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축소사회, 어디까지 왔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3일, 05시05분 지방소멸 위기,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멈추지 않는'인구 블랙홀' 2 6월24일, 05시05분 "지방엔 아무것도 없다", "서울공화국 문제다"…어디까지 사실? 3 6월25일, 05시05분 '교도소'라도 유치해야 할 판…'지방 일자리'위기,청년이 없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국 면적의 11.8%에 인구의 50%가 몰려 사는 나라. 한국에서는 매일 ‘지방소멸 위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구, 일자리, 교육, 의료 등 핵심 자원의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면서 지방의 기능은 점차 약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론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국의 국토 면적 특성상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발전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흐름 속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의 소멸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노컷뉴스는 15명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축소사회’의 실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담론에서 쉽게 간과되곤 하는 한국의 특수성과 상대적 요인을 짚어내고 해외 유사 사례도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취재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①지방소멸 위기,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블랙홀’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 수도권도 지방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9년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수도권(도시권)과 비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도시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지지만, 최근에는 이로 인한 지방의 기능과 인구가 줄며 지방소멸을 가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②"지방엔 아무것도 없다", "서울공화국이 문제다"…어디까지 사실? 과연 항간의 인식처럼 지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방소멸의 주원인이 '서울공화국' 때문인지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으로 지목된 첫 번째 표면적 이유는 인구감소였습니다. 다만 한국 특성상 단순 인구감소만으로 모든 문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구조적 설계가 수도권 '급속 편중'을 가져왔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청년 등 인재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양질의 인재를 수급하지 못해 생산성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저숙련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인식 자체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③'교도소'라도 유치해야 할 판…'지방 일자리' 위기, 청년이 없다 전국적인 일자리 축소 흐름 속에서 지방 일자리와 인력은 충분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절대적인 일자리의 수가 적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교도소 등 기피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도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일자리를 늘리려면 산업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④"지자체 절반 소멸" 한국도 日 따라가나…해답은 '지방'에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만든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한일 공통 문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당면한 인구 위기 문제 가운데 지방소멸과 저출산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노컷뉴스는 지방소멸을 막으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인구 유출은 해당 지역의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전국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노동시장의 경쟁을 가열하고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활비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⑤'한강의 기적' 양날의 칼로 돌아왔다…'K-지방소멸' 문제점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 밀집된 공간에서 경제적 효율이 발생합니다. 이런 효과는 도시화를 더욱 촉진하며 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OECD는 2050년이면 세계 인구 55%가 대도시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도시화 현상을 두고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는 "도시화가 50% 이상 진행된 국가들의 소득은 5배 높고, 영아사망률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레이저 교수가 말하는 일정한 '균형' 속에 나타나는 도시화와 달리 한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수도권만 팽창하는 구조여서 혜택보다 폐해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⑥3시간 머문다고 지방에 도움? '생활인구 제도' 효과성 의문 생활 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거주한 인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 그 지역의 생활 인구로 집계됩니다. 생전 처음 가본 지역도 3시간 이상 머무르면 그 지역의 생활인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지역 활동 인구수를 계산하는 '생활인구 제도'는 현재 지방소멸 대응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인구위기 대응 계획에 도입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⑦50만원에 돌아온다? 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한 수' 될까 기본소득 정책 확대가 지방거주 유인 정책으로 작용해 지방소멸을 막는데 유의미한지 알아봤습니다. 기본소득을 시행중인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주소지를 바로 이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면서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소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⑧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면 지방소멸 해결 가능할까 한국의 지방거점국립대들을 서울대급 대학으로 만들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교육열을 완화하고 국내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와 주민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반겼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과 질이 같이 충족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명문대 설립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산업 생태계 및 문화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⑨'서울살이'가 계급이 된다…'공간의 불평등' 꿈틀대는 대한민국 최근 지방 출신 청년이 서울로 이주하는 것만으로도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일자리의 질을 살펴봐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안정적인 근로 조건과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결과 지방 주민은 단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조차 높은 주거 비용과 극심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일으키고 그 결과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본 기획에 앞서 본지는 <어쩌다, 지방?> 7부작, 6.3대선 '지방소멸 대응책' 대해부 4부작 기획 기사를 선행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팀(지방소멸 기획)은 기존 지방소멸 담론 속 오해와 과장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 축소사회 극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공간 선택권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취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보도에서는 실명 인터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부 관계자나 일반인은 요청에 따라 소속(거주지) 범위로 표기했습니다. 익명취재원의 진술은 모두 교차검증된 통계자료, 제도근거, 유사 사례와 함께 보도돼 공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정보 및 취재는 노컷뉴스가 독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외부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사의 검토 및 편집 과정에서 데스크가 다단계로 참여해 보도의 균형성과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사에는 담당 기자의 바이라인이 모두 명기됐으며, 상당수 인터뷰와 취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통화·지면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일부 기사는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현장취재(데이트라인 포함)를 병행했습니다. 각 전문가와 관계 연구기관에도 직접 연락을 취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교차확인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면 지방소멸 해결 가능할까>, <50만원에 돌아온다? 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한 수' 될까> 등의 보도는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만큼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와 장관 후보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며 중앙 일간지 사설과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면 지방소멸 해결 가능할까> 보도 당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면서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 학생이 사교육을 받아 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는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0만원에 돌아온다? 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한 수' 될까> 보도 당일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확립과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안전망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전북연구원 미디어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블랙홀'> 보도는 KIET 산업연구원 미디어룸에 소개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자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소속사인 노컷뉴스는 해당 보도가 정책보도의 모범사례로 손색없다고 판단해 본 공적서를 제출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