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당한 인권, 정신병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신병원에서 252시간에 걸친 장시간 격리·강박 끝에 2022년 1월 목숨을 거둔 형진(가명)씨의 마지막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병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기획기사입니다. (문제의식) 정신병원은 인권침해가 벌어져도 그 전모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인권침해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로도 불립니다. 피해 당사자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고, 공권력 또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일은 만연하지만 현실적인 취재의 어려움 탓에 좀처럼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에 대한 취재에 처음 착수한 것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애초 인터뷰 요청 편지에 거절 의사를 밝혔던 형진씨 유가족이 지난 5월 기자에게 먼저 연락해 취재에 응하고 싶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모아온 시시티브이 영상 등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넸습니다. (CCTV에 더한 광범위한 자료) 형진씨의 정신병원 입원부터 사망까지 8일 동안을 모두 기록한 병원 격리 병실 시시티브이는 파일만 4067개(67.1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입원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한 영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치료의 실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된 방대한 영상이 보도된 바는 없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일일이 살펴보며 매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습니다. 팔 다리와 가슴까지 5군데가 묶인 형진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시간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강박 지침은 모두 지켜지지 않습니다. 애초 강박은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이뤄져야 하지만, 형진씨는 영상 속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 병원 쪽의 허둥지둥하는 대응 또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형진씨 죽음을 기록하는 데는 단지 cctv 뿐만 아니라 입원 당시 119구급활동일지, 병원의 격리강박시행일지, 형진씨 죽음 이후의 변사사건 기록, 인권위의 재조사 결과, 병원 재판 기록 등 단독 입수한 광범위한 자료 조사가 바탕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죽음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단순 변사로 축소 기록된 과정 또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확장) 형진씨의 죽음을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닌, 정신병원에 널리 퍼져 있는 격리·강박을 통한 인권침해 전반의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그간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진정에 나섰던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본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 당사자의 의견 등을 들었습니다. 무강박, 인권친화적 치료를 원칙으로 삼는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등에 대한 병원 르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을 무시하는 병원의 편의주의적인 격리·강박 이면에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가령 상담 등 인권 친화적인 비강압치료는 격리·강박이나 약물 치료에 견줘 건강보험 수가가 낮습니다. 손쉬운 강압 치료는 인력과 돈이 부족하고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병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등이 한데 어우러져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달 방식) 확보한 cctv 영상을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인 선에서 편집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참한 영상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구성 역시, 스토리, 르포, 분석 등 다양한 형식을 차용해 독자들이 문제를 좀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형진씨는 가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사에서 주요 제보자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겐 취재 기자가 먼저 접근했던 상황인만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는 모두 직접 진행했으며 현장취재와 자료 취재를 병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을 최초로 드러낸 단독 보도로, 앞선 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과 불법 격리·강박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슈가 되어 이를 보도한 다수의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시스/ 복지부 "춘천 정신병원 사건 조사 보고 요청…실태조사 추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4_0002798856 지디넷코리아/ 춘천 정신병원 환자 강박 사망에 복지부장관 ”인권침해 제도 개선“ https://zdnet.co.kr/view/?no=20240716120442 에이블뉴스/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당해도 신고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0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이후 “불법 행위 확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었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며 실제 실태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선 7월16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김예지 의원 등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격리·강박 모니터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격리·강박에 대한 오랜 문제 제기가 해당 기사를 통해 신빙성 있는 실체로 드러났고, 이것이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에 맞추어 취재 및 작성 되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