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정상화펀드…실상은 부실채권 ‘파킹거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금융권에선 부동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의 행보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을 제거하겠다며 정조준하고 나서자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한 금융시장 종사자의 제보를 접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부동산 대출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한창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대출의 실제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는데도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개선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합니다. 연체된 대출자산이 수익증권으로 탈바꿈하면서 연체율과 자산 건전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금융회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큰 문제였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은 연체율과 자산 건전성 등을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금융회사입니다. 이들이 편법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개선한다면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하는 일반인과 캐피탈사의 채권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업계와 PF 업계의 다양한 취재원들과 접촉했습니다. 자본시장의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PF 정상화 펀드'라는 이름의 펀드들은 공시 의무가 없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였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 자산운용사와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된 펀드와 운용사를 확인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주로 출자한 이 펀드들은 2개의 운용사가, 총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회사가 당국의 본격적인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앞서 부실을 적게 보이기 위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점을 참고해 부실채권(NPL)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태가 작게는 금융사의 일탈, 크게는 분식회계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금융사의 부실 이연을 막기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공매 시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펀드에 부실자산을 넣어놓는 '파킹거래'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취재 내용을 종합해 금융회사의 부실 PF 파킹거래를 지적하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7월 5일 오전 10시 22분, 넘쳐나는 NPL 펀드…부실 PF '파킹거래' 지적 "진성매각 맞나") 기사가 보도되자 금융당국의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조성되고 있던 3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우선 제동을 걸고, 현재까지 조성된 저축은행 및 여신업계 PF 정상화 펀드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자산운용사에 부실채권을 판매할 때 국내 자본시장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OEM 펀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OEM 펀드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사로부터 독립적인 운용 권한을 가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국내 자본시장법은 금융사 등이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OEM 펀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 파킹거래와 관련된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시장에 확산하면 정책의 효력이 반감된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파킹거래의 문제를 지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당국이 문제의 펀드들을 들여다보는 배경과 함께 향후 펀드 조성보다는 경·공매 위주의 부실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후속 보도했습니다.(7월 11일 오전 11시 13분, "PF 정상화펀드 취지 변질됐다"…금감원, PF 부실채권 진성매각 확인하는 배경은) PF 파킹거래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외에도 은행, 보험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16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대출을 두고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그룹 내에서 펀드를 만들어 계열사의 부실 PF 채권을 사들이는 행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런 내용의 후속 보도를 통해 금융시장 내에 PF 파킹거래의 문제와 심각성 등을 꾸준히 환기하고 있습니다.(7월 15일 오전 9시 34분, PF 구조조정 방해하는 '파킹거래'…증권가 NPL 펀드 긴장) 무엇보다 이번 PF 파킹거래 논란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위의 보도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인포맥스의 PF 파킹거래 기사 송고 이후 경제지, 통신,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의 후속 보도가 뒤따랐습니다.(지면 사례 중 5건은 PDF 별첨 파일로 첨부합니다) ▲'진성매각 논란'...금감원, 저축은행 3차 PF 펀드 조성 '제동'(7월10일 머니투데이) ▲당국, 저축은행 PF펀드 진성매각 여부 따져본다(7월10일 매일경제) ▲NPL펀드 아닌 'NPL옮겨담기'…진성매각 이어 할인율 '논란'(7월11일 뉴스톱) ▲금감원 제동에…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 손뗀다(7월12일 이데일리) ▲저축은행 3차 부동산 PF 펀드 조성 까다로워진다(7월12일 아시아경제) ▲금감원, 저축은행 PF펀드 진성매각 여부 따진다(7월12일 서울경제) ▲[금융포커스] "파킹거래 의심"...금융 당국, 저축은행 PF펀드 제동 건 이유는(7월12일 조선비즈) ▲"2금융 PF 정상화 펀드, 부실 이연 안돼"…구조조정 차질 불가피(7월13일 아주경제) ▲하반기도 저축은행 부동산PF 불안 지속…금감원 '옥석가리기' 신중모드(7월13일 헤럴드경제)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효과봤나…저축은행 연체율↓(7월15일 뉴시스) ▲캐피탈로 튄 PF펀드 진성매각 논란…3차 조성 중단(7월18일 아이뉴스) ▲PF 정상화펀드 조성 잠정중단…"구조조정 방해하는 파킹용 전락"(7월21일 서울경제) ▲PF 정상화펀드 진성매각 논란에…"경ㆍ공매 집중"(7월23일 대한경제) ▲"수익 낼 유인이 없다"…PF 정상화펀드는 시간끌기용?(7월23일 인베스트조선)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 보도 직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 업계가 조성 중이던 PF 정상화 펀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PF 부실채권을 펀드 조성을 통해 처리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더욱 투명한 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경·공매로 우선 처리하라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F 파킹거래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일탈을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합니다. 금융회사가 부실투자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좀비처럼 변한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시장 공급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관련 업계를 향한 취재를 지속해 건전한 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