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다고?”
취재의 시작은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해군기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과 군, 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해군기지를 촬영한 사람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이란 점을 알게 됐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을 찾은 미군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를 불법 촬영한 건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방문할 행사장도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 방문은 언론에도 미리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행사였습니다.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큰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고 연속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2. 중국인 유학생에 뚫린 군사보안
부산의 한 국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 6월 25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작전사에는 미국 핵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안 사안인 대통령 동선이 유출됐단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학생들은 모두 3~40대 석박사급 유학생들로 중국을 9년 동안 오갔습니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이틀 전에도 같은 장소를 사전에 찾아 촬영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기존 정찰에 더해 주요 인사 암살 등 다양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국내 군사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3. 진짜 간첩이라도, 처벌은 어렵다?
중국은 2017년부터 모든 국민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스파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 그러니까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만들어진 낡은 법입니다.
71년 전 제정된 법이 현대의 복잡한 정보 보안 위협에 발목을 잡아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후 긴 세월 동안 수십 개의 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단 인식은 공유하지만 간첩행위의 범위를 놓고 남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4. 71년 낡은 법, 이번엔 바뀌나?
중국인 유학생의 군사시설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만약 입장 바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외교 문제로 크게 번졌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회에서 이번엔 간첩법 개정을 이루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으로만 규정했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야도 한목소리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드론 불법 촬영 처벌 규정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에서 무허가 드론을 띄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해 불법 촬영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의 취재원은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예 모두 다 준수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군사보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도라 사실 확인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해군부터 육군, 국정원, 경찰 등 민감한 수사 기관마다 일일이 연락해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전문 교수진과 법조인 등 정말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확인했습니다. 자칫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NN의 단독 연속보도 이후 연합뉴스와 한겨례, 조선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이 뒤이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KBS는 전국 뉴스로 다루는 등 사안의 파급력이 컸습니다.
보도 이후 중국대사관은 한국에서 불법 드론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정원도 이번 보도에 힘입어 71년만에 간첩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과 해수부 등 군사*항만 보안시설 관련 기관들도 드론 비행과 관련한 각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보안 의식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계 정국 속에 군사 보안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군사 보안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보도로 국내 군사 보안의 취약점과 법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71년 동안 못했던 간첩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보도였다고 평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KNN 취재진의 그동안의 취재 역량이 오롯이 담긴 기사입니다. 기사 작성까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군사 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낡은 법 개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지역의 단순 사건 사고를 통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자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후기
(407회)‘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 KN…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KNN 조진욱 기자
드론을 띄우던 사람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단 제보. 단순한 사건인줄 알았지만 들여다볼수록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30~40대 중국인 유학생들은 해군 작전사령부 전경부터 미국핵항모까지 군사보안 시설을 불법으로 찍었습니다. 그날은 6.25를 맞아 윤 대통령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연찮게 촬영했다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KNN에선 이례적으로 취재기자 4명이 합동 취재했습니다. 드론 비행 장소인 야산을 매일 같이 올랐고, 국정원, 중국영사관, 경찰, 군, 지자체 등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각자의 맡은 곳에서 정보를 캐내고, 작은 단서를 모아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생의 불법 촬영이 세계적으로 빈번함에도 해외와 달리 국내 법엔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국내 주요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일었고 71년 묵은 낡은 법은 마침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건이 좀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판이 된 겁니다. KNN은 이번 사건의 수사 현황과 간첩죄 적용 여부 등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세밀한 취재를 통해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407회 전체 총평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69편이 출품돼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한 작품 중 내용이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은 보도 시점과 사안 자체의 중요도, 그리고 파급력을 공정하게 따져 수상작을 선정했다.
17편이 경쟁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매일경제의 <軍 첩보원 인적 사항 통째로 北 넘어갔다> 보도는 제보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 내부 정보, 특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의 이면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과 여야 공방을 이끌어 내며 이슈화시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0시간 뒤에 보고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심도 있게 보도한 점에서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속 보도를 통해 기사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비즈워치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범죄신고센터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악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치고, 5826개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공식누리집 인터넷주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기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생활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공공기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아시아경제의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인 투자사기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162건의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24%가 초기에는 피해자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코인 사기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한 점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담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코인사기공화국’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NN의 <‘대통령 참석’ 중국인 드론에 뚫린 군사시설> 보도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까지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측의 입장문 발표를 이끌어 냈으며 여야가 외국인이 포함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및 보안 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를 포착한 뉴시스의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발생한 국힘 전당대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순간을 냉정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사진기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빠른 현장 판단과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앵글로 포착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한 대립과 긴장감을 사진에 담아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에서 영상보다 앞서 소개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줘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