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RE100 달성 가능한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27일 기후위기 관련 총선 정책을 발표하며 한 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이 출범(2014년)한지 10년,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2020년부터 RE100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재생에너지 조달과 탄소 감축은 산업현장이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산업 부문에서의 탈탄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고 RE100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지금이라도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보는 RE100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쟁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 및 근거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팩트체크의 목표는 RE100과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에너지 잠재량 및 경제성 관련 기본 분석 취재 착수 후 초반 2개월은 팩트체크의 바탕이 될 기본 분석 및 연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년 동안 전력수급 및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연구한 이근대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 내용은 △2023년, 2035년, 2050년 등 주요 시점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LCOE) 전망 △국내 지리적·제도적 여건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등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본 분석부터 시작한 이유는 기존에 팩트체크 보도 등에 인용된 자료들이 다소 파편적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기존 발전단가 연구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분석하기에 다루지 않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석탄+암모니아 혼소’ 등에 대한 분석, 탄소배출권 상승 및 국내외 공급망 여건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분석이 빠져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발전 잠재량 관련 연구 역시 전체 국토가 아닌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조건(지붕태양광 등) 만을 따진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본보는 연구 설계 단계부터 이근대 선임연구위원과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경제성 연구에서 각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에 이르는 비용, 폐기물·환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잠재량 연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최신 재생에너지 규제 동향이 반영된 분석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 연구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소수력 발전의 잠재량도 함께 분석해 재생에너지 가용자원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연구내용이 담긴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산정 및 잠재량 추정’ 보고서는 SNU 팩트체크 센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현장취재 본보는 기본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정부 계획량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전력망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최신 전력계통도를 입수해,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계획량이 가장 많은 호남권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전력망이 충분한지 검증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신설할 송배전망 및 변전소 지역을 직접 취재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도 파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국가들, 그 중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우리나라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대만, 일본 등을 방문해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 제약이 유사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취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①재생에너지 충분히 쓸 수 있을까 1회 첫 번째 메인 기사 <“RE100 느긋” 2.6조 데이터센터 놓친 한국>은 국내 취재 과정에서 단독 팩트를 발굴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주요 변전소 중 일부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취재 중에, 특히 전남도 내에 위치한 RE100 기업도시 인근에 변전소 신설이 어려워지자 외국계 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실제 전남도와 해당 기업도시로부터 “해당 외국예 기업이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다고 안다”는 답변을 얻게 됐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되는 현실로, 현재 대한민국의 RE100 대응력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1회 두 번째 메인 기사 <인허가 입지 ‘규제 쇠사슬’...태양광 풍력 잠재량 10% 밖에 못 쓴다>에서는 국내 지리적 여건에서 개발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현재 국내 전력사용량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사단법인 넥스트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수치를 적용 기준 등으로 비교하는 한편 이중 실제 개발에 착수했을 때 각종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잠재량을 각 발전원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에 불리하다”는 각 영역의 주장이 실제 사실이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냈습니다. 1회 세 번째 메인 기사 <호남권 재생에너지 넘쳐나도...‘전력난’ 수도권 상경은 어렵기만>을 통해서는 전력망 불균형을 다뤘습니다. 단독 입수한 전력계통도와 10차설비증설계획을 종합 분석해, 약 10년 뒤 호남권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총량이 현재 전력망과 약 10년 뒤 전력망에서 각각 소화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권에서는 재생에너지로만 59GW의 전기가 만들어져 남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호남권에서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주요 송배전망은 ‘단 2개’이고, 그 양도 4.46GW 뿐이라는 점을 도출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송배전망 관통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➁재생에너지 정말 비쌀까 2회 첫 번째 기사 <대만 정부 해상풍력 밀어주는데...한국 지원은 ‘미풍’>과 <‘수명 25년 영농형 태양광, 日 허가기간 늘리자 7년새 34배 증가>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망한 발전원으로 꼽히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시장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 대만과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국내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만 현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 대만 재생에너지 정책당국자, 대만전력공사 등을 자체 섭외해 인터뷰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정책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에선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심층 취재해 RE100을 달성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농지법의 한계로 개발하고 있지 못한 태양광 잠재량, 전국 태양광 설비 용량 추이 등을 함께 분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에 있어 한국의 현위치를 보도했습니다. 2회에서 함께 보도한 <’온난화 페널티‘ 화력발전 단가 갈수록 올라...2050년 태양광 88원, 석탄은 218원>이라는 기사에서는 본보의 LCOE 연구로 도출된 각 에너지원별 가격 전망을 해설했습니다.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기조로 인해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암모니아 혼소 등의 대안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경우 기본 발전단가는 비슷하지만 제도와 건설기간에 따라 비용과 환경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➂RE100, 기업들 대응 현주소는 3회 메인 기사인 <“재생에너지 3배 늘려라” 당당한 日기업...정부 눈치 보는 韓기업>에서는 국제무역장벽이 된 RE100에 대한 일본, 한국 기업의 상반된 대응을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조기업 최초로 RE100을 달성한 엡손 사를 섭외해 현지 방문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촉구해 온 일본의 경제단체 ‘일본 기후리더 파트너십(JCLP)’의 부의장을 만나 일본 기업의 전략과 위기의식 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호주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고려아연의 사례 및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대응의 근본적 차이는 전력조달 제도 및 정부의 개방성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RE100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자국 전력시장 개방과 맞물려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3회에서 함께 보도한 <원전 더한 ‘CFE’ 외쳤지만 호응 미미...“태양광 풍력 활용 RE100이 지름길”> 기사에서는 정부가 RE100의 실현 불가능성을 이유로 추진했던 무탄소(CFE) 이니셔티브의 현주소와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짚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담당자를 인터뷰하는 한편, RE100 가입 기업, 영국 클라이밋 그룹의 RE100 대표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향해야 할 전력 정책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밝혔습니다. ④ ‘2050년 RE100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인터랙티브 본보는 지면 공간의 한계를 고려해 온라인용 기사에서 충분히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발전원별 잠재량, 발전비용, 전력망을 분석해 얻은 결론을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꺾은선, 막대 그래프로 시기와 지역별로 손 쉽게 비교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 전력계통망을 독자가 직접 참여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지도형으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익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현장에는 담당 기자가 직접 방문했고 취재원과의 인터뷰도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만 직접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에너지원별 경제성 및 잠재량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한 팩트체크 보도는 본보가 첫 사례입니다. 본보의 취재 및 연구내용은 대중을 상대로 공개·공유했는데, 다른 언론은 물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추가적인 보도 및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및 전력 업계에서 2050년 LCOE 수치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받고자 하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먼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건 정부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 변전소가 부족해 RE100 기업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측에서 전남도와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변전소 착공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전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충 뿐 아니라 실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계통 인프라가 어떤 측면에서 부족한지 꼬집어주는 첫 기사로 상당히 의미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기업과 기후 단체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철강기업 관계자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잘 짚어주었다. 이번 기사로 인한 변화가 RE100 대응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 넥스트는 “인터랙티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인 우수한 기획이다”이라고 평했고, 녹색연합 관계자 또한 “에너지 관련 심층보도 중 최근 가장 인상 깊었다. 후속 취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획 보도는 본보 특종상 후보에 오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SNU팩트체크센터가 주관하는 제2차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