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추적기 : 임금절도 근절방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15일, 06시30분 "딱 한 번 본 사장님 딸이…"쪼개기 꼼수에 억울한 청년의 눈물[임금체불추적기]① 2 6월22일, 06시30분 돈 받을래?소송할래?악덕 사장 처벌 피할수 있는 나라[임금체불추적기]② 3 6월23일, 06시35분 월급 밀리면 최대1000만원…매년6000억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임금체불추적기]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기획배경 국내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 사상최대치인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사상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근로감독관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액은 옆나라 일본의 22배나 되는 액수입니다. 노동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채 안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막대한 액수입니다. 기존 기사들은 최대규모로 늘어난 임금체불액을 경기불황과 연관지어 단순보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왜 아직도 이렇게 임금체불이 심한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원인을 알면 새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기획내용 ① "딱 한 번 본 사장님 딸이…" 쪼개기 꼼수에 억울한 청년의 눈물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유독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액수가 많았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동시 보유한 사업주가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직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당 지급 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당국의 관용적 조치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다는 것을 대전의 한 카페 피해근로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사업주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이 지난 10년간 3.8배나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허점을 노리고 사업쪼개기 수법이 관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② 돈 받을래? 소송할래? 악덕 사장 처벌 피할수 있는 나라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최근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신고건수 중 사법처리율은 20% 초반에 불과했고, 설사 사법처리 된다고 해도 양형기준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최대 징역 3년이 아닌 2년6개월형이 최대 양형기준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사법처리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임금체불로 당장 생활고에 놓인 피해근로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사업주와 빨리 합의하고 당국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는게 이득입니다. 악덕사업주가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③ 월급 밀리면 최대 1000만원…매년 6000억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를 위해 정부는 기업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종에서 급증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빠르게 급증해 지난해에는 724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2632억원 대비 2.7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5년동안 매해 평균 6000억원 정도의 대지급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면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체불 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액수는 총액의 30%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혈세가 계속 투입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기사에 녹였습니다. ④ 근로감독관 1명이 200건 담당…쌓이는 업무에 느슨해진 감시망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감독해야할 근로감독관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제노동기구(ILO)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제기했습니다. ILO 통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숫자는 ILO의 권고 기준인 근로자 1만명당 1명에 여전히 못 미치는 0.76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근로감독관 1명이 매년 192건 이상의 민원을 감당해야하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87건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노동환경 감시기능에 특화된 근로감독청이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설치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⑤ '일본의 22배' 임금 떼먹기 쉬운 나라 韓…"지금은 퇴사 후에나 신고, 바뀌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덕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져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꼭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면 사내에서 배척당하고 오히려 심적 피해를 입는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일도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는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 바이라인에 포함돼있는 취재기자 중 1인이 본 공적서 작성 전 타사로 이직해 이번 공적서 작성에서 제외됐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획보도 이후 한국일보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등록 행태에 대해 다룬 ‘24시간 일하고 1억 넘게 임금 떼이고···판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법지대’라는 기사와 중앙일보의 ‘한국서 유독 많은 임금체불, 올해도 5개월만에 9482억’ 기사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과정에서 여러 의원실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와 대지급금 지급액 확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정부에서 대지급금 지급액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을 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3년치 임금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지급금 회수 확대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원청 기업에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