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렁이의 역습’ 친환경 벼농사의 이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 수상한 왕우렁이 공급 의혹 제보 "군청에 신청도 안 했는데 제초용 왕우렁이가 농가에 배달되고 있어요.“ 취재는 제보자가 보낸 메일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제초농법’으로 주목받으며 십수 년째 농가에 지원되는 왕우렁이 공급 과정이 미심쩍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농가 21곳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19곳에 제초용 왕우렁이가 공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적인 대리 신청 관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공급 체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자연 폐사해야 할 우렁이가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월동해 살아남으면서 개체 수가 급증, 잡초뿐만 아니라 갓 심은 모까지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농약 없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며 혈세까지 들여 보급을 장려한 왕우렁이 농법이 농민들에게 도리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인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들여 벼 농가에 왕우렁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도의 특성을 고려해 정확한 실태를 알리고 보완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왕우렁이 모 피해 관련 기사는 산발적으로 보도됐지만 구체적인 피해 실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왕우렁이에 의한 모 피해'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우렁이 사업에 공급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친환경 농법’의 실효성도 따져봤습니다. 2. 보도제작 경위 ● 전남도 친환경 효자 농법 ‘왕우렁이’ 피해 현주소 피해가 큰 해남·영암 벼 농가를 찾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논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겨울나기를 한 왕우렁이 개체수가 불어나 살충제로도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왕우렁이는 수로를 타고 이웃 농가에 흘러가 갓 심은 모를 먹어 치웠습니다. 피해도 비교적 따뜻한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확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를 4차례나 다시 심은 농가도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었습니다. 전남에선 올해 왕우렁이를 공급한 21개 시군 2만9256ha중 9개 시군에서 5034ha의 왕우렁이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 농촌 대리 신청 관행 실체 드러나 왕우렁이 대리 신청 관행의 실체와 혈세 낭비, 안일한 농정(農政) 등 친환경 농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수요 없는데 공급만…" 왕우렁이 사업 혈세 줄줄 샌다> 보도 이후 해당 지역 군청과 전남도가 개선을 위한 공급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 추진 중인 21개 시군 중 상당수가 이장 또는 농가 대표가 개별 농가를 대신해 왕우렁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후속 보도하면서 관행으로 굳어진 대리 신청으로 원치 않은 농가까지 왕우렁이를 지원, 공급 업체에 불필요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행정기관의 전수조사가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 수준에만 그친 ‘안일한 농정’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리 신청 의혹이 불거진 함평 지역 왕우렁이 납품 업체 관계자를 설득, 사업 지속·적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농가가 내야 할 부담금 10%까지 대납하며 사업을 이어왔다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수요에 맞는 지원’ 필요성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 왕우렁이 공급과 방제 혈세 이중 낭비, 실효적 농법 재고 올해 도비와 시군비 약 32억 원을 들여 친환경·일반 벼농가에 왕우렁이를 공급한 전남도는 우렁이로 인한 모 피해가 확산하자 또다시 5억 원 이상을 들여 친환경 살충제를 보급, 왕우렁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적정 개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왕우렁이 공급으로 혈세가 이중으로 샜습니다. 기후 변화로 친환경 농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올해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평균 온도는 5.1도로 역대 겨울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왕우렁이 개체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급은 농작물과 생태계 교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공론화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면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제보자 농민과 마을주민들을 만나 농촌 대리 신청 관행과 모 피해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 취재에 응한 주민의 신원은 드러내지 않고 기사에 익명 표기했습니다. 농민회와 사업 담당 공무원을 통해 왕우렁이 피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환경단체를 통해 왕우렁이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관련 연구자료도 확보,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와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생생한 현장 전달을 위해 드론으로 모 피해 농가 항공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남 함평 한 농민으로부터 ‘신청하지도 않은 왕우렁이가 공급돼 폐기했다’는 제보를 받고 빠르게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함평 뿐만 타지역 왕우렁이 피해 현장 취재와 사업 문제점을 짚어가며 왕우렁이 후속보도를 이끌어갔습니다. 함평 왕우렁이 공급 문제와 모 피해 보도 이후 중앙일보에서 왕우렁이 농법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해남·영암 피해 실태 르포 <왕우렁이 떼의 습격…농부의 마음까지 뜯겨나갔다> 등 후속 기사들이 나간 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채널A 등 중앙 매체와 kbc광주방송과 광주일보, 전남일보, 남도일보, 광주매일, 부산일보, 중도일보 등 상당수 지역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 혹은 참조해 기사화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치권 반응 전남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전남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풀고, 잡고'…전남 제초용 우렁이 사업, 혈세 '줄줄'>(2024.07.25)보도 이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은 이튿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왕우렁이 피해를 지적하며 기후 위기에 발맞춘 친환경 정책과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왕우렁이 사업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 왕우렁이 문제점 연속 보도 이후 전남도가 왕우렁이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면적 세부조사로 읍면별 우심지구를 지정·집중 관리하고 월동 왕우렁이 개체수가 증가하면 예방 자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월동 실태 조사 이후 유입경로를 파악하고 우렁이 차단 연구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왕우렁이 ‘대리 신청’ 관행으로 보조금이 낭비된다는 지적 이후 신청 행정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왕우렁이 신청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 절차를 추가하고, 일괄 신청량(300평 당 1.2㎏)도 농가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합니다. ●경찰 수사 착수 뉴시스의 ‘신청도 안 한 왕우렁이 공급’보도 이후 전남 함평경찰서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급 업체·마을 관계자·사업 담당 공무원을 입건해 보조금 사업 신청 적법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 불법성이 확인되면 왕우렁이 공급 사업을 하는 타지역까지 수사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했습니다. ‘우수 정책 사례’로만 알았던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의 이면을 조명했습니다. 왕우렁이 모 피해와 대리신청 관행에 따른 세금 낭비 문제를 집중보도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고 보조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정책 변화까지 이끌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사업 신청을 위한 날인 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형사 사법 처리와 함께 사업 방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 변화와 생태 교란을 고려한 새로운 친환경 농법 재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대안 제시에도 충실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모든 취재와 보도는 당사자의 정정·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