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광주·전남 해외출장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남도일보 기획취재팀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민선 8기 광주·전남 해외출장 대해부’ 기획시리즈를 16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 5개 구, 전남 22개 시·군, 시·도교육청 등 모두 29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천쪽 상당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해 민선 8기 전반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의 해외출장 목적과 일정, 비용, 성과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기사들은 여러 매체에서 다수 보도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그중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교육감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한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남도일보가 첫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운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올해 신설된 본보 기획취재팀은 지자체장 해외출장 자료를 취합해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예산 ▲결과보고서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분석에 나섰습니다. 자료 확보와 취재, 분석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됐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해외출장 목적이 뭐였는지, 출장 목적에 맞게 국민 세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따져보는 게 취재팀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출장의 성과를 결과보고서에 잘 담아냈는지 파악하는 것도 주요 분석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살펴보니 유의미한 사실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재임 기간 중 두 달 이상을 해외서 보냈습니다. 평균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무려 10번에 걸쳐 해외출장에 나선 지자체장도 2명이나 됐습니다. 이 기간 8회, 7회에 걸쳐 해외출장에 나선 지자체장도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였습니다. 광주·전남 지자체장 해외출장의 목적은 선진지 벤치마킹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투자유치 목적의 출장은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출장 일정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역 지자체장들의 전체 해외출장 일정 813일 중 외유성 일정은 65일에 달했습니다. 외유성 일정은 출장 공식 일정을 전후해 해외 출장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물론 ‘문화시설 탐방’이나 ‘시내 시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관광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5월 농촌 외국인 노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출장중 필리핀 대표 관광지인 ‘따알호수’, ‘따알화산’, ‘팍상한 폭포’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및 전북 순창군이 소속된 ‘구곡순담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지난해 6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노인복지 선진국 연수에 나서면서 연수 일정 절반 이상은 스톡홀름, 오슬로 등 시내 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자체간 연합 형태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단어나 조사, 순서 등이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해외출장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극소수지만 일부 지자체장은 해외출장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는데,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해외출장 등 모든 출장에 이노코미석을 이용한 단체장도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나름 예산 절감을 위한 시도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작성시 해외 선진지 사례를 지역 시책에 반영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따져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사, 붙여넣기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비교해 해당 지자체를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끝으로 각 지자체별 해외출장 분석과 보도도 이뤄졌습니다. 지자체장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자체별 해외출장 행태의 차이와 각 지자체가 해외출장을 통해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인지, 주요시책은 무엇인지 지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기획취재는 그동안 비교적 언론의 감시에서 자유로웠던 지자체 해외출장의 내실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한 해외출장을 요구하는 한편 출장이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지역 지자체 해외출장 행태 변화 필요성을 실감한 본보 기획취재팀은 이번 기획취재를 계기로 향후 민선 8기 전체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번 기획취재는 광주 5개 구, 전남 22개 시·군,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등 모두 29개 기관에 일괄 요청한 민선 8기, 주민직선 4기 전반기 내 소속 기관장의 해외출장 전체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추가 보충취재는 각 출장의 주관부서 책임자와 출장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취재 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재가 시작된 만큼 각 지자체의 회유 시도가 상당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전화 회유는 물론 회사 내 여러 채널을 통한 회유 시도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대부분이 “기사를 꼭 써야겠느냐”, “기사를 내리면 안되느냐” 등의 전화를 받았고, “우리 지역은 좀 부드럽게 써달라”, “우리 말고 인접 지역을 더 강하게 지적해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보도가 없어서인지 특정 지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특정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확보한 자료에 명시된 기록을 토대로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회유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표절도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으로는 광주·전남지역 일간지인 전남매일이 지난 7월 5일 자 ‘해외연수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에 본보의 기획취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27개 지자체들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진지 견학을 명분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수는 817일로 이 중 65일 가량은 외유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해외출장 일정에 방문 중인 국가의 대표 관광지 방문이 포함돼 있는 탓이 크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의회 측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외 선진지 견학·연수, 교류협력,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 등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공식 일정 등을 전후로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관광지 탐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착잡하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내역이나, 출장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출장 목적과 접점은 있지만 '외유성'이 의심되는 일정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이같은 해외 연수 관행을 이해하기 힘든 사유이다. 이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주민들 주장처럼 자칫 '나온 김에 둘러보자'식 출장 행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본보 기획취재 내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타 매체가 각 언론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설에서 본보 기획취재 내용을 실은 배경에는 기획 보도의 내용이 지자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타 매체 역시 지자체 해외출장 행태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약 보름에 걸쳐 보도가 이어지자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외출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 연말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던 광주의 한 구청장은 해당 출장에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간부가 대신 가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가장 많은 해외출장 일수와 횟수 등을 기록한 지역 지자체장 중 1명입니다.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요불급하거나, 굳이 단체장이 직접 갈 필요가 없는 해외출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리잡으면서 출장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본보 기획보도는 해외출장의 일정 등을 각 시·군·구별, 시·도교육청별로 ‘현미경식’ 보도하면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당초 지자체 해외출장 관련 언론 보도의 경우 지자체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존하면서, 별다른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해외출장 성과를 보도하는 기사가 주를 이뤄왔습니다. 반면, 남도일보 기획보도는 각 단체장들이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의논했는지 등을 심층보도 해 지역 유권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두 번의 해외출장 모두 부인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해 별다른 감시 없이 안일하게 추진돼왔던 지자체 해외출장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김 군수 부인의 출장비용은 사비로 결제됐으나, 일부 외유성 일정에 부인이 함께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진도군 측은 “군수와 군수 부인 둘 다 몸이 좋지 않아 해외출장 중 서로 간호를 하기 위해 출장에 동행했다”면서도, 향후 해외출장에는 부인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남도일보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남도일보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출장 대해부 기획은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중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체 29개 기관에 해외출장 횟수와 일수, 일정, 비용, 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의 해외출장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잦은 출장과 장기간 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 해외출장 행태를 기록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 이전에 지역언론에 이같은 보도가 없었던 만큼 기록물로서도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사를 가급적 ‘드라이’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장 해외 출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과거 이런 시도 자체가 없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각 지자체의 해외출장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나타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해외출장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2년 뒤 민선 8기가 끝나갈 무렵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