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6일 [단독]“말 안 듣는다”때리고 굶기고…인권 침해 시설200곳 넘는다 2 5월29일 [단독]혼자서 중증10명‘마라톤 돌봄’…“얻어맞고 긁히기는 예사” 3 6월2일 [단독]인권침해 논란에도…입소‘별따기’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로부터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학대 사례를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 겨울 해당 시설에서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를 벌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도 소홀히 했고, 최근 5년간 16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4월 17일)를 했습니다. 보도 이후 문제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학대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전장연 등에서는 수년간 ‘탈시설’ 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장애인 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대 문제가 예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만, 이런 시설에 가기 위한 대기자가 1500명이 넘는 사실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지역 내 자립을 이루지도 못하고, 시설에 입소도 못해 ‘돌봄 지옥’에 빠진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학대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러싼 문제와 논쟁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취재에 착수해 4편의 심층 기획 <‘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보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가족, 학대 피해자 가족, 시설 원장과 관계자들, 전문가와 당국 등 40여명을 약 2개월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1회>스러지는 장애인(5월26일자) ▲[단독] “말 안 듣는다” 때리고 굶기고…인권 침해 시설 200곳 넘는다 ▲[단독]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해도 40%는 ‘자체 해결’ 첫회에는 학대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울산 태연재활원을 비롯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의 학대와 방치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우선 짚었습니다. 40대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하면서 별도 입수한 ‘최근 5년 지자체별 장애인 학대 발생시설 조사 결과 통보 현황’ 자료를 통해 학대로 판명된 시설 수가 238곳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거주인 중 언어폭력을 인지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6.9%(1500명 중 103명), 신체 폭력은 5.5%(1507명 중 83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는 ‘응답 불가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예’와 ‘아니오’로만 구분했을 경우 언어폭력은 11%, 신체 폭력도 8.7%였습니다.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는 그간 관례상 ‘비공개 원칙’이었으나, 본지 보도로 처음 관련 실태조사가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폭력과 폭언에 그치지 않고, 돌봄 방치로 인해 건강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학대가 불거진 태연재활원에서 발목 골절 상태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되다가 두 차례의 수술 이후 건강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40대 박동수씨 이야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 현황’ 자료를 받아 지난 5년간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44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34명이 49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고, 전체 사망자 중 86.1%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걸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시설의 경우 간호사 1명을 최소 인력으로 두고, 촉탁 의사를 한명씩 배치하지만,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진료 수준에 그치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이 부실 운영되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실태조사 결과,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한 경우가 40.2%에 달했습니다. 전국 시설 중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외부단원이 기준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꼬집었습니다. <2회>지쳐가는 종사자(5월29일자) ▲[단독] 혼자서 중증 10명 ‘마라톤 돌봄’…“얻어맞고 긁히기는 예사” ▲“30인 미만 시설은 정부 지원 차별받아 더 열악” 거주시설에서 학대 문제가 흔하다면,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어떤 고충이 있을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은 열악한 인력 구조 속에 통상 5~6명을 살피고, 많을 때는 10여명의 장애인을 보살폈습니다. 13년차 생활지도원 심종환(37)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씻기기 위해 옮기고, 흥분한 거주인을 제지하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대응 매뉴얼이 미비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들은 도전 행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도전 행동 지원에 관한 직원 교육’을 27%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은 부족한 처우 탓에 보람도 느끼지 못해 현장에서 이탈하는 ‘탈출 러시’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더 낮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기피 직종’이 된 생활지도원들은 실태조사 결과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이 56.1%에 달할 정도로 현장은 벼랑 끝에 놓여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들도 채용난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해 ‘소규모화’를 지향한다면서도 지원은 30인 이상 시설과 비교해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관련해 총 17개 직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 중인데 30인 미만 시설은 여기서 5개 직종(시설장·간호사·생활지도원·조리원·촉탁의사)만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이나 한계에 대해 조금씩 개선하고자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회>줄 서는 장애인 가족(6월3일자) ▲[단독] 인권침해 논란에도… 입소 ‘별따기’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둬야” vs “단계적으로라도 폐쇄해야” 장애인 거주시설은 흔히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지만 왜 이곳에 못 들어가서 안달일까. 그만큼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고충을 듣고, 입소 대기 현상과 관련해 시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공모(60)씨는 공격 행동이 점차 심해지는 아들을 집에서 돌보다 결국 정신병원 입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단기보호센터와 그룹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이 주로 지내는 장애인거주시설 조차 ‘포화 상태’인 탓에 아들의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본지가 확보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567명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탈시설 논쟁이 불거지고,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시설도 문을 잠궈 입소 대기자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통해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가족 387명이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9.4%는 시설 입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98%는 시설 폐쇄에 반대했고, 주된 이유(중복 선택)는 ‘입소 거주인이 만족해서’(67%),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아서’(42.5), ‘갈 곳이 없어서’34%) 등이 꼽혔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건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좋은’ 시설은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라면서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4회>공존 해법은(6월10일자) ▲“시설 선진화, 장애인 삶의 질 쑥”… 지역사회 자립 뒷받침도 절실 ▲“적정 규모 재정 확보돼야 ‘이상적 거주형 돌봄’ 가능” 인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거주 장애인이 쾌적히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공존 해법에 관해 취재 뒤 보도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과정 속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끊겨 시설 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다양화, △전문화,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화, 선진화 사업을 이룬 경기 파주의 ‘교남시냇가’와 서울 용산구 ‘영락애니아의집’, 서울 서초구 ‘다니엘복지원’을 방문해 현장취재했습니다. 교남시냇가는 중고령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며 의료 기기들이 준비돼 건강 관리가 수월했습니다. 영락애니아의집은 뇌병변 장애인이 주로 있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했고, 지하에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해 가족과 장애인이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학대 예방에도 효과가 높았습니다. 다니엘복지원은 4인실 4곳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으로 바뀌어 개별화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접 재활 공간에서 경제적 활동도 하며 지역 자립도 도왔습니다. 이런 선진화를 이룬 거주시설들은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이며, 위생관리와 전염병 예방도 수월했습니다. 거주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30)씨의 ‘버티기’를 통한 지역 사회 자립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는 4개월간 활동보조인을 지원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사무국장은 “지역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총괄관리자 안데르센 야콥슨을 서면 인터뷰해 모범적인 거주시설 운영 방식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듣고 소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며, 익명을 원한 일부 장애인 가족과 거주시설 관계자는 익명으로 썼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두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의 지난해 말 학대 사건에 대한 지역 언론의 단신 보도들은 있었으나, 거주시설 학대 문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내부 종사자의 고충, 입소 대기 현상, 공존 해법을 다룬 기획 시리즈는 처음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태연재활원 사건과 관련해 시리즈 이후에도 ‘개선 명령’ 행정처분 등 단독으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부실 운영 문제와 행정처분 관련해 울산 MBC, 울산 KBS, 경상일보, 울산신문 등 지역지와 뉴스1 등도 추종보도를 했습니다. 방치되다 사망한 박동수씨 사연은 한국일보도 추후에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자에게 “기사를 잘 봤습니다. 실제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균형있게 잘 짚어주신 거 같습니다. 기사 참고해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복지부의 비공개 자료인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비공개 문제 지적과 종사자 처우 및 인권에 관한 물음 부재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 침해 예방과 종사자 관련 조사 등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이후 대규모 거주시설에 관련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7월 중 결과 발표를 예고했는데, 본지 기획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 부모와 거주시설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는데, 취재진에게 “기획 기사를 통해 응원 받고 용기를 얻었다”, “관심을 주어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세계일보 심의위원은 2회 <지쳐가는 종사자> 기사에 관해 “박봉에 시달리면서 장애인들과 씨름하는 생활지도원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기피직종으로 전락해 1년도 안 돼 줄 이탈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양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취재하고 기사 쓰고 사진까지 찍은 기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독자와 고마워하는 시설관계자들이 많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3회 <줄 서는 장애인 가족> 기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자립권 보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번 시리즈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 기획은 자체 언론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따라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기획 중 마지막 보도가 6월인 만큼 6월 ‘이달의 기자상’에 지원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