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선 자치단체장 법정 촬영’ 선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해당 취재는 지난해 10월 23일 MBC강원영동이 최초로 보도한 동해시청 압수수색 보도부터 시작됐다. 이후 모두 14건에 이르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기자 역사상 첫 민선 자치단체장 법정 촬영’ 선례 남긴 보도는 2025년 6월에 방송됐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4년10월23일20시20분 검찰,동해시청 압수수색 2 5월16일20시20분 [단독]뇌물 혐의 구속 강원 동해시장,직무 복귀 가능성 높아져 3 6월24일20시20분 [단독]'뇌물 혐의'동해시장 법정, 'MBC첫 공개' 1심 선고 아직 3. 보도제작경위 ❚ ‘1982년 이후’ 맥 끊긴 한국기자 법정 촬영 한국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 건 1982년부터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 동의 없이는 법정 안 녹화, 촬영을 못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때쯤,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재판에서 발생한 촬영 소란으로 관련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 제한된 법정 촬영 허가, ‘대통령 사건’은 예외적 허용 이후 사법부는 몇 차례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거의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공판, 2017년 박근혜 공판, 2018년 이명박 공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공판, 2014년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공판 두 건이 있었다.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촬영 허가 2025년에도 법정 촬영 허가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그랬다. 당시 법조 영상기자단은 불허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촬영 허가를 촉구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끈질긴 재신청을 했고 이후 공판 촬영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해당 기자단은 이런 공로로 이달의 영상기자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 2025년 6월, ‘민선 자치단체장 법정 안 촬영 사상 최초 허가’ 이후 두 달이 지나 6월이 됐다. 소속사는 그동안 대통령으로 사실상 한정되었던 법정 안 촬영을 민선 자치단체장 사건으로 사상 최초로 허가받았다. 1982년 법정 촬영에 대한 벽이 생기고, 지난 1995년 6월 27일 시민 스스로 시장과 군수를 선출하는 민선 시대가 열린 뒤 처음이다. 민선 시대 30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 “안 될 겁니다. 역사상 받아들인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나 소속사는 솔직히 말해 법원이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해줄 거란 기대가 없었다. 해당 법원도 역사상 한 번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를 건 것은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 ‘알 권리’ 문제였다. ❚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 제기 소속사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민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시청 업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시민들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았다. ❚ 어려운 여건에도 이어진 보도, ‘민선 시대 알 권리는?’ 해당 재판은 회사와 편도 342km 거리인 부산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알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소속사는 촬영 허가를 위한 충분한 사유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었다. ❚ 한국기자에 최초로 열린 ‘금단의 문’ 소속사가 연 금단의 문은 한국기자 전체의 성과이기도 하다. 법원의 중요한 선례가 생긴 것이다. 전국에는 243곳의 지자체가 있다.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경우, 소속사가 받은 허가가 중요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해당 보도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작된 최초 스트레이트 기사부터 여러 리포트와 스트레이트 기사를 방송했음.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은 사건 관련 ‘민간 업체’다. 해당 업체들을 수산물 업체, 시멘트 회사 등으로 표기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 관계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해당 보도 모두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에 선행보도 되거나 표절 없음. 해당 보도는 소속사가 지난해 10월 23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최초로 보도한 ‘동해시청 압수수색’ 단신으로부터 시작됐고 이후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를 이어갔음. 6.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기자의 투쟁 속에 이뤄진 성과 해당 보도는 한국 기자의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기자들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이런 과정으로 소속사가 문을 연 ‘사상 최초 민선 자치단체장 재판 법정 안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도가 한국기자의 중요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원 안 취재가 더욱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시청자위원회 평가 소속사의 보도를 평가하는 MBC강원영동 시청자위원회가 6월 26일 개최됐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현우 시청자 위원은 “그동안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재판 이외에 법정 안 촬영 허가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며, 해당 보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어떠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속사 평가 소속사는 이번 보도가 우리 언론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동료 기자와 언론사들이 이번 성과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소속사 기자가 가진 문제 의식을 통해 최초 선례를 남긴 점 또한 높게 평가한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