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7일, 07시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입각 꺼리는 인사들 2 6월17일, 07시 "영혼까지 탈탈 터는 기분"…장관 영전 시그널의 역설 3 6월18일, 07시 "아빠 찬스"때리고,때리고…공수 교대해'내로남불'만 반복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청문회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재산형성과정이나 가족 관련 의혹이 흘러간 유행가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고위 공직에 몰려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는 나라가 이상적이지만, 우리는 인사청문회라는 지옥문 앞에서 모두들 손사래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겠다는 약속 끝에 2000년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무수한 잔혹사를 낳았습니다. 존경받는 학자나 성공한 기업인, 능력 있는 공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파렴치한이 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재가 장관 후보자로 나섰지만, 온 가족이 검증의 칼날 위에 서자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났습니다. 참혹하게 죽인다는 뜻의 '도륙'이라는 말이 이제 인사청문회와 나란히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레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을 나라와 사회를 위해 쏟아 보겠다는 결심들이 줄었습니다. 자칫 평생 쌓아온 명성은 물론, 가족들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제도가 이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득하지만, 제도 개선은 언제나 지금인 아니다 라는 식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일까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이 2025년 6월, 하나의 기획보도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 파악이 급선무였습니다. 세종 관가에서부터 과거 고위공직자 영입 대상자들의 경험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터는 기분입니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공직사회는 영전의 기회를 기회로 여기기보다 고민으로 여겼습니다. 또 법조인 등 고위 공직자 예비군 역시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회에 대한 두려움이 확인됐습니다. 제도의 기원과 그간의 경과, 변화 노력도 살펴봤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경우를 거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과 뒤를 따른 고소, 고발 그리고 수사 등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같은 공포는 인사청문회 대상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양극화된 정쟁 속에서 살생부가 돌고, 낙마 목표치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의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재 검증보다는 정쟁의 전장이 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215건의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공수가 바뀌는 정치 환경 속에서, 내로남불 논란과 정략적 이해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는 번번이 정쟁의 한가운데 섰고, 여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없는 인선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등의 사례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게 달랐습니다. 또한 상원만 해도 1200개 이상의 임명직이 있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정쟁적 이슈로 자리잡기보다는 의정활동의 일반적 사무가 된 점이 달랐습니다. 고민은 다시 우리로 향했습니다. 해법을 몰라서가 나이었습니다. 결심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영향력이 있는 동시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거 친박, 친윤의 대명사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권 초에 먼저 꺼내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두 정치인은 그동안의 정치 경험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정 의원은 일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시점인 정기국회 이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여야 간 제도 개선이 논의된다면 인사청문회 수요가 한창 몰린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오랜 경험을 토대로 대승적 결단을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검증 방법과, 인재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치문화 자체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한 익명 취재원은 공직자 이거나 잠재적 공직자라는 점에서 신분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 과정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도가 시작된 직후 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공식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에서 의제로 제시했던 '도덕성·역량 검증 이원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역시 직간접적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 의제화에 나설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기획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 의지 표명 등에서 확인되듯, 야당에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수면 아래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을 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기사 등에서 다뤘던 인사청문회 제도의 낙마 사례나 폐해 관련 통계 등은 이후 후속 보도 등을 통해 다뤄지는 등 관련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 검증과 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기존 해법에 더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실효성 있는 비공개 도덕검증 방법 등의 제안이 더해져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의 여건 역시 성숙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응에서 진일보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장관 인사 등 인사청문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는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1기 내각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인사청문제도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