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논란 및 정부·조선업계 공정 이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은 2020년 9월 SBS의 기밀탈취 사건 단독보도로 처음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년 만인 올해 중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수행 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함정 건조 사업은 ①개념설계, ②기본설계, ③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KDDX 사업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훔쳐 기본설계를 따냈습니다. 사업의 최종 패권을 판가름하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기밀탈취 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중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정한 경쟁입찰 대신, 기밀탈취의 HD현중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훈(정치부), 소환욱(산업경제부), 배준우(시민사회부) 등 SBS의 세 기자는 부서를 초월한 협업 취재를 벌여 정부와 HD현중의 부조리를 잇따라 단독보도함으로써 ‘불공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습니다. 4년 전 KDDX 기밀탈취 사건을 단독보도했던 김태훈 기자는 이후에도 KDDX 사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르면 7월 초 기밀탈취 사건의 주범인 HD현중이 제재를 받기는커녕 수의계약으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동향을 간파한 뒤 6월 중순부터 소환욱, 배준우 기자와 공조해 산업자원부와 방사청, 경찰,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세 기자는 취재 방향과 내용을 긴밀히 토의하는 협업을 거치며 정부의 HD현중 봐주기와 수의계약 시도, 경찰의 수사 결과물 등을 정확히 취재해 연쇄적으로 단독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초대형 방산비리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던 정부의 불공정 행정에 제동을 걸었고, 업계에는 “방산비리에 자비 없다”는 공정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김태훈 기자는 6월 중순 국방부와 방사청의 믿을만한 소식통들로부터 방사청이 7월 9일 사업분과위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HD현중은 KDDX 개념설계를 훔쳐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이지만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HD현중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6월 28일 SBS 인터넷 취재파일 <임박한 방사청 KDDX 분과위…KDDX 사업의 ‘정의’는?>을 통해 7월 9일 사업분과위 개최를 예고하면서 그동안 취재했던 방사청과 방첩사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방첩사는 2019년 2월 KDDX 기밀탈취 혐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면서도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방사청은 2019년 9월 관련 지침에서 ‘방첩사의 기밀유출 보안사고 통보시 보안감점 부과’ 조항을 삭제해 HD현중이 벌점 없이 KDDX 기본설계 사업을 따도록 배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보안감점 지침 개정 의혹에 연루된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머잖아 나올 테니 그때까지 사업분과위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김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던 산업경제부 소환욱 기자도 조선업계를 취재해 정부의 수의계약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모 의원실로 하여금 정부 관계자의 대면 보고를 받아 크로스 체크까지 마친 뒤 7월 2일 SBS8뉴스 <한국형 구축함 HD현중에 맡긴다…한화 반발>을 보도했습니다. 방사청이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중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내주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고, 이는 HD현중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는 4년 동안 축적한 취재 내용들을 간추려 7월 4일 <KDDX 수의계약·경쟁입찰 논란의 뿌리…기밀유출과 사업관리의 진상>, 7월 8일 <KDDX 운명의 한달…남은 절차들이 넘을 산은?> 등의 취재파일을 보도했습니다. 7월 4일자 취재파일은 KDDX 개념설계 기밀을 훔친 정도로만 알려진 HD현대중공업의 기밀탈취가 사실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형 범죄임을 밝혔습니다. HD현중은 KDDX 개념설계만이 아니라, 장보고-Ⅲ Batch-Ⅰ과 Batch-Ⅱ, 그리고 장보고-Ⅰ 등 각종 잠수함의 여러 가지 기밀들을 훔쳤고,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훈련정 관련 기밀들도 빼돌렸습니다. 2012년부터 4년 간 기밀을 훔쳐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번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HD현중의 범죄를 알았지만 이듬해 KDDX 기본설계 사업을 HD현중에 맡겨 “큰 도둑은 벌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자초했다고 일갈했습니다. 7월 8일자 취재파일은 KDDX 개념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HD현대중공업 수의계약 또는 한화오션을 포함시킨 경쟁입찰 중 선택하는 열쇠를 산업자원부가 쥐고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산자부가 KDDX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 1개사만 지정하면 수의계약이고, 한화오션까지 2개사를 지정하면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부의 판단이 중요한 바, 산자부는 방사청에 몇 차례 의견을 물었지만 방사청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 동향에 주목하던 시민사회부 배준우 기자가 마침내 취재에 성공해 7월 19일 SBS8뉴스에서 <K이지스함 입찰 비리…“주식 2억 거래 알선”>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왕정홍 전 방사청장과 HD현중 사이에서 특정 업체를 위한 모종의 청탁이 오고갔고, 이후 왕 전 청장 등이 이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이익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배 기자는 왕 전 청장으로부터 주식 알선 사실의 실토를 받아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SBS의 연속보도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추진 방향이 조선업계와 관가의 큰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김태훈 기자는 멈춤 없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7월 26일 인터넷 취재파일 <KDDX 도덕성 이슈에서 방사청이 눈 감은 것들>을 통해 방사청이 여러번 HD현중의 청렴서약 위반을 눈 감거나 황당한 논리로 방어하는 바람에 HD현중이 기밀탈취에도 KDDX 사업에서 순항한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7월 29일 일반뉴스 <ADD 대형시험선 상세설계 등, 경쟁입찰로 결정…KDDX는?>을 보도해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는 HD현중과 방사청의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대형시험선 사업의 경우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를 수행했음에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경쟁입찰로 진행됐고, 기본설계를 맡지 않은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사실을 짚은 것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맡아야 한다”는 방사청과 HD현중의 논리와 정반대의 상황이 최근 벌어진 것이라 KDDX 논란에 큰 함의를 던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산자부와 방사청, 경찰의 고위·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취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익명성은 철저히 보호됐습니다. SBS의 KDDX 연속 보도에 어떤 기관 또는 개인도 문제 삼은 바 없을 정도로 기사는 정확했습니다. 특히 김태훈 기자의 취재 내용은 4년 여 동안 축적된 것이어서 김 기자의 보도에 산자부,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등은 단 한마디의 반발 없이 유구무언의 자세를 일관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6월 말까지 잠잠하던 KDDX 이슈는 SBS 보도 이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타 매체의 추종 보도를 양산하며 관가와 조선업계, 방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6월 말 이후 보도된 KDDX 관련 타 매체의 모든 기사들은 SBS 세 기자의 KDDX 기사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취재파일 <임박한 방사청 KDDX 분과위…KDDX 사업의 ‘정의’는?> 보도의 영향으로 7월 초부터 도하(都下) 언론 매체들은 ‘KDDX 사업 방향 논란’이란 취지의 기사를 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SBS8뉴스 <한국형 구축함 HD현중에 맡긴다…한화 반발> 보도는 정부의 수의계약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대부분 언론들이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띠며 SBS 보도를 따라왔습니다. 이어진 김 기자의 취재파일들의 영향으로 많은 매체들은 HD현대중공업의 비리를 ‘기밀유출’이 아니라, ‘기밀탈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K이지스함 입찰 비리…“주식 2억 거래 알선”> 보도도 많은 매체들의 추종 보도를 이끌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의 연속보도 전,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즉, 기업의 기밀탈취와 정부의 불공정한 사업관리에 최종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BS 연속보도로 KDDX 사업의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경쟁입찰이라는 공정의 선택지가 열렸습니다. 먼저, SBS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연속 보도에 방사청의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라던 입장(국방부 정례브리핑/7월 1일)이 “경찰 수사 결과도 참고하겠다”(국방부 정례브리핑/7월 2일)로, 결국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국방부 정례브리핑/7월 9일)로 전면 수정됐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앞다퉈 KDDX 관련 보도를 하자 산자부의 KDDX 방산업체 단수 지정 방침도 흔들렸습니다. 현재 산자부와 방사청은 KDDX 방산업체 지정을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핑퐁식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SBS의 연속 보도는 당초 7월 초에 하려던 HD현중 수의계약 결정을 미루게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경찰 수사결과와 여론 등을 청취한 뒤 경쟁입찰 등도 포함해 대안을 찾기로 방침을 새로 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HD현중을 지지하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 한화오션을 지지하는 거제 지역 국회의원, 이번 정부의 방산비리를 의심하는 야당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등에서는 KDDX 논란이 크게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무엇보다, SBS의 연속 보도는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해 규명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업계와 정부에 던졌습니다. 김 기자 등은 KDDX 기밀탈취 첫 보도 이후 4년 동안 추가 취재로 사안의 디테일을 축적해 놓았다가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기사를 쏟아내 방산비리에 자비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방산이 세계 방산 빅4에 오르기 위해선 방산비리를 일소해야 하고, SBS의 KDDX 연속 보도는 이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SBS의 KDDX 연속 보도는 자사의 윤리강령 뿐 아니라 기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SBS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 반론 및 정정 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4년 전 KDDX 기밀탈취 단독 보도도 사안은 컸지만 어떠한 기자상에도 출품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4년 전 KDDX 기밀탈취 대형 특종과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논란 보도들을 하나의 연계된 큰 스토리로 묶어 평가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또 선후배 기자들이 부서를 초월한 자율적 협업 취재의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