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규제 사각지대에 피어난 불법 조제와 마약류 유통의 민낯]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져 병·의원 이용이 곤란한 읍·면, 농촌, 도서·산간,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도리어 불법 약물 유통과 무자격 조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제도적 취지가 무색하게 의약분업 예외지역 일부 약국이 ‘마약 원료 의약품’의 우회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과 관할 지자체의 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계 마약 퇴치의 날 (6월 26일)에 맞춰 취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6일, 20시20분 <기동.1>마약 성분 약 대량 구매..현금만 가능
2 7월1일, 20시25분 <기동.2>의약분업 예외지역..'가짜 약사'활개
3 7월1일, 20시30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단속 사각 실태..대책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장 잠입: ‘마약 원료 약’ 직접 구매 시도]
기자는 강원도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직접 찾아 전문의약품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에페드린 등 마약 원료 약물을 대량 구입하는 데 성공했고, 조제자 역시 약사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수의 약국에서 “다른 곳에서 듣고 왔다”는 구매자 요청에 응하며 대량 판매 및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 일탈이 아닌 지역 약국 간의 암묵적 불법 유통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회성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법 유통 정황이 있다는 강력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약사 행세’까지, 무자격자 조제 실태 확인]
기자는 전국 226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단속 실태 및 인허가 정보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문제를 지역 이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도 구조의 구멍으로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등록된 약사와 조제 행위를 하는 인물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확인한바 약사 면허가 없는 가족 구성원, 지인이 상담과 판매, 조제까지 전담하는 약사 자격 미보유자가 사실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본인이 더 ‘실력 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법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 자체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약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실력을 강조하며 조제를 정당화 하는 발언과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주요 전문 의약품을 손쉽게 판매하는 모습 등이 확보됐습니다. 또 일부 약국은 취재 이후 폐업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전수 분석 과정에서 최근 3년간 공개된 적발 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발을 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취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일탈을 고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 허점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예외지역 지정 기준, 지자체 및 보건당국의 감독 권한과 한계를 정리하며 감독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에 전국 예외지역 약국의 약 1/4이 몰려 있으며, 상당수가 서면 자율점검만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을 병행해 불법 조제 방지 대책, 약사 실명제, 전산 기록의무화, 환자 정보 기록 의무화, 불시 점검 제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발을 넘어 구조 개선을 지향한 보도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기자 본인이 복수 약국에 직접 방문했고 현장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존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실태’ 고발 보도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 없습니다. 타 언론에서 해당 문제를 기획보도로 다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절 여부 : 없습니다. 전 과정 직접 기획, 자체 취재, 자체 분석으로 구성된 독립 탐사보도입니다.
타 매체 반향 : 없습니다. 전국 단위 보도가 어려운 기초단체 지역 중심의 심층보도였기에 반향이 없었고, 전국 지자체 226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내용의 신뢰도와 구체성으로 인해 후속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타 매체에서 받아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각 대응: 보도 직후 관할 지자체가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 대한약사회 조치: 강원도 예외지역 약국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보건당국 조치: 관할 보건소가 전수조사 및 현장 단속에 착수하고, 보건당국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 실질적 변화: 취재 과정에 등장한 약국 중 일부는 보도 이후 폐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속보 연계 보도: 해당 내용은 <G1뉴스 속보: 가짜 약사...보건당국과 약사회 조사 착수>를 통해 후속 보도되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모든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익명 보호, 사전 동의, 반론권 보장, 교차 검증 등을 원칙으로 해 공익적 목적 아래 지역 구조 문제를 고발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보도라 자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8회 전체 총평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9개 부문에 걸쳐 총 62편이 출품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달 출품작 중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기사라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집요하게 파고든 취재와 창의적인 기획, 그리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이 뚜렷한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오광수 전 검사장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을 추적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사례로, 인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공개 내역,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을 일일이 열람하며 부인의 명의신탁 정황을 밝혀냈다. 오 수석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차명을 인정했고, 보도 열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회는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아시아경제의 기획 <은폐-해킹당해도 숨는 기업> 보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기업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 직후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가 경고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개월간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례를 확보했고,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 취재,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짚으며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시의성과 영향력, 후속 정책 유도 면에서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소멸: 청년이 떠난 자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방 소멸’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청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을 선택했다가 정착에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과 귀환 과정을 따라가며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장애물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지역 보도가 ‘남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 기획은 ‘떠난 사람’을 통해 현실을 역으로 비췄다”며 “스토리 중심 구성, 통계와 사례의 유기적 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력 모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보도가 수상했다. 하천 생태계를 잇는 ‘어도(魚道)’ 문제를 3개월 간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 일대의 불량 어도 114곳을 기자가 직접 조사해 설계 미비, 관리 부실, 예산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짚었다. 심사위원들은 “통계 중심의 보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단절이 지역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평했다. 영상 보도와의 연계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정 목적에 그쳤던 어도를 생태 인프라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은 ‘현장성’과 ‘탐사 정신의 구현’을 핵심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아우른 수작들이 선정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