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특별상 부문)

1. 취재 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 경위 종교국가와 전제국가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근대 입헌국가는 공무원에게 두 가지 중립을 보장합니다. 종교적 중립과 정치적 중립입니다. 종교적 중립은 어느 종교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도 정당 지지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당을 지지해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적 행위인 투표를 공무원에게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쳐 어느새 공무원이기 되기 이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려면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상과 감정에 기반한 이러한 통제에 다수를 대표하는 국회는 물론, 헌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추천 보도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⑴ 입법부와 사법부의 오래되고 확고한 판단에, 포기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천 보도는 대법원이 신임 법관 임용시험 원서에 3년 이내에 정당 가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포함한 것을 확인해 2021년 4월 단독 보도했습니다(추천 보도 06). 서약서의 근거는 2020년 국회가 개정해 넣은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생기는 것에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법률 전문지도 다룬 일이 없었습니다. 짐작건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출품자도 국회 입법 과정은 놓쳤지만, 이러한 법률이 시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출품자는 대법원이 이러한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정당 가입 경력자를 법관 선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추천 보도 10~15). 2012년 대법원이 연수원 성적 4등인 변호사를 경력 법관 선발에서 이례적으로 탈락시켰는데, 면접 과정에서 정당 가입 이력을 추궁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 정보를 얻어 취재를 시작했고, 탈락한 변호사는 앞으로 경력을 위해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설득을 거듭해 익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가 했더니, 2020년에 국회가 입법으로 대법원에 정치적 자유를 제약할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입니다. ⑵ 문제 제기를 너머 위법 위반 근거를 제공한 보도로, 위헌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추천 보도가 2021년 4월 19일 자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쉽게도 이 보도에 호응한 언론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 가입 경력과 법관 자격은 무관하다는 기사와 기자를 비난하는 독자의 댓글과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감정과 상식에 문제를 제기한 대가,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자고 문제를 제기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새 법원조직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추천 보도 09). 청구인을 수소문해 물어보니 이 기사를 증거 자료로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했습니다. 출품자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막연한 반감을 뛰어넘으려면 정교하게 위헌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실무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날 취재를 했지만 다들 언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거듭된 취재 끝에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 현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의 코멘트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추천 보도 06).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는 이 코멘트를 증거로 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2024년 7월 18일 정당 가입 경력자의 법관 자격을 금지한 법원조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추천 보도 01). 추천 보도가 문제를 제기한 뒤로 3년 3개월만입니다(추천 보도 02). ⑶ 새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려, 여당 주도 법률을 심리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새 법원조직법 조항을 비판하는 출품 기사를 계기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를 취재해 보니, 주심 재판관이 사건을 평의에 부치지 않고 쥐고만 있다고 했습니다. 더 취재해 보니, 2023년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앞두고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에 손대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건이니 미루다 퇴임한 다음,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출품자는 새 법원조직법 조항 위헌 판단이 미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지만, 재판관들이 다음 자리를 노려 사건을 미루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고 기획 기사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이러한 사례 가운데 새 법원조직법 헌법소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추천 보도 03~05). 2.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 보도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를 비롯해 취재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판사 등 공직자도 가능한 한 실명을 적었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은 대법원 경력 법관 선발, 정당 가입 경력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케 한 법관 임용 절차 등을 다룬 타사의 선행보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새 법원조직법에 위헌을 선고하자, 이 사실을 대부분 신문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참고자료 05). 4. 사회에 끼친 영향 출품자는 앞서 2012년 대법원이 경력법관과 재판연구원을 뽑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을 추궁한다고 보도했습니다(추천 보도 10~15).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이러한 일을 벌인다 해도 바로 잡아야 할 곳인데, 오히려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번에는 입법부가 대법원의 위헌적 사상 검증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추천 보도 06~07). 정당으로 이뤄진 입법부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겼습니다(추천 보도 08).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저버린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오랜 시간 호소하여, 부당한 제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소수의견은 대법관‧대법원장 부분만 합헌)으로 위헌 폐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참고자료 04).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15차례 이어진 추천 보도가 가운데 10개(추천 보도 06~15)는 출품자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 소속으로 쓴 것입니다. 나머지 5개(추천 보도 01~05)는 현재 일하는 뉴스타파 소속으로 썼습니다. 다만 뉴스타파에서는 고용 형태 때문에 기자협회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보도부문(특별상)에 출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