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말,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일반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말을 100% 신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강제입원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제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제보자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법원에 인신 구제절차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가 3개월간 강제로 입원해있던 정신병원은 법원 심리 직전 제보자를 풀어줬습니다. 제보자는 정신병원 퇴소 이후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비정신장애인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그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될 수 있다’. 강제입원 피해자와 의료진, 사회복지계, 장애인 인권 단체, 가족 단체 등과 접촉한 취재진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는 과거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지난 2017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고,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됐지만 정신병원과 사설구급대의 돈벌이 카르텔로 불법 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보호입원제의 부작용에 주목했습니다. 사적 제재와 감금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보호입원제가 여전히 가족이란 관계 안에서 재산 문제 해결, 훈육과 징벌의 수단 등으로 강제입원을 용인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책임과 그들을 보호할 권한이 온전히 그의 가족에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가족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소위 ‘멀쩡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보호입원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각해 시리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시리즈 보도를 하는 동안 취재진은 충격적인 단독 제보 사례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 현행 제도의 한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이 제도를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1회 <누구나 갇힐 수 있다>에서는 남편과의 불화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김지혜(가명·39)씨가 어떻게 불법 감금될 수 있었는지 추적했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2명이 동의해야만 강제입원할 수 있고,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등 형식적인 구제 절차가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입적심의 심사로 구제되는 경우는 단 1%대일 정도로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추가 사례와 통계를 충분히 보도해 가족 갈등으로 일반인이 불법감금 되는 의심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2회 <가두는 사람들>에서는 김씨와 같은 불법감금 피해 과정에 개입했던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문의하니, 병원 측은 언제든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설구급대를 통해 강제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일부 사설구급대도 경찰의 개입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입원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병원들은 강제입원을 시키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현실까지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3회 <보호입원제 바꾸려면>에서는 2017년 5월 전면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제의 허점을 다뤘습니다.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국가의 역할이 결여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입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보호입원제에 대한 대안을 가족단체와 인권 단체 등에 문의했고, 환자들이 굳이 병원에 감금되지 않더라도 적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회 <강제입원 대신 회복 지원을>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동료지원 쉼터를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입원과 약물 등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이나 치료 방식이 정신질환자에게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보호입원제가 중국과 일본, 한국 등 3개국에만 남아있는 제도임을 지적하고 대만의 선진 사례(강제입원을 행정입원으로 일원화)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보는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며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 개입하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호입원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줄이고자 피해자 정보는 최소한으로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신병원에서 자행되는 다른 인권침해 사례 관련 기사는 이미 수차례 보도됐습니다. 또 사설구급대의 정신병원 강제이송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도 최근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강제입원을 당할 수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보호입원제의 문제점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보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본보가 강제입원 시리즈 첫번째 사례로 기사화한 김씨 사례는 JTBC의 ‘사건반장’ 프로그램에서 한차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기사가 보도되자 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십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복지부가 정신병원 강제이송 책임 소재를 두고 TF를 꾸리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보호입원제 폐지 관련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에 기사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은 많지 않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당사자와 가족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주요 매체에서 비중있게 다뤄줬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반응을 전해왔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후속 보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공정 보도와 정당한 정보수집, 그리고 취재원 보호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사설구급대의 불법 사례를 찾기 위해 일종의 위장 취재를 시도하면서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언론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시신청, 언론중재위원회로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