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통합교육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0), ④ 제보( ), ⑤ 기타( ) ‘인천 스물여덟 살 특수교사의 죽음’과 ‘주호민 자녀 학대 사건’ 등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며 통합교육의 취지가 무색하게 ‘분리’, 배제‘ 될 뿐입니다. 취재진은 통합교육에 대한 불신과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에 대한 혐오로 치닫고 있는 통합교육 현장의 진짜 문제점을 교육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의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외치지만 정작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 통합교육’의 실상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통합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4일, 22시30분 <시사다큐 더 보다> ‘스물여덟’특수교사의 죽음 2 6월1일, 22시50분 <시사다큐 더 보다>모두를 위한 학교-분리된 아이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특수교사 사망 6개월…풀리지 않는 의문들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혼자 감당하던 스물여덟 살의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약속한 진상조사 결과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 온 고인이 생전 특수학급 증설과 기간제 교사 배치를 교육 당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내부 기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뒤늦게 당장 발령이 가능한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가 95명이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이 진상 규명을 위해 핵심 증거로 지목한 업무용 PC와 교육청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진상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황. 특수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통해 통합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소”…우리 교실은? 고인이 떠난 빈자리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임 특수교사가 배치됐습니다. 분노한 동료 교사들은 거리로 나왔고,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 당국은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에 특수학급 증설과 경력직 교사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특수교육의 근본적 여건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특수교사 사망 5개월 뒤 “특수교육기관 과밀 문제를 대폭 해소”했다고 발표한 교육 당국.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교육 현장의 실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만 일부 충원됐을 뿐, 법적 기준을 충족한 학급 증설과 신설, 정교사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하나의 교실을 임시 칸막이로 나눈 ‘한 교실 두 학급’ 형태의 비정상적인 학급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주호민·특수교사’ 논란이 남긴 건?…일상이 된 분리와 배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또래와 함께 맞춤형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통합교육’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과 교사 배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원, 학교 공동체의 협력 없이 ‘물리적 통합’만 서두른 부작용은 교육 현장의 약자인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 학부모의 법정 공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뒷짐을 진 사이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조차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라는 허상 대한민국의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2% 남짓에 불과합니다. 관련 법은 학습·언어·정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등록 장애인 중심의 제한적 선별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웃한 일본(6.3%), 통합교육 선진국인 미국(15%)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며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50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5.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 중 실명 공개가 어려운 내부 고발(현직 인천교육청 장학사, 특수교사)에 한정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통해 보도 내용 관련 사실 관계를 충분히 검증했으며,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제보자 등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며 사망 특수교사의 실명 공개는 유가족의 요청·동의에 따른 것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보도는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 ‘주호민 자녀 학대 사건’ 등 통합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다양한 사건의 경과를 중개하듯 전하는 기존 보도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한 기획입니다. 통합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건들을 장애 학생에 대한 혐오와 갈등으로 소비하는 여론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통합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구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스물여덟 특수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취재팀이 문제를 제기한 고인의 업무용 PC와 교육청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에 의존해 ‘한 교실 두 학급’으로 운영되던 편법적 특수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학교장 판단에 맡겨졌던 과밀 특수학급의 신설·증설 여부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판단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8년. KBS 취재진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법이 보장한 ‘통합교육’의 원칙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실제 통계와 전망 수치를 바탕으로, 통합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통해 ‘통합교육’이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알리고, 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