책 필요" ​-2024.7.10 [연합뉴스] "입주 지연 창원 공공 아파트, 경남개발공사는 대책 마련해야" -2024.7.11 [아시아경제]입주 지연에 체불 …"경남개발공사, 현동남양휴튼 대책 마련하라" -2024.7.12 [경남신문]이장우 “경남개발공사에 준법감시위 도입해야” -2024.7.14 [경남신문]현동 남양휴튼 간담회 성과 없어…시행사-건설사 입장 팽팽 -2024.7.14 [경남매일] 도의회, 현동 아파트 조치 여부 주목 -2024.7.15 [KNN]남양휴튼 입주 지연 대책 간담회...성과 없어 -2024.7.15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남양휴튼' 입주 지연 대책 간담회…성과 없이 끝나 -2024.7.17 [경남도민일보] '갑갑한' 창원 현동 공공주택 준공 지연 사태, 답 없나 -2024.7.21 [경남매일] 경남개발공사 공기업 맞긴 맞나 -2024.7.25 [경남매일] '현동 아파트 사태' 무책임 극치 -2024.7.30 [경남매일] 도의회, 창원 현동 공공주택 조속 재개 촉구 -2024.7.30 [경남일보] 경남도의회 건소위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 조속한 재개를" -2024.7.31 [경남신문] '현동 남양휴튼' 입주 지연 장기화되나 -2024.7.31 [경남도민일보]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현동 공공주택 공사 연기 고발 당해 -2024.8.1 [연합뉴스] 창원 '남양휴튼' 입주 지연 보상금 떠안은 경남개발공사 고발돼 -2024.8.1 [경남매일] '86억 혈세 의혹' 현동 사태 수사 -2024.8.1 [경남일보] 경찰, 창원 '남양휴튼' 입주 지연 수사 착수 -2024.8.2 [경남신문]'창원 현동남양휴튼' 시행사 경남개발공사 사장 고발당해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경찰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