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에게서 버려진 ‘동민이’...그림자 아동 문제 여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무게가 1.2㎏에 불과한 미숙아가 태어났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아이의 엄마는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며 퇴원한 뒤 남편과 함께 출국해 버렸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았고, 역류성 식도염도 심해 콧줄을 통해서만 섭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뇌전증으로 잦은 경련을 일으키는 등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재 중증장애아동 거주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에 입소해 보호 교사들의 돌봄으로 체중이 5.6kg로 느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세상에 있지만 없는 아이로 존재하고 있다.” 부산CBS는 미숙아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부산의 한 병원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사연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입소한 부산 소화영아재활원에 방문해 소화원 원장을 비롯한 보호 교사를 인터뷰했고 ‘동민이(가명)’의 현재 상태와 입소 계기, 돌봄 과정, 소화원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또 부산시와 남구, 동구 등을 상대로 법적으론 세상에 없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담당 지자체간 협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이밖에 출생신고 등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취재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 이 가운데서도 불법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알게 됐고 이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조명하기 위해 관련 보도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동민이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률이 외국 국적 아동을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동민이가 태어난 배경과 소화원에서의 생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겪는 법적·사회적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독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 동민이와 같은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인 통계와 전문가 취재 내용을 담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문제가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CBS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도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컷뉴스] 1.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중증장애아 '동민이'…출생신고조차 안돼 2. '동민이' 전국에 4천명 더 있다…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사각지대 '여전‘ 3. 버려진 출생 미등록 영아 '동민이'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4. 유엔 권고 13년 지났지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안돼…왜? [부산CBS아침·저녁종합뉴스, 부산라디오 표준FM102.9] 1.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중증장애아 '동민이'…출생신고조차 안돼 2. '동민이' 전국에 4천명 더 있다…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사각지대 '여전‘ 3. 유엔 권고 13년 지났지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안돼…왜?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모두 실명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출생미등록 아동 당사자인 ‘동민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임의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기사에 나온 인물과 기관, 제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동민이가 지내고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을 방문하는 등 모든 취재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지역 한 병원에 칠삭둥이가 버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로 타 매체에 보도된 사례는 있습니다. 부산 연합뉴스에서 ‘불법체류 부모 출국 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라는 제목의 기사로 선행 보도됐습니다. 다만 중증장애 아동 보호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옮겨진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왜 출생등록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놓인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심층 보도는 부산CBS의 기획 보도로 처음 드러났고 타 매체에 보도된 바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로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 미등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동민이’ 사연은 지난 7월 시행된 출생통보제의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해당돼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 시행된 ‘출생통보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권리보장원 등 여러 기관의 권고에도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수년간 도입되지 않은 현실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보도 이후 일부 독자들은 동민이가 맡겨진 소화영아재활원 측에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 활동을 하는 등 해당 기관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례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둘러싼 제도의 허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동민이의 건강 상태와 근황, 가능한 추가 지원책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역에 동민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발굴해 알릴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소속사 확인을 거쳤으며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국 사회에 외국인 출생미등록 아동이 놓인 구체적인 현실과 사회적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또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문제도 짚으며 이들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