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2년간 100조 썼다…주택기금 파산 위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 오전9시 윤석열 정부'집값 떠받치기'…정책대출로2년간100조 썼다 2 6월22일 오전9시 집값 살리기 동원된 주택기금,국토부'기금 파산 위기'실토 3 6월22일 오전9시 주택기금 지원 내역 살펴보니…만성적 공급 부족 방치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기금입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약 225조 원에 달하며, 국민연금, 공적연금, 고용보험기금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개별 사업 기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이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난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며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전면 개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설립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했습니다. 이로써 정책 목적을 강화하고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025년 7월 법 제정 및 HUG 설립 10주년을 맞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기획 의도에 부합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전·현직 국토교통부 기금과 관계자, HUG 실무자, 국회 입법조사관, 회계법인, 시민단체,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금이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자 대출 위주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래의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은행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이 정부 재정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숨겨진 보조금’ 구조라는 사실도 수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HUG가 기금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2024년 6월 관련 외부용역을 발주했고, 2025년 초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6월 13일 "[단독] 주택기금, 120조 대출채권 유동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최초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HUG가 주택기금 자산 유동화(ABS 발행)를 검토한 배경에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이 사실상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금 소진에 대비해 사업자 대출 자산의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용 방식을 넘어 기금의 존립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구조 전환 시도로서, 이후 연속 취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지는 6월 18일부터 총 6편에 걸친 심층 기획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① [주택기금 10년①] 자산 ‘225조’ 주택도시기금 탄생과 10년의 궤적 ② [주택기금 10년②] ‘대출은 쉽고, 공급은 어려워’…수요자대출 집중 ③ [주택기금 10년③] 보이지 않는 손…‘집값 떠받치는’ 이차보전 ④ [주택기금 10년④]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거버넌스를 바꿔라 ⑤ [주택기금 10년⑤] 쪼그라드는 여유자금…재무건전성 ‘주의보’ ⑥ [주택기금 10년⑥] 기금법 탄생 주역을 만나다 보도는 기금 구조 내 수요자 대출 편중과 이차보전의 급증, 유동성 위기와 운용 거버넌스의 부실, 그리고 기금 설계 취지의 왜곡이라는 일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전 기금과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6월 19일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금 운용을 책임지는 국토부 기금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금에 여유가 없다.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기금의 재정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기존 취재 내용을 더해 “정책대출로 2년간 100조”, “집값 살리기 동원된 기금, 국토부 ‘파산 위기’ 실토”, ‘주택기금 지원 내역 살펴보니…만성적 공급 부족 방치‘ 등 후속 기사를 6월 22일 송고했습니다. 토론회 발언과 현장 분위기를 반영한 기사도 20일자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과도해…공급자 대출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으로 별도 보도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정책대출이 100조 원 이상 시중에 공급되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수요자 대출의 확장이 장기적으로 기금 재정 안정성과 주거시장 가격 안정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정부 부처는 초기에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고, 결과보고서 등 핵심 자료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과정을 통해 기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공개 상태였던 재무건전성 용역보고서는 전환점을 마련해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6월 29일 노컷뉴스가 '믿었던 정부가 청약저축액으로 집값 띄웠다…박근혜 때 시작'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7월 1일 아주경제는 "올해 국토부 정책대출 18조, 모두 은행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이차보전 중심 구조의 한계를 다뤘고, 이는 본지 기획이 정책 중심의 언론 논의로 확산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① 국회·정책 기관 반응 6월 25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책대출이 전체 주택대출의 28%를 차지하며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6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서 여유자금이 7조원 이하로 축소된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질의했고,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에 과도한 집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② 정책 변화 유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디딤돌·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의 대출한도를 전면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발표에서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금 방향성도 공식 조정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한 가운데, 공공기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공익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소속사 내부 검토와 윤리 기준에 따른 교열을 거쳐 보도되었으며, 기금 구조와 운용 방식을 둘러싼 언론·정책계 담론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