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조달시장, 기업형 조달 브로커 놀이터로 전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4일,오후7시33분 [단독] 60조 물품 조달시장,꼼수 입찰 활개…'브로커 의심'기업 취재 2 6월24일,오후7시58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조달시장 교란…제조사는 경영난 허덕 3 6월26일.오후7시11분 [단독]기업형 브로커 활개 치는데도 공공기관은'네 탓'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형 조달 브로커가 공공조달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천일보는 지난 6월 17일, 한 제조기업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기업형 조달 브로커 A사가 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물품구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A사의 입찰 구조와 관행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전달했지만, 취재진은 사실관계 입증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천일보는 수익구조와 회원사,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역할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동취재팀을 구성해 A사 관계자와의 접촉 시도를 이어가며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팀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A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와 홈페이지에 기재된 본점, 서울시 강남구의 서울지점 등을 찾아가 A사 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홈페이지 본점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소는 달랐기에 모두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결과, 홈페이지 본점 사무실은 이미 다른 기업의 소유였고 등기상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신저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팀은 회원사가 직접 납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해당 답변을 A사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관련 자료는 6월25일자 기사에 첨부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A사 관계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취재팀은 서울 지점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A사 방문 후 ‘조달플랫폼 사업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익구조는 입찰에 참여한 회원이 낙찰될 경우 회원은 낙찰 대금의 5%가량을 가져가고, A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3~5% 정도를 챙깁니다. 나머지 대금은 미리 섭외한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물품 납품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낙찰 대금은 A사가 ‘S은행’과 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해 회원과 제조사에 분배합니다. 또 입찰 건별 예상 수익금 등의 자료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관련 법의 부재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이를 악용하며 불공정 조달 행위를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직접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의무’, 즉 ‘직접이행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 3에 ‘직접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A사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달청의 특수조건인 만큼 조달청 입찰공고에 한정해 적용 가능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이를 노리고 조달청 입찰 공고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직접이행의무가 없는 공공기관 입찰들을 노려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팀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행위가 입찰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현황 또한 직접 살펴보며 기업형 조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물품구매 낙찰 건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기업형 조달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가 제조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공정 조달 시스템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직접이행의무’가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기업형 조달 브로커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년간 이를 방치해 온 행정당국의 책임을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 이후 수원시,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행정당국은 공정 조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사실상 조달시장 내 대부분의 입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형 브로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제보자 및 취재원들의 요구로 이들은 모두 익명처리 했습니다. 모두 현 제조기업 대표들로 해당 사안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제보자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인천일보가 직접 기업형 조달 브로커와 연락하고, 사무실에 잠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기업 혹은 기업형 조달 브로커 내부자들의 직접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심층 보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타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일보 단독 보도 이후 수원시는 지난 2일 이재준 수원시장의 특별 지시로 기업형 조달 브로커에 대한 대응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수원시는 물품구매 공공입찰 공고 시 자체적인 특수조건을 마련해 ‘직접이행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품구매 입찰 부서의 감독관을 정해 실제로 낙찰자가 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는 등 낙찰 관리, 감독 수준도 높일 것을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행의무를 담은 특수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 내용은 7월4일자 후속 보도로 담았습니다) ■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은 기업형 조달 브로커 기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청취한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측도 관련 내용 검토 후 국회 차원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 조달청은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또한 인천일보 보도 이후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을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맞춰 보도하였습니다. 기업형 조달 브로커 A사에게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7~8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