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가상범죄(코인) 연계 투자사기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자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 배포하면서 유사한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감독당국의 행보에 궁금증을 갖고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로펌 등에 취재하면서 대한민국이 코인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한 처참한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투자계약'으로 위장한 '투자사기'가 하루가 멀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왜 '코인사기공화국'이 됐는지 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두달여간의 끈질긴 집중 취재를 통해 시장, 환경, 문화 등 구조적인 다양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기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이러한 투기성 성장은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한번 덫에 걸려든 피해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노후자산을 날리고 황혼 취업에 나선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은 붕괴했습니다. 사기 조직을 믿은 스스로를 탓하며 고립을 택한 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경제적 약자로 내려앉은 이들이 많아질수록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기 범죄 판결문 전수조사와 관련 범죄의 밀착 취재(내부자들 인터뷰, 사기조직의 영업대본 확보, 피해자들 인터뷰)를 통해 사기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마땅한 해법이 없는 '무법지대'의 현실도 포착했습니다. 특별취재팀의 땀과 노력으로 그들의 사기 유형을 취재 분석해 알리면서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독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유사한 사기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별취재팀은 코인 사기 범죄를 막아 '코인사기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고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1>한국은 왜 코인사기공화국이 됐는가 ①'코인 다단계' 형사판결 162건 전수분석…피고인 24%는 투자자[단독] -1·2심 확정 판결문 한달간 '전수조사' ② 5년간 피해 6조·2만명…투기거래·SNS강국·제도허점이 만든 사기천국[단독] -'ICC·RNDX' 사기사건 한 달간의 추적기 <2>그들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①"매달 10% 배당"…서울에서 일본까지 출장 영업[단독] -다단계 사기 사건의 영업행태 재구성 ②'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단독] -코인 사기조직 내부자의 고백 <3>가족은 해체됐고 노후자금은 날아갔다 ①‘사기 발생 5년’ 정신과 치료에 암 재발까지…처참했다[단독 인터뷰] -코인 사기로 노후파산·가정붕괴까지 ②'두 남매 아빠'라던 영업맨…98년생 아들뻘에 당한 50대 가장 절규[단독 인터뷰] 회생법원까지 갔다…가족과의 관계도 막막 ③'엑셀 피해증명'부터 난관…벼랑 끝에 선 고령자[단독] -수도권 거주 고령층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설문조사 <4>'무법지대' 코인 범죄 막기 위해선 ①코인 사기도 '지급정지' 절실…초범 양형은 엄격하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재개정 시급 ②'불법 거래소 차단' 손놓은 FIU-방심위…'테러 막듯' 법제도 시급[단독] -방통심의위, 불법 거래소 심의의결 '0건'…FIU도 증빙자료제출 안해 ③사기 공모자들 처벌 조항 약해…방판법 개정해야 -[르포]서울 강남 테헤란로 '코인 다단계 사기' 온상 *취재 과정과 후기입니다*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은 코인사기 범행의 구조적 치밀함을 밝히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이 사건의 종착지로서 코인 다단계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코인'과 '다단계'가 중심 키워드로 담긴 국내 형사판결문 162건(2021년 이후 전체 확정 판결문)를 확보해 한달이 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고인(297명)의 24%가 자신도 직접 투자했다가 다른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투자자를 끌고와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행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범행 규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대표적인 혐의별로 분류해 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형량, 집행유예 여부, 전과, 변호인 구성(국선·사선)도 함께 집계해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코인 다단계 사건 판결문을 전수분석한 시도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고령층이 코인 사기에 더욱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들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고령층 157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자체 설문조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업)를 진행했고, 분석 결과 노후자금이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데도 투자 권유에 노출되는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코인사기 피해자와 관련 지원 단체 등을 직접 만나 복잡한 신고방법과 신체적 한계로 인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해듣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코인사기 피해자와, 코인사기 가담자, 피해자 가해자 변호사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 섭외는 쉽지 않았습니다. ICC 코인 사기 사건이 터진 지 5년이 흘렀고, 아직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피해자들은 지칠대로 지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돕고 있는 변호사들, 시민단체, 피해자 단체 등을 접촉했고 그렇게 피해자를 섭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되도록 변호사가 인증(?)한 인물이나, 주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터뷰 대상을 가려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성사된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코인 사기 조직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투자를 유도하는지 영업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사화해 유사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에 취약한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코인 사기 범죄는 단순 개인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 노후파산,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양산하며 이것이 다시 국가 복지비용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사실도 보여줬습니다. 실제 ICC에서 자금모집책과 센터장을 담당했던 가해자 두명과도 인터뷰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나도 피해자'란 식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취재팀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도 판매원은 처벌하지 않는 '방문판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진화된 코인 사기 형태인 '비대면 코인사기' 현주소를 짚고자 사기 가해자인 영업직원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영업사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영업의 주축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중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 바몬 등 평범한 구직 사이트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등 비대면 플랫폼이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측면도 드러났습니다. 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선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가족 해체, 개인 파산, 회생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짚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대상과 경찰, 법무법인, 온라인 피해 구제 커뮤니티인 '피해구제도우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스캠 코인이 상장되는 주요 창구인 해외 코인 거래소 단속, 제재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수년간 방치됐다는 사실도 최초로 조명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지막으로 재했습니다. 다단계 사기나 피싱이 코인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금융(가상자산) 영역이 등장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져도 이해가 부족해 코인 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안전망에서 제외됐다는 점(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특히 현재 형법상 사기 양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투자자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재산 상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던지고자 관련 법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취재, 현장취재했습니다. 피해자와 조직에 있는 분들은 신변의 위험과 주변 지인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가명 처리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한 분들은 실명 처리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 문항 적정성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코인 다단계 법원 판결문 전수조사 분석은 아시아경제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과 각 기관을 통해 확보한 수치는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은 단독입니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사기 조직의 영업대본과 내부자 인터뷰 등 모두 단독 인터뷰입니다. 표절여부 없습니다. 관련 기획 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수백건의 제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 사기 범죄가 많다는 현실을 포착, 계속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이 달렸고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취재를 이어가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좋은 기획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안위 소속), 금융위 FIU에서 이첩 정보 활용 수사 완료한 건 14% 불과하다고 7월22일 보도자료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등을 통해 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지에서 FIU가 수사당국(서울경찰청 등)에 수사 요청한 범죄 중 '입건 전 조사 중지'로 결정내렸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달간의 심층 취재, 전수조사 분석, 설문조사 등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도 판매원은 처벌하지 않는 '방문판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판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판매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 발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아시아경제 편집국 위원들의 내부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획기사로 꼽혔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