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5월16일 4대 보험에 성과급까지‘기업 가면’쓴 사기조직 등5건 2 2025년5월22일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올 피해액 첫1조 넘긴다 등5건 3 2025년6월2일 쌈짓돈 된 국고보조금...작년만1200억 샜다 등4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뻔한 수법에 넘어간 당신들 잘못이지. 바보여서 당한 것 아닌가”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사기 범죄 관련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기는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에는 회사원, 교사, 사업가, 심지어는 금융권 종사자까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기에 사기 조직이 너무나도 첨단화, 고도화된 까닭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인용 전자통신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ICT, 더 나아가 AI까지 활용하는 사기꾼들은 나날이 진화하며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낳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넘으며 완연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지만 사기 범죄는 여전히 국가 경제, 국민 심리 등 다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사기 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은 깊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에 비해 감정적으로 잘 안와닿기 때문일 수도, 민생 범죄라는 특성상 미디어 노출 빈도가 잦기 때문 일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전자통신 기술에 편승, 사기 수법도 기상천외하게 변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되레 냉랭해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팀은 국가 경제를 좀먹는 사기 범죄를 두고 피해자의 과실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국민 차원의 경계심 제고를 목표로 △범죄 조직 실상 전달 △피해자 정성적·정량적 분석 △국가 상대 사기 행각 실태 파악 △피해 회복 법적 제약 △정부 해결과제 등 다섯 가지 주제, 18개 기사로 구성된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기획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기소된 조직원들을 갱생단체 등과의 연락 끝에 어렵게 섭외해 사실상 기업화 된 사기조직의 실상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사기 조직들이 직원들에게 정장 출근을 의무화하는 등 일반 기업의 외형을 갖춘 것은 물론, 성과급 등 임금체계와 내부 성비위 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여느 중견기업 수준으로 체계화됐음을 귀띔했습니다. 최근에는 딥시크, 챗지티피 등 AI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범죄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는 사실도 고발했습니다. [대도시 IT건물에 사원증까지…스타트업 다니는 느낌이었다”] 등 4개의 기사로 구성된 1편은 ‘변화하는 방식-변하지 않는 인식’ 구도를 깨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죄 조직이 일반 회사를 가장한 외관에 체계화 된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기술력까지 동원해 ‘속을 수밖에 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 현실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범죄자 갱생 단체 등을 통해 실제 중국과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직원을 설득해 실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장 차림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사원증을 지급해 패용하게 하는 등 현지의 각종 IT기업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적 외형을 갖춘 건 물론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 등 각 분야 전담 팀 세분화 등 내부적인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성과급이나 휴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체계가 마련됐고 내부 성 비위 사건 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중견급 이상의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내 대형 조직은 아예 정식 업체로 등록하고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딥시크나 챗지피티 등 AI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범죄 시나리오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어로 시나리오를 짜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꿔 주고 중국 이름도 익숙한 한국 이름으로 번역하는 등 AI를 활용한 범죄단체의 첨단화 실태 또한 파악했습니다.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올 피해액 첫 1조 넘긴다] 등 기사로 이뤄진 2화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정성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보 아니냐’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피해 충격으로 쓰러진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다니던 직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은퇴하고 노후 대비책을 물색하는 노인,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주부 등 자체 설문조사로 111개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자금 출처, 가족간의 갈등 상황, 직장 생활의 애로사당 등 일반적인 설문조사로는 어려운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단독 보도해 각 언론사와 기관들이 공식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짓겠다”며 나랏돈 받아 땅 장사…유령직원 두고 급여 빼돌려] 등 3편의 기사로 이뤄진 3편은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단순한 개인 자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 국부유출 및 세금오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조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각 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등 관계자를 접촉해 지난 5월에 발생한 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횡령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 개념을 적극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7건은 각하], [“영국·싱가포르처럼 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등 기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법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가가 사기 범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 등을 외국 사례를 적극 이용해 보도하며 완성도 있는 기획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된 범죄로 꼽힙니다. 당연히 그 심각성이나 피해 상황 등을 알리는 내용의 선행 보도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범죄 단체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가해자와 접촉해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력을 더해 첨단화 되고 있는 해외 소재 범죄단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사례는 흔치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100여 명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 첨단화된 범죄가 개인의 인생 어떻게 파멸시키는 지를 파악해 정성, 정량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횡령이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된 사례를 조명해 사기 범죄가 비단 개인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횡령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 개념을 적극 이용해 국가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각 부처에 주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현재 피해금 환수나 피해자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 향후 대응과 관련한 제언 등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그간의 보도와는 달리 가해자, 피해자, 국가, 제도, 방향성을 차례로 짚어 완성도 있는 흐름으로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자료를 활용해 금융권, 수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추종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사기업과 교육기관, 정치권 등에서도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정치권에서 지난 회기 당시 추진됐다 계류돼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사기방지기본법(다중사기피해방지법) 재추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사기통합센터 구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조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의 각종 예산을 다루는 부처들로부터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지가 확보해 기사 내용에 포함한 통계 또한 다양하게 활용됐습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통신 3사는 AI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지 보도에 포함된 ‘보이스피싱 금액 1조원 돌파 예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