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4.14 이제 기록과 심판의 시간…뉴스타파, '다시 쓰는 공소장'프로젝트 시작 2 4.15 국민을 배신한 군대,노상원의'반란군' 3 4.16 그들은 합참의장의 부대를 강탈했다 4 4.17 이진우 진술 공개,수방사가'반란군'인 이유 5 4.23 윤석열과 국무위원'불법 회의'의 재구성 6 4.24 검찰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의 내란 연루 의혹(글기사) 7 4.25 이진우 녹취록 확인…계엄군 선정 거짓말 8 4.30 ‘대권 도전'한덕수의 계엄 행적...사라진1시간 9 5.7 이진우“합참 훈련 소집",조성현 단장도 속였다 10 5.16 단전단수 의혹'의 진실,이상민 거짓말에 있다 11 5.21 합참의장의'직무유기' 5시간…여인형의 항변(글기사) 12 6.5 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11월28일‘전시 계엄’노렸나 13 6.11 내란 일당,북한과의 국지전 시나리오도 준비했다(글기사) 14 6.23 [현장에서]내란 핵심 증거CCTV비공개하는 국회(글기사) 15 7.3 윤·김·노 세 사람이 흔든 나라,그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배경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권력에 우리 헌법이 물은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반성하지 않았고,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도 끝내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끝까지 따지고,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위협한 권력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의 입수 그전부터 사실 뉴스타파 취재진은 12.3 비상계엄 발생 이후 꾸준히 계엄의 진상을 취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취재원들과 신뢰를 쌓고자 노력했고, 그 덕택에 12.3 비상계엄의 방대한 수사기록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계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단일 소스로 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보다 폭넓게 자료를 확보하고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12월 3일 이후로 국회에서 수회에 걸친 청문회나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 증인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국회 기록과 모든 헌재 진술,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수사 기록을 각각 대조해 다시 12.3 비상계엄의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획의 바탕이 되는 기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두었습니다. ●기획 의도 그런 후에 그것을 다시 12.3 비상계엄의 수사 상황 및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검찰이 작성한 보도자료와 대조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충분히 공론장에서 조명되지 못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법적 책임’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계엄 연루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피의자 및 연루된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이것이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기록한다는 취지의, ‘다시 쓰는 공소장’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도 내용 프로젝트 초반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쟁점은 ‘군형법상 반란죄’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계엄 투입 부대들의 행위가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내란죄만 의율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4월)만 해도 군형법상 반란죄 논의가 그리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12.3 비상 계엄이 왜 반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전혀 보도된 바 없던 거짓말을 찾아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합참의장’을 패싱한 결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패싱된 합참의장은 일견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사실상 ‘직무유기’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란 조력그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행위는 이미 계엄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였지만,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 또한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국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조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의 사라진 행적을 찾아내고, 이상민 전 장관의 거짓말을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전체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은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역할과 존재였습니다. 노상원이 어떻게 계엄 선포 훨씬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정보사 대령들을 다뤘는지, 그가 어떻게 이른바 ‘북풍 의혹’ 내지는 ‘외환 의혹’과 맞닿아 있는지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당초 ‘외환 의혹’은 노상원을 중심으로 보도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취재를 이어가다 보니 노상원의 행적과 북한 오물풍선 관련 우리 군의 수상한 대응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진상을 취재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회가 계엄 당일 CCTV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관련 내용을 칼럼 형태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내란 특검이 발족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재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집중해야 하는 과제들을 정리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의 중요 소스로 활용된 것이 수사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입수 경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물론 타 매체의 여러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독자들에게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맥락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했고 동시에 타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단독 보도들을 여러 건 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거짓말 관련 보도나, 한덕수 총리의 행적 보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간 통화내용 보도 등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단독 보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계엄 연루 의혹과 합참의장의 직무유기 관련 내용도 타매체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은 이슈였습니다. 일단 뉴스타파가 군형법상 반란죄 쟁점을 집중 제기한 이후, 공론장에서도 반란죄 관련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가담 군인에 군사반란죄 적용해 처벌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9482?sid=102 - 내란 벌인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추가할 죄목 (한겨레 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1929?sid=102 저희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최근 내란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타매체의 후속 보도가 이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실 직원의 계엄 연루 의혹은 저희 보도 이후 최근 내란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건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 내란특검, '계엄국무회의 소집 연루 의혹' 前대통령실 수행실장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9564?sid=102 노상원, 문상호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타사 추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42 한덕수 전 총리의 1시간 행적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한 총리의 1시간 행적 보도는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단독] 국회 계엄 해제에도 '안 움직인' 한덕수…드러난 1시간 행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880 6. 사회에 끼친 영향 현재 내란 특검이 저희가 제기한 의혹들을 대부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 부분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저희가 보도한 강의구/김정환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방조 의혹도 집중 제기한 바 있는데,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계엄에 투입된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성찰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도 평가합니다.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 보도는 누적 조회수 56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2.3 비상 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일의 진상과 실체를 낱낱이 기록할 책무가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는 그러한 언론의 책임을 끈기 있게 실천한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언론이 앞다투어 단독 경쟁을 하는 가운데 다른 매체에서 미처 조명하지 못하는 쟁점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보도하고, 기획 보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팩트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타 매체와의 차별성, 기획의 참신성이 있었다고도 평가합니다. 탐사보도만이 할 수 있는 심층 취재를 함으로서 사회적 반향을 만들고 있고, 나아가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완결성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