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징계 일삼은 쓰레기 처리 업체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월 17일 (최초보도) [연속기획①] 가짜 명세서 만들더니.. 3년가량 직원 월급 착복 [연속기획②] 지속된 민원에도 무응답... 관리 감독 "손놨나?" 시작은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월급을 착복 당하다 돌아가셨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시청 보고용으로 가짜 월급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까지 만든 뒤, 업체가 근로자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착복했다는 겁니다. '가짜' 월급명세서와 '진짜' 월급명세서, 착복의 정황이 담긴 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업체 대표가 고인이 된 착복 피해 노동자에게 전화로 경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녹취를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하는 업체 대표의 모습도 뉴스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 업체의 관리 감독 주체는 동해시청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규정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동해시 환경과의 관리 감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7월 18일 [연속기획③]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브레이크 없는 업체 갑질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월급 착복 수사 결과는 수사 착수 7개월이 흐르고 난 뒤,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종결됐습니다. 동해시는 20여 년간 이 업체에 입찰을 주며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지자체를 믿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구했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업체의 갑질은 계속됐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사용자인 업체 대표가 부당 징계를 일삼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피해자인 노동자가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7월 19일 [연속기획④] 쓰레기처리업체, 특정 노조원에만 징계 수십 건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1년여간 40건에 이르는 부당 징계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회사는 두 곳이었습니다. 월급 착복이 있었던 '일반 쓰레기' 업체와 '음식물 쓰레기' 업체였습니다. 일반 쓰레기 업체의 임금 착복 문제 고발로 시작한 취재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 문제까지 확장됐습니다. '노조 길들이기' 수법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나 정직 등의 조치를 내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면 징계를 철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월급을 착복 당하다 숨진 노동자가 왜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는지, 직접 나서지 못하고 노조의 입을 빌려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7월 24일 [연속기획⑤] '월급 일부 착복' 사실상 인정.. 경찰 전면 재수사 착수 4차례 연속 보도가 나간 뒤, 쓰레기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출석해 '월급 일부 착복'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에게 합의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동해경찰서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대상은 업체 대표에서 동해 시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물론, 해당 업체의 문제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입찰을 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도 인지한 겁니다. ■7월 25일 [연속기획⑥] 보도 이후에도 징계.. 노조 탈퇴 종용 정황도 확인 대표는 '일반 쓰레기' 업체의 월급 착복 문제는 인정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인터뷰에 참여했던 노조 지부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렸고,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노동자 3명의 '노조 탈퇴 이유서'를 확보해, 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7월 30일 [연속기획⑦] 1인 시위 나선 유족.. 거리 집회 연 노조원 "동해시 행정 규탄" 유족과 노조가 동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강원 지역 노조원 6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은 해당 쓰레기 업체 문제를 감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 범위를 민간 위탁 전반으로 넓혀, 동해시의 계약 전반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8월 2일 [연속기획⑧] "월급 착복 인정, 징계 철회" 입장문 낸 쓰레기 업체 입장 표명을 피하기만 했던 쓰레기 업체 대표가 보도를 시작한 지 17일 만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월급 착복과 부당 징계 등 지금까지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사망한 '일반 쓰레기' 업체 노동자의 착복 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고,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유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업체 노동자들에게 내렸던 부당 징계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썼던 노무사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월 6일 [연속기획⑨] 피의자 조사도 안 한 경찰... "수사관 직무유기?" 월급 착복에 대한 경찰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의 진술 조서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노동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통화 내용과 대조해 보도했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인 업체 대표가 시킨 대로, 경찰에 출석해 착복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임금 착복의 정황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부실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관의 '직무유기'는 물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무시한 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MBC강원영동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업체 대표는 모든 보도 사실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도 내려졌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 6월 내렸던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고, 수사 대상을 업체 대표에서 지자체로 넓히고, 적용 혐의도 확대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가 시작된 뒤 지역 업체로부터 노동 착취, 부당 징계 등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지자체와 수사 의지 없는 지역 경찰을 믿지 못해 언론사를 찾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지역 업체들의 불법 노동 문제를 꺼내 올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업체의 문제는 물론, 동해시의 민간 위탁 전반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의회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노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 이어, 한국노총 강원지부 전체의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앞으로 해당 업체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와 업체의 약속 이행, 동해시의 관리 감독 변화, 시의회의 감사 결과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또, 이번 보도를 통해 비슷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중간 노동 착취'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